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발간

[이매진]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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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월말 기준 총수입 492.5조원, 총지출 502.9조원

-｢월간 재정동향｣ 12월호(’23.10월말 기준 누계) 발간

  ’23.10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 감소한 492.5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 감소한 502.9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1.8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6조원, 34.1조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는 각각 20.7조원, 18.4조원 개선되었다.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5.5조원으로 전월 대비 5.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이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담당 부서 <총괄>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책임자	과  장	한주희	(044-215-5740)
		담당자	사무관	성인영	(inyoungs@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나현	(nahyun5959@korea.kr)
<국세수입>	세제실 조세분석과	책임자	과  장	최진규	(044-215-4120)
		담당자	사무관	김종석	(jskim00@korea.kr)
<국채시장>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참 고

재정동향 12월호(’23.10월말 기준) 주요내용

□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 감소한 492.5조원이다.

 ㅇ 그 중 국세수입은 305.2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4조원 감소하였다.

    * 소득세 △14.6조원(부동산거래 위축 등), 법인세 △23.7조원(기업실적 부진 등), 부가세 △5.4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2조원) 등에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결과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ㅇ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6.2조원), 법정부담금 증가(+1.1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0조원 증가한 164.5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09.1	617.8	54.4	537.6	88.3	87.0	625.7	56.1	492.5	78.7	1.7	△45.2	△9.6	△8.3
◇ 국세수입	396.6	395.9	38.1	355.6	89.7	89.8	400.5	38.6	305.2	76.2	0.5	△50.4	△13.4	△13.6
◇ 세외수입	28.3	30.8	1.7	25.3	89.4	82.3	25.0	1.8	22.6	90.6	0.1	△2.7	1.2	8.3
◇ 기금수입	184.1	190.8	14.6	156.5	85.0	82.1	200.3	15.8	164.5	82.2	1.1	8.0	△2.9	0.1
◇ (사보기금*)	104.8	119.0	9.7	99.0	94.4	83.2	114.6	8.2	102.5	89.4	△1.4	3.5	△5.1	6.2
◇ 세입세출 외	-	0.3	-	0.1	-	-	-	-	0.1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 감소한 502.9조원으로,   

 ㅇ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2조원 감소하였고,

 ㅇ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2조원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79.5	682.4	44.7	580.7	85.5	85.1	638.7	35.4	502.9	78.7	△9.3	△77.8	△6.7	△6.4
◇ 예산	449.8	439.6	30.0	372.1	82.7	84.7	441.1	24.1	343.9	78.0	△5.9	△28.2	△4.8	△6.7
ㅇ 일반회계	388.2	379.9	26.4	322.2	83.0	84.8	369.4	20.5	284.6	77.0	△5.9	△37.7	△6.0	△7.8
ㅇ 특별회계	61.6	59.7	3.6	49.9	81.0	83.6	71.6	3.6	59.4	82.9	△0.0	9.5	1.9	△0.7
◇ 기금	229.7	231.2	14.8	197.3	85.9	85.4	197.7	11.3	158.2	80.0	△3.5	△39.2	△5.9	△5.4
◇ (사보기금)	64.4	66.5	5.5	55.7	86.5	83.8	69.5	5.9	60.7	87.3	0.4	4.9	0.8	3.6
◇ 세입세출 외	-	11.6	-	11.2	-	96.8	-	0.1	0.8	-	0.1	△10.5	-	-

□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1.8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6조원, 34.1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 전월 대비로는 18.4조원 개선(△70.6 → △52.2조원)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609.1	617.8	54.4	537.6	88.3	87.0	625.7	56.1	492.5	78.7	1.7	△45.2	△9.6	△8.3
□ 총지출(B)	679.5	682.4	44.7	580.7	85.5	85.1	638.7	35.4	502.9	78.7	△9.3	△77.8	△6.7	△6.4
□ 통합재정수지    (C=A-B)	△70.4	△64.6	9.7	△43.1	-	-	△13.1	20.7	△10.4	-	11.0	32.6	-	-
□ 사보기금수지(D)	40.4	52.5	4.2	43.3	-	-	45.1	2.3	41.8	-	△1.9	△1.5	-	-
□ 관리재정수지    (E=C-D)	△110.8	△117.0	5.5	△86.3	-	-	△58.2	18.4	△52.2	-	12.9	34.1	-	-

□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9조원 증가한 1,105.5조원이다.

 ㅇ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4.0조원(발행 154.8조원, 상환 80.8조원), 외평채 잔액은 0.1조원 증가하였고, 주택채 잔액은 1.4조원(발행 11.2조원, 상환 12.6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2.1조원 순증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조원)	’22년 결산	ʼ23년(잠정)
		본예산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말 대비
□ 중앙정부 채무*	1,033.4	1,101.7	1,097.8	1,110.0	1,099.6	1,105.5	5.9	72.1
◇ 국채	1,031.5	1,100.3	1,096.6	1,108.6	1,098.2	1,104.2	6.0	72.7
(국고채권)	(937.5)	(999.0)	(1,003.7)	(1,015.3)	(1,004.4)	(1,011.6)	(7.2)	(74.0)
(국민주택채권)	(82.2)	(86.8)	(80.9)	(81.0)	(82.0)	(80.8)	(△1.3)	(△1.4)
(외평채권)	(11.8)	(14.5)	(12.0)	(12.4)	(11.8)	(11.9)	(0.1)	(0.1)
◇ 차입금	1.9	1.2	1.1	1.3	1.3	1.3	△0.0	△0.6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1	0.1	0.1	0.1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6.9조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5.0조원이다.

 ㅇ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  3년물(%, 기말): (’23.6)3.662 (7)3.681 (8)3.711 (9)3.884 (10)4.085 (11)3.583 (12.13)3.465
10년물(%, 기말): (’23.6)3.675 (7)3.761 (8)3.821 (9)4.030 (10)4.325 (11)3.699 (12.13)3.525

 ㅇ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7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8조원)의 96.4% 수준이다.

   - 11월 조달금리는 전월(4.07%) 대비 하락한 3.87% 수준이며,
응찰률은 304%로 전월(291%) 대비 상승하였다.

 ㅇ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3.1조원) 하였으며,
보유비중(21.8%)도 증가(+0.2%p)하였다.

(단위: 조원, %)

		’21년	’22년		’23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 발행잔액		843.7	937.5	937.5	1,016.1	1,015.3	1,004.4	1,011.6	1,016.1
□ 발행액		180.5	168.6	3.8	161.7	14.9	13.2	10.5	6.9
□ 평균 조달금리		1.79	3.17	3.57	3.57	3.74	3.84	4.07	3.87
□ 응찰률		283	275	254	271	279	264	291	304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64.1 (+42.5)	192.9 (+28.9)	192.9 (△0.7)	221.7 (+28.7)	214.9 (+4.0)	213.9 (△1.0)	218.6 (+4.7)	221.7 (+3.1)
	보유비중	19.4	20.5	20.5	21.8	21.1	21.3	21.6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