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하늘을 우러러한점 부끄럽없느뇨...)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법률전문가이신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의 잣대로 법을 해석하며, 법을 경시하고 헌법기관과 마찰을 빚으며, 때로는 경고도 받고,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당내 대통령 후보 검증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몇 가지 위법사실을 보고, 또 이 후보의 대응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법 인식에 문제가 있음에, “아 이거 큰일이구나!” 하고 장탄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현 대통령의 법 인식을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대통령을 못할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지 않는다니요? 서민에 적용된 법이 따로 있고, 총리 인준에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법치주의의 근본이 만인에 평등함 즉 공평한 법 적용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만인지상의 절대군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은 필부이상의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법정신이 요구됩니다.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을, 우리아이들 반장되는 것을,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가치로 생각 하는 겁니까? 온 국민이 이 후보님과 같은 생각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젊은이가 돈 벌기위해서 군대도 안가고, 孟母이상의 극성스런 엄마들이 아이들 진학을 위해서 강남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복부인들이 시골로 위장전입해서 농지 사고, 팔아도 경제규모만 커지면 별 문제될게 없는 건가요? 주식회사에서 법인이 위법하면, 대표자가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체불, 환경문제 등,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왜 대표자를 처벌할까요? 법인의 주인인 주주로 부터 정상적이고 건전한 경영으로 돈을 많이 벌어달라고 위임 했지 위법을 해도 좋다고 하진 않았기에, 경영의 책임은 대표자가 지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 몇 건의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다가, 사면된 걸로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국민이 관대함에 그냥 넘어 가시게요? 사면 받았다고 위법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걸레를 삶았다고 행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하지 않을 까요? 성공을 위해서는 그깟 작은 위법정도야 하는 국가지도자의 인식에서 국민들은 상실감과 배신감만 깊어 갑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내일의 꿈을 가꾸며 사는 서민들에게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仰不愧於天俯不怍於人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 책임당원 박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