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4 한-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매진]

23.12.14 한-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773&menuNo=4010100

231214 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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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회의(콘퍼런스) 개최

-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추진전략 논의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2월 14일(목)~15일(금) 양일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번 회의(콘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콘퍼런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분과(세션)는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첫째 날 마지막 분과(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 국의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콘퍼런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위험(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여 고위급 정책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digitalmoneyconference.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분과(세션)와 일곱 번째 분과(세션)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박은정	(044-215-4840)
<총괄>	국제통화팀	담당자	사무관	안건희	(gunny14@korea.kr)
<공동주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530)
	금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지	(mj1011@korea.kr)
			사무관	김정현	(wjdgus5566@korea.kr)
<공동주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책임자	실  장	남민호	(02-759-5436)
	연구조정실	담당자	조사역	라서영	(tinarah@bok.or.kr)

     

참고 1

콘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1. Thursday, December 14, 2023 

08:00 ~ 09:00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Grand Ballroom Lobby 3F / Four Seasons Hotel Seoul]
09:00 ~ 09:10	Organizers’ Welcome by conference hosts
09:10 ~ 09:20	Welcome Speech by Kyung Ho Choo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09:20 ~ 09:30	Welcome Speech by So Young Kim (Vice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09:30 ~ 09:40	Speech on Digital Money by Kristalina Georgieva (Managing Direct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09:40 ~ 11:00	Panel Session 1 - Digital Mone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Moderator	Haslinda Amin	Chief International Correspondent for Southeast Asia and Anchor, Bloomberg Television
	Panelists	Kristalina Georgieva	Managing Direct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efan Ingves	Former Governor of Sveriges Riksbank and Chairman of the Executive Board
		So-young Kim	Vice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avid E.Rutter	Founder and CEO, R3
		Hyun Song Shin	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BIS
11:00 ~ 11:20	Coffee Break
11:20 ~ 12:35	Panel Session 2 – Use cases of Digital Money
	Moderator	Sun Young Park	Associat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Panelists	Seung Duck Lee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elvin Li	Head of Global Fund Platform, Ant Group
		Tony Richards	Senior Advisor, Digital Finance Cooperative Research Centre
		Shirish Wadivkar	Global Head of Wholesale Payments & Trade Strategy, SWIFT
12:45 ~ 14:30	Luncheon [Grand Ballroom 3F]
14:30 ~ 15:15	Fireside Chat with Alex Manson (Head of SC Ventures, Standard Chartered) (Moderated by Tobias Adrian, IMF)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7:00	Panel Session 3 – Crypto Regulation
	Moderator	Marina Moretti	Deputy Director,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IMF
	Panelists	Neil Esho	Secretary General,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IS
		Yoseop Jun	Director General of Financial Innovation Bureau,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teven Maijoor	Executive Board of Supervision, De Nederlandsche Bank and 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 ECB
		Toshiyuki Miyoshi	Vice Commissioner for International Affairs,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17:00 ~ 17:05	Organizers’ Closing Remarks
18:00 ~ 20:00	Cocktail Reception and Conference Dinner [Nuri Ballroom 6F]
주: 1)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된 세션은 실시간 중계 세션 의미

2. Friday, December 15, 2023 

08:00 ~ 09:00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Grand Ballroom Lobby 3F]
09:00 ~ 09:05	Organizers’ Welcome
09:05 ~ 09:20	Speech on CBDC by Chang Yong Rhee (Governor, Bank of Korea)
09:25 ~ 10:40	Panel Session 4 – Future of Money: View from Academia
	Moderator	Sung Hwan Shin		Member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Bank of Korea
	Panelists	David Andolfatto		Professor, University of Miami
		Alessandra Cillo		Associate Professor, LIUC University
		Myong Hwal Lee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Finance
		Frank Smets		Adviser in the Counsel to the Executive Board, European Central Bank
10:40 ~ 10:55	Coffee Break
10:55 ~ 12:10	Panel Session 5 – Stablecoins and CBDCs
	Moderator	Tommaso Mancini-Griffoli		Division Chief of the Payments, Currencies, and Infrastructure, IMF
	Panelists	George Chou		Chief Fintech Officer,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Douglas J.Elliott		Partner, Oliver Wyman
		Sandip Patil		Managing Director, LMS & Digital Assets Asia Lead, Citi
		Hiromi Yamaoka		Board Director and Group CSO, Future Corporation
12:15 ~ 12:30	Speech on Digital Money by Nicholas K.Tabor (Deputy Assistant Secretary, US Treasury)
12:30 ~ 14:00	Luncheon [Nuri Ballroom 6F]
14:00 ~ 15:15	Panel Session 6 – Cross-border use of CBDCs
	Moderator		Tommaso Mancini-Griffoli	Division Chief of the Payments, Currencies, and Infrastructure, IMF
	Panelists		Tobias Adrian	Financial Counsellor and Director,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IMF
			Ariff Ali	Governor, Reserve Bank of Fiji
			Maha El Dimachki	Head of the Innovation Hub Singapore Centre, BIS
			Changchun Mu	Director-General, Digital Currency Institute, People’s Bank of China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Panel Session 7 – High level policy panel
	Moderator		Tobias Adrian	Financial Counsellor and Director,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IMF
	Panelists		Chang Yong Rhee	Governor, Bank of Korea
			Eddie Yue	Chief Executiv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Serey Chea	Governor, National Bank of Cambodia
			Veerathai Santiprabhob	Former Governor, Bank of Thailand
16:30	Organizers’ Farewell
주: 1)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된 세션은 실시간 중계 세션 의미

참고 2

추경호 부총리 개회사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국문 번역본으로 실제 개회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회사
- 디지털 화폐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 -

2023. 12. 14.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  경  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2017년 이후 6년만에 한국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금번 컨퍼런스를 위해 애써주신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참석해주신

닐 에쇼 바젤위원회 사무총장님,

워디브카아 스위프트 글로벌 대표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디지털 화폐의 명암

20세기 중반 성립된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는

국가의 발권력이 기반이 되는

법정화폐(fiat money) 중심으로 운영되며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정화폐는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금융·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이들입니다.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화폐의 장점 >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혁신기술과 접목시 빠른 결제와 청산이 가능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며칠씩 걸리는 해외송금을

몇 분만에 완료하면서도,

송금수수료는 대폭 낮추는 혁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 하나만으로

금융접근성과 포용성을 확대시켜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금융거래에서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화폐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토큰 증권*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식, 부동산, 예술작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 디지털 화폐의 문제점 >

그러나 민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는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다소 취약합니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경험은

이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민간 디지털 화폐 활용이 확대되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듯

불법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가 되어

정부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많은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3

향후 정책방향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첫째,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금융시스템의 국경을

더욱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IMF가

각국의 CBDC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핸드북을 발간하고,

BIS가 각국 중앙은행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4

마무리 말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초입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기업가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think a little more like entrepreneurs (11월 싱가폴 연설)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 시점에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