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민간개방'우려 ㅡ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윤회]

에너지고속도로 '민간개방' 우려…'맥쿼리식 민자사업' 구조, 입법 배경 의문

이지우

2026. 4. 7

송전망 민간 참여 확대 법안 발의…사업시행자 범위 확장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재생에너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송전망 민간 개방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무 여력을 명분으로

민간사업 시행 방식이 추진될 경우,

공공이 운영을 맡더라도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제2의 맥쿼리식 민자사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전력망 민간 참여 논의가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입법 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망 민간 참여 확대 법안…수익 귀속 구조 쟁점 부상

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국민참여형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가운데,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박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전제로 한 입법 논의도 병행되면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송전망 구축 주체보다 수익 귀속 구조에 있으며,

민간 중심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공개된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도

해당 법안 통과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정산 구조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같은 구조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허종식·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법안은 기존 송전사업자에 한정됐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까지 확대해

민간도 송전망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인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

송전망 투자 구조 자체를

민간 참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기에 더해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이 건설한 송전 설비를

한전이 반드시 인수하도록 하는 '양수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안이 민간 참여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안도걸 의원안은 민간투자 구조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쟁점입니다.

송전망 사업 구조 개편…'소유는 공공·수익은 민간' 구조 쟁점

법안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한전의 재무구조 문제가 지목됩니다.

전기요금 억제 정책 영향으로 원가 이하 공급 구조가 지속되며

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송전망 투자 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무 문제와 민간 개방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표면적으로 이 개정안 자체를 민영화 법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최종적으로 송전사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과 절차, 비용 정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이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주요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투자비 조달과 수익 회수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하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민간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단순한 건설 참여를 넘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공공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건설 후 이전(BT)'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계에 따라 '건설·운영 후 이전(BTO)'이나

'건설 후 임대(BTL)'와 유사한 수익 구조로 작동할 여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후노동위 검토보고서는

민간 참여 시 한전 직접 시행 대비 약 6.9%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정산 기준에 따라 공공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전망은 전기가 통과하는 필수 설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입니다.

이 같은 구조가 설계될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민간에 귀속될 수 있으며,

투자비와 금융비용은 결국 전기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에 요금 인상 조항이 직접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수익 회수 구조가 설계되는 순간

비용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자사업 반복 우려 속 '국민참여형 투자' 대안 부상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인천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 9호선 민자사업 사례 등에서 이미 현실화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확대된 사례로,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사실상 보전되는 반면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주민 수용성' 논리 역시 핵심 쟁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사업자 참여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갈등의 본질은 사업 주체가 아니라

보상과 이익 배분 구조에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재원 조달 방식의 '국민참여형 투자 구조'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민간자본에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나 주민참여형투자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민간 중심 수익 구조 대신 국민에게 수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민간자본은 일정 수익률을 전제로 투자하는 만큼

비용 회수 압력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송전망은 수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가 핵심인데,

이 기준 없이 민간 개방이 추진될 경우

기존 민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정책금융 전문가는 "민간 참여 시 약 6.9% 수준의 추가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라면

국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나 주민참여형투자, 토큰증권(STO)을 활용한 투자 구조 등

공공 중심 모델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 한전 내부 입지선정위원회가 독립하면서

전력망 민간 참여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여당 주도로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정도원

2025. 5. 18.

'우리나라 전산학 박사 1호' 문송천 교수

"챗GPT·딥시크에 2~3조원 들어갔을 뿐​

10조도 안 들어갈텐데 100조는 혈세낭비

'AI 3대 강국'?…어디 말하는지도 불분명"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대한민국 1호 전산학 박사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펀드 조성'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챗GPT와 딥시크 개발에 들어간 비용으로 볼 때 혈세 낭비가 우려되며,

자칫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송천 명예교수는 18일 데일리안에 이재명 후보가 전날 발표한

△AI 3대 강국 도약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기업 동참 펀드 조성

△AI 투자 100조원 등 공약에 대해

"AI 100조 공약은 자칫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보여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교수는 "챗GPT와 딥시크 개발에 각기 수조 원,

정확히는 2~3조 원 수준이 들어갔을 뿐"이라며

"우리도 국산화 하려면 5~6년간 수조 원이면 충분하다.

10조 원도 안 들어갈텐데, 100조 원은 완전히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말한) 'AI 3대 강국'이라는 게

어디 두 나라와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AI는 영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3위에 위치해 있으나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4대 강국이라든지 2대 강국으로 가는 게 맞다.

10년내 목표를 세운다면 2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00조든 1000조든 펀드는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이 해야할 일"이라며

"그럴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국가데이터 효율화에 투입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데이터 경제가 GDP의 5%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교수는 국가데이터 효율화를 위한 방책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행정망 데이터' 문제에 원인이 있는 민원서류의 전면폐지를 통한 국민편익 도모

△'개인 고유 식별 데이터' 문제가 근원인 해킹공화국·인증공화국 오명 탈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전산학 박사로 우리나라 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교수는

카이스트 대학원 수석 졸업 이후 24세에 대학교수 생활을 시작해

전산학과 교수로 20년, 경영학과 교수로 21년을 재직했다.

미국 박사 유학 중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창안했으며,

박사 취득 이후 1985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IM'을 1990년 아시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Y2K한국대표, IMT-2000 선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방부·FIU(금융정보분석원)·특허청·KBS 등에서 국가 IT 인프라 구축을 주도했다.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유럽IT학회 이사 및 대한적십자사 대사를 겸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재산을 민영화=사유화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대한해운공사→대한선주→한진해운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한석유공사→SK 이노베이션

한국이동통신→SK 텔레콤

포항제철→POSCO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기통신공사→KT

대한중석→대구텍

전매청→담배인삼공사→KT&G

그밖에 은행,보험

( imf 때 공적자금 160조 투입- 60조 정도 미회수- 김우중은 추징금 25조정도 )

국유지가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의 실정과 부정부패 비리의 일환으로 사유화

철도청→철도공사→Korail,

수자원공사→K 워터가 곧 사유화 과정을 거칠 유력한 국민의 재산

명박과 근혜 재앙이

공기업 대우조선을 한화에 팔아먹음.ㅡ 수십조 챙김?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 밝혀진 날린것만 190조?ㅡ빼돌려 나눠먹기?

명박때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 발생 ㅡ 담당자 자살당함?

ㅡ 사자방 비리 기타 비리 ㅡ참조

재벌과 여야 언론. 방송에 나오는 지식인들 1%가 챙겼겟지요?

ㅡㅡㅡㅡㅡㅡㅡ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척 말을하고

나중에는 세금 투입해서 이익은 재벌과 공직자 정치인이 챙긴것이 명박?

재명도 명박과 동격이라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국민펀드 모아 공공이익을 챙긴다고 공갈치다가

시행령으로 민간한테 일정부문 넘겨주어 나눠먹기 할려고 하는것?

명박때 전국 민자도로/ 민자고속도로/ 시내민자터널.지하철 9호선등을 맥쿼리가 80% 차지하여

가만히 앉아서 매년 수천억 수조원 20여년간 챙기고 있는중?

블랙딜 영화가 증거?

미국 지시로

재벌과 조중동 지상파, 여야가 합작으로,

개표조작으로 세운 바지사장이 윤?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사기치고,

중공산 태양광 풍력제품 수십조 구매해서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십조 챙기기 진행중??

위에

ai.딥시크 개발해도 10조면 충분하다고 카이스트 전산학 교수가 말하는데 100조 투입?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이라 재벌과 중공이 써먹을려고 임명?

재벌과 미중 반려견이 재명??

그럼 누구 이익을 위해 일할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최대 5%?

오죽하면 몇년전 내부자 영화를 만들어 민중은 개돼지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 밝혀진 날린것만 190조?ㅡ빼돌려 나눠먹기?

명박때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 발생 ㅡ 담당자 자살당함?

문재앙도 각종 국민펀드로 수조원 챙김?

신라젠 주가조작으로 10조 이상 챙김?

기타등등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수백조 빼돌려 나눠먹기?

경기지사때 거북섬 개발에 3조 6000억 이상 투입.

속아서 분양받은 상인들 95%가 공실이라 폭망.

정치인 공직자 언론 업자들만 1조 전후 챙김?

대장동은 1조 9000억 나눠먹었다고 23년 시민단체가 고발?

재명과 현지는 얼마 챙겼을까?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합 1000조?

대장동 개발때 임대아파트 몇십% 건축 공약..그런데 실제 10%만 건축?

대장동 수법을 전국으로 펼치면 수백조 빼먹는것은 식은죽먹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4284390

자한당을 살려준것은 문가와 민주당이다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4262366

정권교체는 사기 ㅡ여야 한편 증거

https://blog.naver.com/bmss4050/223910792436

태양광 의무화 강행…서민 주거비 또 오른다”

ㅡ 중국산 태양광 패널 팔아서 수십조 챙기기?

99%는 언제까지

매년 수백조 빼돌리는 세금도둑 가짜 대통과 가짜의원인 양당을 두고볼것인가?

[윤회]

https://youtu.be/7EomUTqt3lA
이재명, 박상용 검사에게 회복 불능 치명상...
탄핵 등 심판 줄줄이 대기, 차명진 폭탄 발언

[윤회]

https://www.youtube.com/shorts/11RvkA9nroQ?feature=share
[속보]이건 치명적이다! 박상용 충격발언

[윤회]

https://www.youtube.com/shorts/hz3eZK-t3ns?feature=share
재수 없으니까 나가라

[윤회]

침묵하면 99%는 대대로 개 돼지 취급당하며 살아야 한다?
https://blog.naver.com/bmss4050/224172438516

[윤회]

https://youtu.be/y8INyGY9pSA?si=AK44j8VUB5obCTYY
페미니스트 대통이라 자청하더만ᆢ
노무현 부터 남녀 갈라치기.페미선동,반려견 키우며 혼자살라고 선동.
외노자는 상전대접, 내국인은 하인대접,
재명은 잡종국가 만들기 완성중?

[윤회]

전한길 선생을 고발하고 난리났던데 알아서들 해"
ㅡ 한은에서 164조 차입한거 뭐했을까?
https://cafe.daum.net/dobongbak/Nr2q/14391

[윤회]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대통령 사시 동기라니. 변호인단 벌써 14명 중용"
ㅡ 예산 얼마나 빼돌릴까?
https://cafe.daum.net/dobongbak/NByv/19347?svc=cafeapi

[영어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