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단장 보도자료<서울시 부채를 줄였다는 이명박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박근혜후보 선대위 정책메시지총괄단장 국회의원 유승민 서울시 부채를 줄였다는 이명박후보의 거짓말 : 이후보는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 서울시 부채는 6조 2,532억원에서 11조 7,074억원으로 무려 5조 4,542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명박 후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해왔다. ◊ 2007년 1월 19일 경남 진주 미래사회국민포럼 기조연설 중   “서울시장 재임 시절 연간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5조원이던 서울시 부채를 임기 중 2조원으로 줄였다.  국가예산도 기초적인 부분만 바꾼다면 연간 20조원을 줄일 수 있고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교육, 복지 정책 등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 2007년 5월 29일 경제분야 토론회 발언 중   “그래서 1년... 제가 5조의 빚을 3조 갚고 2조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보의 시장 재임 동안 서울시 부채는 5조 4,542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이후보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5조원의 빚 중에서 3조원을 갚고 2조원만 남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 서울시 지하철 부채 중 건설부채만 줄어든 것을 두고 왜 서울시 전체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나? 이후보 측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하철 건설부채를 5조원 수준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 이명박 후보측 7월 13일자 보도자료; “이명박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건설부채 2조 7천억원을 줄여 서울시 경영 합리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02년의 서울시 지하철 전체 부채를 2006년의 건설부채와 비교하여 부채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운영부채가 1조원이나 늘어난 것을 고의적으로 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명박후보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SH공사 부채 누락은 대선용 분식회계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SH공사(전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분식회계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SH공사의 부채는 2002년의 2,408억원에서 2006년에는 무려 6조 5,770억원으로 이명박 시장 재임 4년 동안 무려 6조 3,362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명박후보가 시장 재임시 서울시는 SH공사의 부채를 아예 서울시 부채에서 누락시킨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이다. 오늘자 이명박후보 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SH공사의 부채는 서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토지 등 자산의 취득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일시적 부채 증가든, 항구적 부채증가든, 자산이 증가했든, 감소했든,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한다.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울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SH공사 부채가 존재하는 한 부채 원금의 상환부담과 이자부담은 당연히 서울시민의 부담이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모를 리 없는 이명박후보가 시장 시절 고의로 SH공사의 부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이다. 앞서 인용한 ‘5조 부채를 3조 갚고 2조 남겼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SH공사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대선용 분식회계 아닌가? SH공사의 부채가 부채가 아니라면 이것을 2006년부터 부채로 계상한 오세훈 현 시장은 바보라는 말인가? 이에 대한 이명박후보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결론 이명박 후보께서 그 동안 “서울시 부채 5조원 중에서 3조원을 갚고 2조원을 남겼다”라고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분명히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지하철 부채는 일부만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말해왔고 SH공사의 부채는 일부러 누락시킨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이다. 부채를 고의로 축소하는 행태는 노무현정권과 닮았다.  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재정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명박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부채를 3조원 줄인 게 아니라 5조 4,542억원이나 부채를 늘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채도 2005년 매각한 뚝섬부지 1만 6,540평을 팔아 벌어들인 매각수입(총 1조 1,262억원의 매각수입이 예상되면 현재 진행 중)을 고려하면 실제 부채증가는 5조 4,542억원 이상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후보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명박 후보는 그 동안 자신의 발언에 속아왔던 서울시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국민들 앞에서 서울시 부채를 줄였다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