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240424_제244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故 채 해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입니다.
‘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외압, 국기문란 사건이다. 수사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해병대 1043기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대사 측은 군의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의 말대로 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명령권도 없는 거다. 명령권이 없으면 항명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며 기소하고 있지 않은가.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은 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소리를 하고 있다. 허무맹랑하다.’ 김규현 변호사의 정문일침입니다.
故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이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사건의 실상도 ‘그러면 그렇지’라고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김 변호사의 일갈처럼 이들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원리원칙대로 사건 처리를 했다면, 사건 연루자 8명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면 될 일을 왜 그랬을까?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나열해보면,
첫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수사 기록을 왜 번복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을까?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발 전화번호로 다급하게 왜 이 사건에 개입했을까?
셋째, 관련자들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왜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을까?
넷째, 그것도 모자라 이 사건 핵심 연루자 의혹을 사고 있는 이종섭 씨를 ‘도주대사’라는 오명을 쓰고 왜 호주대사로 임명까지 했을까?
다섯째, 이 사건 연루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자들을 총선 공천까지 왜 주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이들의 입이 무서웠을까? 대통령실과 특수 관계자가 혹시 있을까?
강성희 국회의원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MBC 보도에 대한 입틀막처럼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까?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한순간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대통령 지지율이 23%까지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사전 실무회담부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전 국민 지원금'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영수회담 의제가 되었습니다.
피해 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의제가 되었습니다.
정직함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채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기 바랍니다.
채해병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총선 불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국정 방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바랍니다.
정권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