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평] 개발원조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경쟁과 협력(최영호. 영산대학교)

[이국언]

한일시평 제266호 (2012년 2월 16일) 개발원조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경쟁과 협력                                 최영호 (영산대학교) www.freechal.com/choiygho     이번 호에서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홈페이지에 실린 이 기구의 중앙아시아부장 기타노 나오히로(北野尙宏)의 글을 다듬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해외 개발원조 업무의 실무자로서 최근 한중일 사이의 개발원조 경쟁과 협력 현장을 주시하고 이제는 일본이 한중 양국과 더불어 절차탁마(切磋琢磨) 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그는 1983년에 와세다대학 공학부를 졸업한 후 JICA에 입사하여 베이징 주재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칭화대학에서 공대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1997년에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교토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개발제2부 부장을 역임한 후 2008년 10월부터 현직에 취임했다. 개발원조를 충실화 하는 한국과 중국 北野尙宏 (JICA 중앙아시아부장)    과거에 원조를 받아왔던 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함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중국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며 이제는 일본도 양국과 더불어 절차탁마 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 제1의 정부개발원조(ODA) 공여국이었으나 재정 상황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현재는 제5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2010년부터 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DAC)에 가맹했으며 원조액을 전략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2010년 원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25.7%로 DAC 국가들 가운데 두 번 째로 높았다. 중국도 근래에 들어 급속하게 개발원조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원조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비판에 제기되자 2011년 4월에 처음으로 대외원조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여론을 의식하는 가운데 대외 개발원조를 한층 더 충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3국 관계의 심화    이와 같이 힘을 길러 온 한국과 중국과의 상호 관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2011년 9월에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한중일 3국과 함께 태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원조 기관이 참가하는 아시아개발포럼도 2010년에 스타트했다. JICA 이사장은 2009년 12월에는 북경에서 중국의 부수상과, 2010년 9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 한국수출입은행 총재와 회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워크숍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도 한중일 3국 원조 관계자들이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3월에 북경에서 우대 차관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국 수출입은행과 워크숍을 가졌고 그 해 10월에는 도쿄와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중국 상무부 대외원조 관계자들을 초치하여 연수 세미나를 실시했다. 또한 같은 달에는 태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4개국의 원조 기관에 의한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12월에는 KOICA와 JICA에 의한 정기 협의회가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이어 2011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KOICA와 JICA의 두 번째 정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제휴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2011년 8월에는 중국 상무부가 처음으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향상에 관한 회의에 한국과 일본을 초대했다. 작년 10월에는 프랑스의 원조 기관인 프랑스 개발청(AFD)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삼자 회합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교류들을 통하여 상호의 신뢰 관계가 양성되고 개발원조 분야에서 3국이 절차탁마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3국의 절차탁마    한중일 3국의 절차탁마 현상을 소개한다. 우선 연수 사업이다. 일본에서는 JICA가 전국 14개소의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도상국으로부터 매년 약 1만 명 규모의 연수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1954년 이래 누계는 총 37만 명을 넘는다. 일본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방재 분야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본 동북지방의 재해 지역 3개현의 협력을 얻어 지난 반년 동안에 20회가 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KOICA가 서울의 연수센터를 접수기관으로 하여 2010년에 약 4천 명의 연수 인력을 받아들였다. 1991년 KOICA 설립 이래 누계는 약 4만 명에 이른다. KOICA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나 농촌개발 등 일곱 개의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중국의 북경에는 대외원조를 주관 하는 상무부 산하의 연수 센터가 있고 연수 사업 확충을 위해서 설치된 각지의 연수 센터도 7개소에 이른다. 중국은 湖南省의 벼농사 기술 전문가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쌀 보급 전문 기술의 연수 센터를 이 성에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색깔을 보이고 있다. 연수 인력의 규모도 이제까지 매년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2011년부터는 5년간에 걸쳐서 매년 평균 1만 6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 협력의 분야에서도 한중일 3국이 이제는 서로를 자극하는 단계가 되었다. JICA는 2009년부터 에티오피아에 하이레벨의 산업 정책 대화와 현장 레벨의 기업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개선방안)을 조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 정책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업의 개발 전략, 영세 소기업 진흥, 국가적 생산성 향상 운동 등에 대해서 수상이나 각료와의 대화를 심화하고 있고 여기에 현장 레벨에서의 기업 실천 경험을 피드백 시키고 있다.    2010년 2월 본인은 DAC가 중국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중국 국제빈곤부조센터(IPRCC)와 함께 시작한 중국·DAC 연구 그룹의 멤버로서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회의에 출석한 일이 있다. 그때 중국에서 참가한 두 명의 저명한 아프리카 연구자의 요청으로 일본의 개선 프로젝트 현장에 그들을 안내했다. 나중에 중국 미디어의 취재에 응한 그 중의 한 명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일본의 개선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가운데 꼼꼼한 일본의 원조 방식은 중국으로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에서 손꼽히는 씽크탱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전쟁 이후 단기간에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에 동참하게 된 한국의 성공 경험을 각 분야마다 교재로 만들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발전도상국을 위한 정책 어드바이스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JICA가 KDI에서 공동 세미나를 실시했을 때 JICA 참가자는 이러한 KDI의 체계적인 어프로치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개발원조의 현장에서 한중일 3국이 같은 나라의 같은 섹터에 참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일본은 약간 앞서서 지형을 살린 천수 벼농사의 진흥을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은 관개 정비를 통한 벼 재배 지원을 개시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농업기술 모델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기술개발이나 농민지도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 한중일 3국의 지원이 지역이나 과제를 분담하여 대응하는 기회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본국에서 실시하는 연수이든 현장 레벨의 지원이든 3국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해 나간다면 각각의 개발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방글라데시에서 2011년 6월 KOICA와 JICA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협력하여 에코 이벤트를 성공시킨 일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JICA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나 탄자니아에서 인프라 정비를 위한 협조 융자를 실현하고 있고, KOICA와는 네팔의 현장 레벨에서 정기 협의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은 독립한지 얼마 안 되는 남부 수단이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등에서 프로젝트 실시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 [한일시평] 지난 호 자료는 한일민족문제학회 홈페이지 www.kjnation.org<한일관계시평> 또는 최영호 홈페이지 www.freechal.com/choiygho<한일시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