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해양 관련 일지

<div> 영토·해양 관련 일지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08년 1월 16일 페루, 칠레와의 해양경계분쟁 해결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 10개국어 ‘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 지 포인트’ 팜플렛 작성, 홈페이지 게시 2008년 3월 5일 일본 ‘해양정책 연구재단’, ‘신아메리카 안전보장센터’와 공동으로 ‘미· 일 시파워(SEA POWER)다이얼로그’ 워싱턴에서 개최 2008년 3월 18일 일본 각의,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마련한 ‘해양기본계획’ 심의 의결 2008년 4월 1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 납세제도’를 활용, 竹島 전국모금시행규칙의 시행을 결정 2008년 5월 18일 일본 언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 보도 2008년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 ‘페드라브랑카’ 도서분쟁 사건에 대해 ‘페드라브랑카’ 는 싱가포르에, ‘미들락’은 말레시아에 영유권이 있다고 판시 2008년 7월 ‘미·일 시파워다이얼로그’ 2차 대회, 일본에서 개최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 식 발표. “竹島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기술  293 2008년 6월 1일 중국과 베트남, 베이징에서 ‘통킹만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한 추진에 합의 2008년 6월 10일 일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대만 어선,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해상서 충돌 2008년 6월 13일~20일 유엔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일간 개최 2008년 6월 12일 대만, 일본 순시선과의 충돌에 대하여 일본의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 2008년 6월 16일 대만 항의선 및 순시선, 센카쿠제도에 10여척 진입 2008년 6월 17일 대만 마잉주[馬英九]총통 공개 담화문 발표, 센카쿠제도 주권 주장 및 일본 측의 공식 사과 요구 2008년 6월 20일 일본 해상 보안청 본부장, 사과서한을 피해 선박 선장에 전달, 배상해결 약속 대만과 일본, 중단된 어업협정 체결 추진하기로 합의 2008년 6월 22일 시마네현 마쯔에시[松枝市]는 ‘竹島 문제를 배운다’라는 시민강좌를 2009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힘 2008년 7월 중국, 국가해양국의 인력을 크게 확충하고 기능을 대폭 확대 2008년 10월 8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소말리아 해적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2008년 10월 24일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남사군도 자원 공동 개발 합의 2008년 10월 유럽연합 의회, 북극 정책에 관한 결의안 통과 2008년 12월 1일 일본 의원들과 관련 단체,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도쿄시내에서 개최 2008년 12월 8일 중국 해양조사선,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주변해역 진입 2009년 2월 일본과 대만 간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주변해역에서 어업협상 재개 2009년 2월 1일 헬기 탑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인근해역 상시배치 2009년 2월 3일 흑해의 해양경계를 획정, ICJ에서 루마니아 승소. 동 판결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해양접경 지역이자 흑해 연안에 있는 세르팡 섬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294 2009년 2월 12일 중국 외무부, 일본 정부에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에 대해 대립을 부추기는 조치 자제를 촉구 2009년 2월 22일 시마네현 ‘竹島의 날’ 행사 개최 2009년 3월 에도시대 울릉도 (당시 일본명 竹島) 도항을 금지한 팻말, 교토에서 열린 경매에서 150만엔에 낙찰 2009년 3월 중국 외교부 국경과 해양영토문제를 전담하는 국경 해양사무국을 발족 2009년 4월 6일~17일 미국 힐러리 클린턴(Hillary Diane Clinton) 국무장관은 볼티모어에서 열리고 있는 제32차 남극 협약 자문회의에서 유엔해양법 협약 가입 등 극지(남극, 북극)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2009년 4월 23일 일본정부, ‘해적 대처법’ 제정 2009년 5월 13일 대륙붕 한계 연장 신청 마감 2009년 5월 22~23일 일본 ‘태평양 섬 서미트’ 개최. 1997년 발족한 이 회의는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간 정상회담으로 3년마다 일본에서 개최. 이 회의에서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공동으로 ‘태평양 환경 공동체’를 창설, 태평양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약속. 태평양 도서국과 외교 분야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2009년 6월 12일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해양의 달’ 맞아 기후변화와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정책의 필요성 강조 2009년 6월 17~19일 제10차 유엔해양법 협약 당사국 비공식 회의(ICP), 미국/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2009년 7월 일본 국회, ‘북방영토문제 해결촉진 특별조치법’ 통과 2009년 7월 초 일본 방위성,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인근 유인도 요나구니섬[与那国島]에 육상 자위대의 주둔 결정 2009년 7월 13일 4년에 걸친 산후안(San Juan)강 항해권 분쟁 사건에 대해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양국 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결. ICJ는 산후안 강에 대한 니카라과의 ‘통제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코스타리카의 ‘자유항해권’도 수용하는 절충안 제시 2009년 7월 18~19일 남쿠릴 열도(북방 4개 섬)에 관한 러시아 여론조사가 실시됨.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국민 90%, 남쿠릴열도 반환에 반대 2009년 8월 12일 중국과 베트남,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해상경계 협상을 진행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295 2009년 9월 3일 ‘해양관리를 위한 이도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검토위원회’는 일본의 무인도서 정책 기본 방침 마련을 위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 2009년 8월 7일 미국과 캐나다, 41일 동안 북극해 대륙붕 공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2009년 10월 1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피란만(Piran Bay)해양경계 문제를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표 2009년 10월 19일 일본 ‘竹島 문제 연구회’ 의 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첫 회의 개최 2009년 11월 14일 남중국해도서영유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 대만의 공동방어 논의 개최 2009년 11월 30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소말리아 해적 퇴치 연장 결의 1899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2009년 12월 25일 일본 고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내용은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하여 일본의 입장을 정확히 다뤄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기술. 가와바타 다쓰오[川端 達夫] 문부과학상 “독도는 일본땅” 발언 2009년 12월 28일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 - 일 외무장관회담에서 65년간 해결되지 못한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에 관한 문제를 ‘독창적 접근방법(non Standard approaches)’으로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이에 대해 일본은 회담 종류 후,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은 어렵다는 논평을 함 2010년 1월 20일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한 19세기 말 독일 지도를 인용하여 竹島의 영유권과 결부시켜 보도 2010년 2월 12일 일본 정부는 국민신당의 가미에 아키고[亀井あきこ] 의원이 “미·일 안보조약상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竹島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竹島는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힘 2010년 2월 21일 일본,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해양재판소(ILTOS)’에 제소할 수 있다고 중국에 전달 2010년 2월 22일 시마네현 ‘竹島의 날’ 행사 2010년 2월 26일 코스타리카는 2001년부터 ICJ에 계류 중인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에 ‘제3자 소송참가’를 신청.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인접국에서 이 소송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 내에 코스타리카에 속하는 수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판결은 자국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영토·해양일지 296 2010년 3월 가나 서부지역 심해저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된 후, 코트디부아르는 이에 대한 자국의 지분을 주장, 유엔에 가나와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 2010년 4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 안쓰기로 결심하고 있다”라고 국회 답변 2010년 4월 1일 중국이 군함을 개조한 어업순시선 2척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 2010년 4월 6일 러시아는 소말리아 해적 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 이 결의안은 소말리아 인근 국가의 재판소에 특별 법정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 2010년 4월 16일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외무성 부대신(차관격), 한국 해양연구원의 독도 주변 해역 지질조사에 대해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즉시 중단 요구 2010년 4월 27일 노르웨이, 러시아 바렌츠해(Barents Sea)의 약 175,000㎢ 해역을 절반씩 나누는 해양경계획정에 합의 2010년 5월 11일 일본 정부, 2011년 사용 할 초등학교 교과서 견본 148점 및 검정의견서를 일반에 공개 2010년 5월 30일 중국 과학원 해양 연구소 북서태평양 해양환류 및 기후실험을 실시 2010년 6월 17일 아르헨티나,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포클랜드섬(Falkland Island : Las Malvinas)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U.N.탈식민지위원회(Decolonization Committee)에 회부 2010년 6월 28일 필리핀과 베트남은 양국 간 어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합의각서에 서명 2010년 7월 2일 일본 외무대신은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에서 러시아의 군사훈련 중지를 촉구 2010년 7월 4일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 4개 도서 중 하나인 이투루프섬(Itrup, 일본명 에토로후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이번 훈련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수행된 군사훈련 ‘보스토크 2010’의 일환으로 1,500명의 병력을 동원 2010년 7월 7일 일본 관방장관은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에서 러시아의 군사훈련에 대하여 러시아에 공식 항의 2010년 7월 1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설립된 해양정책추진팀(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의 최종권고를 채택하여 해양, 연안, 오대호의 관리를 위한 국가해양정책을 수립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297 2010년 8월 2일 ~9월 14일 미국과 캐나다의 해양경계 갈등을 빚고 있는 알래스카 부포트해(The Beaufort Sea)에 대한 미 - 캐나다 공동해저조사가 실시 2010년 4월 11일 일본각의, 2011년 ‘외교청서’ 결정, “한·일 간에는 竹島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竹島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기술 2010년 8월 16일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과 안전보장의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표. 동 보고서, 중국해군이 서태평양에까지 진군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 2010년 8월 30일 싱가포르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2009년 체결한 해양경계협정의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동 협정이 발효 2010년 9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해양평화대회에서 ‘베이징 선언’이 통과. 동 선언은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류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 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과 일본의 해양순시선이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충돌 2010년 9월 10일 일본 방위백서, 6년 연속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 2010년 9월 14~17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 지난 5월 14일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심해저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증국의 책임에 관한 사건의 구두변론 절차 진행 2010년 10월 6일 베트남 외교부, 중국이 베트남 선원 9명을 억류중인 것에 대해 주권침해라며 강하게 항의, ‘즉각 무조건 석방’ 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 2010년 10월 8일 베트남은 각료회의에서 ‘해상보안체제의 강화’를 위한 신규 헬리콥터 도입 예산을 승인 하는 등 향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 2010년 10월 13일 온두라스 외교부, 2001년부터 계류 중인 니카라과 - 콜롬비아 해양경계분쟁에 ‘제3국 소송참가(Third Party Invention)’의 요청을 밝힘 2010년 10월 15일 일본 정부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서 가결 2010년 10월 25일 울릉군 ‘독도의 날’ 선포 2010년 11월 1일 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방문 영토·해양일지 298 2010년 11월 2일 미국 필립 크라올리(Philip J. Crowley) 공보담당 차관보는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의 일본 주권을 인정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 그러나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가 현재 일본의 통치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언급 2010년 11월 8일 베트남은 남중국해 캄란만(Cam Ranh Bay) 해군기지, 외국 상선과 군함,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개방 2010년 11월 15일 중국 북경에서 국가 해양국 관계자와 상하이 해양대학교 총장 일행은 상하이 해양 대학교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가짐 2010년 11월 20일 중국 해양순시선,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지역에 출몰 2010년 12월 3일 일본 오키나와현 동남쪽 바다에서 ‘Keen Sword’ 라는 명칭의 미·일합동 군사연습이 10일까지 실시 2010년 12월 9일 필리핀 언론,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사군도의 수비암초(Subi Reef) 위에 등대 건설을 보도 2011년 3월 12일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바카시 반도 앞 기니만 해양경계 부근의 유전 공동 개발에 합의 2011년 3월30일 일본정부 검정통과 중학교 교과서 공민 7종 중 7종, 지리 4종 중 4종, 역사 7종 중 3종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거나 표기 2011년 4월 1일 한국 교과부 이주호 장관 독도 방문 2011년 4월 4일 동북아역사재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차 독도전시회 5월 31일까지 개최 2011년 4월 8일 한국 이재오 특임장관 군용헬기로 독도방문 2011년 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왜곡 중단에 대하여 규탄 2011년 4월 11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는 소말리아 사태에 관한 Resolution 1976 채택 2011년 4월 12일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한국의 독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건설에 항의, 각료급 협의 제안 2011년 4월 14일 중국, 필리핀 항의에 대해 14일 유엔에 외교공한(note verbale) 제출 외교공한의 내용은 1970년대 이후 자국의 남사군도 일부 섬과 암초를 필리핀이 침략 점거 해왔다고 강하게 비난. 중국은 이러한 필리핀의 행위가 자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299 영토·해양일지 2011년 5월 15일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를 방문한 러시아 이바노프(Сергей Иванов) 부총리는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에서 공항 인프라 정비 계획에 약 240억 원의 추가 지출의 필요성 언급 2011년 5월 21~27일 경북 중등과학 교육연구회 독도 생태계 자연전시회 개최 2011년 5월 23일 일본 문부과학성 2012년 사용 예정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교과서 연구센터 등 전국 9곳에서 6월 30일까지 공개 할 예정 2011년 5월 24일 한국 독도특위 강창일 위원장, 문학진, 장세환 의원은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 가운데 쿠나시르 섬을 방문,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신축 및 도로건설 현장 견학 2011년 5월 29일 시마네현의 「縣土와 竹島를 지키는 모임」(회장 스와베야스타카[諏訪邊泰敬])는 마츠에에서 정기총회 개최 <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emaeil" target="_blank"><img width="65" class="tx-daum-image" id="A_173BF1224A73B9F37DF10B"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3BF1224A73B9F37D"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5" id="A_173BF1224A73B9F37DF10B"/></a> <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emaeil" target="_blank">자료 더보기</a> <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emaeil" target="_blank"><img width="298" class="txc-image" id="A_2666F24C51765DC2339559"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666F24C51765DC233"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98" exif="{}" id="A_2666F24C51765DC2339559"/></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