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도의원 숫자 늘리기보다 의회 역할 정립 먼저"이다영 기자오는 2018년 치뤄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

[김동한]

"도의원 숫자 늘리기보다 의회 역할 정립 먼저"

이다영 기자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오는 2018년 치뤄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와 정치학 오상준 박사가 발제를,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성빈 공동의장,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노동당제주도당 계희삼 사무국장, 제주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하승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 증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제주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서 한나라당이 득표율 45.3%로 과반을 넘지 않았음에도 의석비율 61.1%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득표율 35.79%를 받고 의석비율은 50%로 과반수를 넘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불일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이 뽑은 민심이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제주 지역의 경우 의원 1명당 인구수가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1만 5649명으로 이에 따른 의원 정수는 분구를 해서 나올 2명 정도가 아닌 상당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도의원 증원을 현재 41명에서 7명 늘려 48명으로 확보한 후 증원되는 7명 중 2명은 분구로 추가 배정하고 5명은 비례대표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의 주장대로 하면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하고 지역구 31석 비례대표 12석이 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행이 쉬어진다는 내용이 설명될 수 있다.

한편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도의원 증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부수적 문제라 생각한다"라며 의원 정수 증원에 앞서 의회에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안재홍 사무처장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도민들이 의회 활동에 무관심하고, 절반이 현행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구조로 지방 선거가 치뤄진다면 도민들은 의회가 필요없는 곳이라 생각하는 건 변함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하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지와 기본적으로 도의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의회는 각 지역구의 지역민원해결창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 의견 : 의원들의 증원과 의회의 역할 정립 중에 나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 제대로 안하는 여럿보다 일 열심히 하는 한명이 더 낫다. 따라서 의원들은 단순히 자릿수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