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제까지 ‘특검 180일’ 일정이 끝났다고 하는데그 기간 동안 특검을 방해했던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정치적 교란과 함께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사법부 독립’이라는 묘한 논리는사법부가 갖고 있는 국가의 기본 골격을 말하는 것 같지만그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는 권위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은피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자꾸만 뒤로 가려진 나날이었습니다. 현재 여당이 하는 일을 두고그것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시 물어야겠지만아무튼 한 야당에서는 이번 ‘특검 정국’에서 끊임없이자신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려고 하며민주당 당적의 대통령이 안고 있는사법적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심지어는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 현장은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공격의 빌미를 찾는 정치적 술수라는 것도 드러났지만그런 논리에 휩쓸려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혼란스럽게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있었다면그것은 ‘노무현 정권’을 검찰과 야당이 손 맞잡고 끊임없이 흔들다가마침내 저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저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는온갖 야비하고 비열하며 혹독하고 잔인했던 무수한 헐뜯기,그리고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자신을 내던져야 했던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고그때 역시 둘이 똘똘 뭉쳤던 정치권력과 검찰권력그들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쏟아냈던 극우 언론들이 있었다는 것도모두가 본 사실인데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것은 들추지 않고법과 절차에 따른 특검 진행을 두고‘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낯 두꺼움,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프랑스혁명의 정신,“몽테스키외에서 디드로, 루소에서 콩도르세” 같은 이들의철학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당시의 불합리하고 모순적 상황을 갈아 엎었던 저 위대한 혁명은 말말합니다.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 안에 있다.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도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거인의 키를 작게 해야 한다.그리고 작은 사람들은 더 크게 해야 한다.모든 사람의 키가 같을 때,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굳이 저런 말들까지 들추지 않아도‘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말이‘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엄연한 사실’사법부가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길을 갈 때그것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가와 국민’이라는 기반 위에서견제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무엇인가 복선(伏線)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단과 판결을 해 놓고도그것에 대해 질책하면서원천적으로 그런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겠다는 사법부 개혁을 두고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고 말하는정치적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낡은 정치 술수와‘사법권력의 오만’을 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사법부의 자리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수평적인 위치에 있을 때만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성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잘못을 해 놓고도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단죄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결국 사법부의 치졸한 자기 옹호일 수밖에 없고그런 짓들이 용인된다는 것은국기(國紀) 문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결국 ‘2차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귀결,이것은 그동안의 문제와 모순,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고새로운 세상,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혁명에 가까운 현실적 과제,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나 조직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고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당사자들은 단죄되어야만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진다는 것,반성이나 사과 또는 단죄를 면하려는 얄팍한 짓을 한다면그 누구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일 처리로 이어져야 할 일, 비록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이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내야 한다.‘반민특위’의 실패와 ‘12·12 내란 척결의 실패’가더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데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어떤 어려움이나 희생이 있더라도반드시 풀 건 풀고 맺을 건 맺으면서깔끔한 정리가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가는 길을 자꾸만 가로막으면서샛길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무리를합리적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그들을 밀어내고 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그저 전전긍긍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없지 않으나묵은 시대의 정치소꿉장난은 여기서 끝을 내고이제 국가와 국민을 기반에 둔‘자유 대한민국’이 아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시 놓아야 할 자리, 비록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하더라도건너야 할 것은 반드시 건너고넘어야 할 것은 반드시 넘어자랑스런 우리나라를 민주적 헌정질서 위에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 ‘다시 국민’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키작은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