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8 또 다시 나온 '임시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검토

[담바우]

240828 (수)  또 다시 나온 '임시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검토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휴일 제도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요일제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8월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연구용역에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휴일제 개선방안이 포함된다.

지난달 나온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된 내용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그외 △1월1일 △설날 연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이다. 이 외에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 임시공휴일이다.

지난해까지 임시공휴일은 총 62번 있었다.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과 선거일 등 다양한 임시공휴일이 있었지만 2006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이 정식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임시공휴일은 제한적으로 지정됐다.최근 임시공휴일은 주로 내수진작 차원에서 지정했다. △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 △2017년 10월 2일 △2020년 8월 17일 △2023년 10월 2일 등이 임시공휴일이었다. 어린이날과 광복절, 개천절 등과 연휴를 노린 포석이었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까지 겹쳐 연휴 기간이 6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군의 날'은 연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수진작뿐 아니라 '국군의 날'의 의미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휴가 아닌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국경일인 제헌절 등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전반적인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시기의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요일로는 월요일이 꼽힌다. 일본만 하더라도 '해피 먼데이'라는 이름으로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의원 발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도 2016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일제 공휴일의 후보군으로는 공휴일 지정의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5월 첫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할 경우 연도별 공휴일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대체공휴일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2014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적용된 대체공휴일은 현재 1월 1일과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논의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나 공휴일 추가 지정 등은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바늘이 무서워도 취직은 해야죠”… 청년들의 헌혈 이유

“고등학생 땐 대학 입시 때문에 헌혈했고요. 지금은 공군 합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학생 박아무개(22)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덟번 헌혈을 했다. 공군에 지원할 때 헌혈과 자격증에 가산점이 붙는데 급여인상과 대도시 근무로 인기가 더욱 많아져 “요즘엔 헌혈 한 두 번으로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혈관이 터져 심하게 멍이 들기도 했다”며 “입시랑 입대 아니었다면 평생 헌혈할 일은 없었을 거다”고 말했다.

영화관람권이나 초코파이가 헌혈을 독려하던 시대를 지나, 입시·입대·취직에 가산점이 붙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청년들이 헌혈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 헌혈’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품이 아닌 형태의 ‘대가성 헌혈’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8월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전날 기준(누적 집계) 전체 헌혈자 168만3307명 대비 청년층(16∼29살) 헌혈자는 92만966명으로 54.7%를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고등학생 17만14명, 대학생 39만8376명, 군인 22만4272명 등이다. 학생·군인이 단체 헌혈 등 이유로 그간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는데 취직을 앞둔 대학생이 그보다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청년들의 헌혈 이유는 입시·입대·취직 등 다양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헌혈을 했다는 고등학생 ㄱ씨는 “바늘이 무서워도 대학은 가야 한다. 봉사 활동으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인 김아무개(23)씨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올해 두 번이나 헌혈을 했다. ‘헌혈 점수’를 보는 곳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선 박씨 사례처럼 공군 입대를 위한 사례도 있지만, 군대에서 휴가를 얻기 위해 헌혈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아무개(22)씨는 “그동안 바늘이라면 치를 떨어왔는데, 포상 휴가를 준다고 하니 정말 몸이 허약한 사람 빼고는 다 한다”고 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대가성 헌혈’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특정 혜택 때문에 헌혈 참여자가 늘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헌혈 목적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또한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9년부터 학교가 기획·운영하는 단체 활동이 아닌 개인 봉사활동 점수는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소년의 개인 헌혈이 급감하는 등 ‘대가성 헌혈’은 청년층 사이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자발적인 헌혈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된다. (적십자사도) 더는 매력적인 보상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일기 용식이' 유인촌 국민 배우… 문체부 장관 2회차 경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굳이 이력을 소개하지 않아도 3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배우 출신이다. 지난해 10월 말 장관에 임명돼 현재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배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국민 배우'다. 1951년 전쟁통에 전북 완주로 피난 와 있던 부모밑에서 태어난 그는 주로 서울에서 자랐다.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재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지난해 임명됐다가 몇개월 뒤엔 결국 장관으로 돌아왔다. 문체부 내에선 유인촌 장관의 복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3년 가까이 문체부 업무를 했던 '경력직'이어서 업무파악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적격이라는 평가였다.

수십년 간 연극, 영화, TV드라마 등에서 연기를 보여줬던 그는 주업이었던 연기 분야가 관련된 업계는 물론이고 음악이나 미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췄단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 장관' 역할이라는 배역이 있다면 유인촌 장관이 적역이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문체부 소관 전 분야에 있어 대체로 전문가 수준 혹은 평균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유인촌 장관의 전문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 소관 분야가 많은 문체부는 신임 장관이라면 1년정도 지나야 업무파악이 된다고 할 정도다. 그런 면에서 경력직 유인촌 장관은 여러모로 맞춤형 조건을 갖췄다. 대중을 상대로 연기를 하던 배우 출신이라 친화력도 좋다. '무대 공포증' 이 없어서인지 어느 행사에서나 즉석 연설을 잘 해서 보좌진이 적어 준 원고 그대로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정무직 장관이지만 정치에 따로 뜻을 둔 게 아니어서 업무 추진력이 직업 정치인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타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역 뒤 국립극단,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등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 유인촌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된 사례들이다.

1990년대에 유행하던 스타크래프트를 즐겼을 정도로 e게임 문화에도 밝고, 자전거를 즐겨 체력은 웬만한 3040 남성보다도 좋다. 장관직에 앞서 서울문화재단을 오랜 기간 이끈 문화행정가였고, 직접 극단을 만들어 소극장과 함께 운영하고 모교인 중앙대 예술대 교수로도 오랜 기간 강단에 섰던 그는 중장년 이후엔 배우와 행정가인 동시에 문화예술분야 경영자였다.

◆ 유인촌 장관 프로필

△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연극영화학 △MBC 공채 탤런트 6기 △중앙대 예술대 교수 △극단 유 씨어터 대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명박 정부) △대통령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현 문체부 장관(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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