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343C78A70604250E064B49691C6967B"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343C78A70604250E064B49691C6967B</a>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강화와 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강화: 여성혐오적 동기가 포함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포함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를 철저히 규명하고, 여성혐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온라인을 통한 여성 혐오적 발언,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 역시 여성 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간주하고,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 개선: 여성 혐오 범죄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5. 성차별 및 여성혐오적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여성혐오 범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