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중 광주지방 검찰청 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답니다(전회원필독)

[이백억]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은 고소권자의 동의를 얻은후 피고소권자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내는 제도 임니다 검찰 내규로써 시범 실시하고 있답니다

실시하게된 동기

1.피 고소인 방어권 2.사전상호 합의유도 람니다

찬반론이 있다고 생각 함니다 회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냥 보고가지 마세요 아셔지여요 여호와 닛시(승리)하시기를 축복 함니다

[집필중 구수회]

검찰내규 조항 아시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백억]

내규 조항은 알아본후 댓글 달게 습니다 감사함니다(내부지침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정대택]

민사소송과 같이 방어권도 보장하고,
무고죄의 남발도 방지하는 제도로 보이며 찬성입니다.

[정대택]

그동안에는 고소인이 작업을 하면 피의자 신문시 고소사실을 숨기며
유도신문하여 누명을 씌워 억울한 사피자를 양산하였습니다. 소생도 당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겠지요.
감사합니다._()_

[문무]

허위고소가 줄어 들겠습니다.

[늘 푸른솔]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피고소인에게 사본 발송???
좀 애매합니다. 성과가???

[주로]

진일보로 보입니다.
광주 지검장 참 잘합니다.

[cw111]

좋은일입니다,필요없는행정력도낭비하지않고,,,

[김진희]

피 고소인 방어권에 도움과 상호 합의점을 찿아 보는 계기가 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샬롬.

[이백억]

모두들 감사함니다

[philip]

괜찮네요. 고소장에 온갖 거짓말을 도배질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지를 못하니....

[music]

사건 파악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