김관진 국방장관 : "이념편향적 예비군교육 엄금, 교관자격 박탈"

[울트라-노마드]

(보도) 연합뉴스 2013-4-16

김관진 "이념편향적 예비군교육 엄금…교관자격 박탈"

"대한민국은 비핵화 원칙 준수"…핵무장론에 부정적 입장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예비군 교육에서 정치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이념 편향적 교육을 엄금했으며 문제가 드러나는 교관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 출석,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를 열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또 있다고 하니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자료를 주면 추적해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비핵화 원칙을 준수한다"면서 "한미간의 핵 확장 억지 대책, 맞춤형 억지 전략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핵 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의 EMP(전자기충격파)탄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EMP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선진국 일부가 개발 중에 있거나 개발했다는 첩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북한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에서, 주요 군사 시설에서 EMP 방어를 위한 설계구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위협에 대해선 "전면전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나라를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모험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도발로 시작해 서해5도, NLL(서해 북방한계선) 도발, 그리고 후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테러나 사이버 공격, GPS(위성항법장치) 공격류 등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전협정은 일방이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지켜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것이고, 그 첫 단계적 조치라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수사적 위협과 술책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우리가 몇 차례 지적을 했듯이...
김관진 씨가 긴장고조 국면에 대처하기엔 좋은 지휘관입니다만..
그의 재임 기간 중, 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나름대로, 단호하고도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비군 교관들도 문제지만
현역 장교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더욱 더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군사력의 주요한 열쇠입 법이죠..
대체로 보아 허접한 권위주의(독재) 국가가 민주주의 문화를 가진 국가와 맞붙으면
이길 승산이 없는 법이죠..

[울트라-노마드]

그리고
일각에서는 EMP 탄에 대한 신화적 음모론들이 횡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발언은
EMP 탄에 관한 한국 국방부의 최초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요즘의 심리전은
거의 SF 영화 수준이라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