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는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킨다 ＜펌＞

[청한]

[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

참고- 용어정리

현재유보(reservation for existing NCM)란 부속서에 별도로 유보하되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하는 정부 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능(standstill, 원칙 적용)하다. 즉 현재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제한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래칫조항

한.미 FTA 서비스 부분에서 개방의 폭을 좁히는 쪽으로는 법 제도를 바꿀 수 없다록 한 역진 방지 장치이다.

예) 스크린 쿼터에 대해 146일을 73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한 뒤에는 더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 네거티브 리스트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협정문에 명문화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규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의료보험상품 하나만을 보면.

의료보험상품은 금융 서비스 상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료 서비스 상품이기도 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어떤 새로운 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집니다.

보험 상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파생 상품<현재 경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나와도 지금 규제하는 이상의 규제를 새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조항 -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263297

■ 래칫(ratchet) 조항

역진 방지 조항도 있습니다. 이른바 '낙장불입' 조항이라 불리는 래칫(ratchet) 조항입니다. 한미 FTA에 '미래 유보 조항'이 아니라 '현재 유보 조항'으로 열거되면 개방 수준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85804

당장 걸리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와 병원 관련 조항입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조항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했더니 의료비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하고 싶어도 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 투자 계약. 투자 인가 - 민영화 조항

미국과 맺은 FTA를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극대화되었습니다.

한미 FTA 11.28 조에는 민영화 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에 독립적으로 넣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이전의 FTA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 조항입니다.

여기에서는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그 사업이 정부가 보기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다시 국영 내지 공영 사업으로 되돌리려 해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 민영화에 따른 수질 악화로 인해 정부가 물 기업과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고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재국유화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NAFTA를 위한 '민영화를 향한 편도차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보다 한참 더 나간 한미 FTA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한미 FTA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나 민영화를 말할 때의 기업은 미국 기업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만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투자한 한국 기업도, 즉 대부분의 한국 기업도 규제하지 못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국적기업에게나 한국 대자본에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반면, 한국의 민중에게는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 결론

이러한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지적하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의 특혜 조항이 있으면 이를 미국 측에 적용해야 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의약품 특허를 대폭 늘이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다시 말해 한미 FTA는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한 정책들, 즉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 약가 적정화 방안 무력화, 금융 상품 규제 철폐 등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협정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과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겠지만 양국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적 경제 위기의 시기다. 당장 한미 FTA가 도입되면 금융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외환 위기가 닥쳐도 외환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상당 부분 봉쇄됩니다.

                    [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

ISD가 문제로 삼는것은 아무 생각 없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상적으로 해오던  선량한 공공 정책 일반이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가'라는 잣대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 간접수용

ISD에서는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개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일정한 조치나 규제를 취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국 투자자의 자산 가치<소유권이 아님>가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 국가는 그 투자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절실한 것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라 해도 그것은 외국 투자자의 금전적 이익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보상을 하든가 그 조치를 철회해야만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미국의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내에서 폐기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기장 주변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멕시코 정부는 폐기장 허가를 취소하였고, 메탈클래드는 이를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ISD 제도를 발동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첫째, 자신들은 멕시코 정부의 동기가 공공의 복리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상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사건에서 핵심적인 관건이었던 폐기장 허가의 권한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어느 쪽에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멕시코 내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셋째, 아무리 목적이 선량하다고 해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훼손한 행위는 모두 수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 결과 판정문은 메탈클래드의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최근 충전소와 같은 위험 시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환경 위해 시설, 장례식장 등 많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요즘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미국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의 사건의 경우처럼 지방 정부의 인허가 처분 거부나 지연 때문에 국가가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개발 사업 주체에게는 쉽게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을 해 주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의 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손쉽게 인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큽니다.

                                 [ 환경정책을 무력화 시킨다 ]

한미 FTA비준후 .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 가솔린 첨가제가 연소과정에서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정부가 환경오염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히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기업은 우리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줄까요?

오히려 미국기업은 미국이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문제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처를 취소해야 할뿐더러 미국기업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고요? 사실 이 일은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기업의 영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30억 원을 배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 에틸 대 캐나다 사건

에틸 대 캐나다 사건은 비록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건이나 환경 분야의 행정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망간이 인체의 신경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며 환경에도 큰 위험이 된다는 증거를 상당히 축적했고, 이에 근거해 MMT의 수입과 주정부 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런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에틸은 1997년 10월 자사가 앞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2억5천만 달러의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MMT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를 이미 상당히 축적했기에 자신감을 갖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한 증거라는 것이 절대적인 과학적 확실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 캐나다 정부는 2억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될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에틸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여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에틸에 1300만 달러를 건네주는 동시에 '멀쩡한' MMT를 유해한 물질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조건으로 1998년 7월 에틸과 합의를 봅니다.

                 [ 위축효과 (chilling effect)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를 이용해 투자대상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입법 철회나 거액의 배상금만인 것도 아닙니다.

 제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대상국을 쫄아들게 해 어떠한 입법이나 행정조치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당국이 스스로의 의무나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부릅니다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 관청에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소의 논리와 배상금의 크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국제 중재재판으로 가지 않고도 해당 국가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법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착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항을 감안해 정부가 스스로 무산시키는 규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즉 투자대상국의 국가는 어떤 입법을 하거나 조치를 할 때마다 항상 외국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이 없을지를 살피고, 영향이 있다면 그런 입법이나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입법 하나 잘못하면 정부가 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데 자기 목을 걸고 기업을 규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이나 행정조치란 사회적 형평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득권이나 이익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이 그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내놓는 일체의 선량한(bona fide) 입법과 행정조치들도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축효과의 구체적인 사례 ]

■ 캐나다

사례 1

필립 모리스 사건이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캐나다 정부는 담뱃갑에 '순한 맛(mild)'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NAFTA 11장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금 부담을 계산해본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제안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사례 2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입법위원회는 오랜 숙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뉴브런즈윅 주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이 방안에 대한 뉴브런즈윅 주민들의 지지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이번에도 NAFTA 11장을 언급하며 제소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고, 결국은 뉴브런즈윅 주지사가 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NAFTA는 캐나다가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도 결국에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의 이익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란 것은 그 정의상 국민경제의 형평과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NAFTA에 규정된 공기업 설립의 권리가 위의 예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민주적인 행정 절차는 요식 행위가 되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을 정부정책이 심대하게 훼손한다면 헌법 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제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독성물질이 발견된다 해도  이미 그 물질을 미국 기업이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에틸사 사건에서 처럼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이 조항을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땅이 있는 곳에 투기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미국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예컨대 LTV나 DTI 규제) 도 한미 FTA에 걸리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현재 미국처럼 부동산 거품 붕괴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 뻔해 보여도 쉽사리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정책의 입안부터 불가능 할 것입니다

[타잔]

청한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청한]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방도가 있다니 믿어봐야죠 속담을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