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343C78A70604250E064B49691C6967B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강화와 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강화: 여성혐오적 동기가 포함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포함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를 철저히 규명하고, 여성혐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온라인을 통한 여성 혐오적 발언,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 역시 여성 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간주하고,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 개선: 여성 혐오 범죄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5. 성차별 및 여성혐오적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여성혐오 범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ㄷㄴㅇ
ㄷㄴㅇ
ㅈㅍ 해외뺌인데 인증만 몇번 시키는건지 왜 안되노
에바야 고생많노
ㄷㄴ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