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판결문에 적시된 ‘김건희와 최은순’…파장 확산
이혜영 기자입력 2023. 2. 13. 18:53수정 2023. 2. 13. 19:12
法, 김 여사 모녀 계좌만 1·2차 시세조종에 모두 동원된 것으로 판단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입장과 배치…‘소환조사·특검’ 요구 더 커질 듯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인 2021년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의 실명이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에 동원된 수백 개의 계좌 가운데 1·2차 시기에 모두 등장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 것이 유일하다고 봤다.
1차 시기 이후 공범들과의 고리가 끊겼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배치되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차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기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특검 도입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13일 공개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서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2단계 이후 주포가 (김아무개씨로)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뉜다. 법원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중 김 여사와 최씨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모두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 다수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사용됐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1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도 2단계 선수인 김아무개씨와 자산운용사 임원 민아무개씨가 연락을 주고 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대량 주문이 쏟아진 점 등을 시세조종의 근거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들이 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수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여사 수사의 분수령이 될 '2차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재판부가 직접 판결문에 언급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김 여사 측과 윤 대통령은 줄곧 2차 주가조작에 계좌과 사용된 사실을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김 여사가 2010년 (1단계 선수인) 이아무개씨에게 4개월간 위탁관리를 맡겼지만 손실이 나 돈을 뺏고 절연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행 시기를 2011~2012년으로 특정하며 그때는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서 '전주' 손아무개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를 주장했던 야당의 주장은 깨졌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판결문 공개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야당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을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야당은 김 여사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손씨처럼 단순 '전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핵심 공범'으로 깊숙이 가담했는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을 향한 '공정 수사'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 및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