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급부하명

[조리상 신기훈]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약, 변상금이 2할 추가징수하지 않고,
<대부료 상당액만> 징수하더라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급부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강학상 급부하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기훈]

ㅇㅋ 징수가 공권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