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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3일 회의는 저희 운영위 때문에 조직 구성까지만 제가 회의 참석하고 전 당협운영위 결합했습니다.
어제 집행위원들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거긴 박부위원장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대략 아래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협에서도 박부위원장님을 집행위원으로 파견하였으며 역량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행동 지침(?)등 떨어지면 공지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을 위한
중랑구 제정당단체
연석회의
∎ 일시 : 2011년 8월 3일(수) 저녁 7시 ∎ 장소 : 초록상상 |
연석회의 진행순서 |
■ 개회
■ 참석단체 소개
■ 경과 및 현황 보고
1. 상황개괄
2. 서울운동본부 보고
3. 중랑구 경과 보고
■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에 관한 제안설명
1. 운동본부 구성 제안
2. 주요 활동계획 제안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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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순 |
중랑구 제정당단체연석회의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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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 상황 개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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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2. 서울운동본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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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3. 중랑구 경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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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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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랑구 운동본부 구성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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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본부 주요 활동계획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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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
상황 개괄 |
□ 상황개괄
◯ 8월 1일(월), 오세훈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역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권이미지를 위해서 불법,탈법으로 가득찬 관제주민투표 청원서명을 근거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함
◯ 이번 주민투표는 청구서명 과정에서 허위서명․대리서명․명의도용 등으로 얼룩진 불법주민투표임. 81만5817명의 서명 중 사상최대 37%가 넘는 30여만명의 서명이 불법. 무효서명임이 드러났음. 이 중 상당수는 대리서명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고발처리 됨. 또한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고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은 등 주민투표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된 하남시 판례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시장의 정략적 목적으로 인해서 순수한 무상급식 투표가 아닌 정치적 이슈와 쟁점이 되었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각 정당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임.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내년 총선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목적하에 재정과 인력을 대거 동원하여 투표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다만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최대 지기기반인 강남의 비피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8월1일 조용히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당분간은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며 수위를 높여 나갈것 임
◯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에 맞서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서울의 제 정당.단체들이 총결집하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서울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총력대응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별로도 긴급하게 지역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음
□ 경과 일지
2011. 6. 16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를 찬성하는 ‘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접수 (총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
2011. 6. 17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2011. 6. 20 주민투표 관련 문제인식이 있는 단위 간담회 및 관련 논의
2011. 6. 27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 발족
2011. 7. 01 무서운 시민행동 1차 집행위
2011. 7. 04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기자회견
2011. 7. 07 한강르네상스 불법특혜 처벌을 위한 오세훈 시장 검찰고발 기자회견
2011. 7. 07 무서운 시민행동 2차 집행위
2011. 7. 11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 약 14만 건의 허위․대리 서명 발견 △ 성동구 - 본인 동의 없는 대리 서명 △ 영등포구 - 현직 민주당 구의원 및 가족 3인 △ 은평구/구로구 의회 의장 △ 민주당 노원갑 수석부위원장 △ 민주당 중구 당원 13명
2011. 7. 13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 명의도용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대표자를 명의도용 당사자의 고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명의의 고발 및 기자브리핑 진행.
2011. 7. 13 오세훈 시장으로 인한 서울시정 피해자 증언대회
2011. 7. 15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무서운 시민행동 3차 집행위
2011. 7. 19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법적 대응 진행, 행정법원소송접수
2011. 7. 20 주민투표 대응방향 및 조직구성 확정을 위한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1차 전체회의
2011. 7. 21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최종 의결
2011. 7. 25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 수리/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2차 전체회의
2011. 7. 2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지 공표
2011. 7. 28 가처분 심리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을 위한 풀뿌리시민사회·야당·지역단체 비상대책회
2011. 8. 01 서울시 주민투표발의
서울지역 제정당단체 주민투표 발의에 관한 대응 기자회견
2011. 8. 02 주민투표 대표단체 등록
2011. 8.03 주민투표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원로 기자회견
보고 2 |
서울운동본부 현황 |
□ 기구 명칭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 기구 체계
○ 고문
: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청화(전 조계종교육원장), 한명숙(전 국무총리), 유인종(전 서울교육감),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김상근(목사), 윤준하, 남인순, 황인성, 이돈주,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함세웅, 정당인사, 민중진영인사, 종교계 등
○ 상임대표 - 배옥병(풀뿌리무상급식서울본부),이상수(민주당), 이수호(진보정당)
○ 공동대표 - 책임성과 기층 대중조직이 있는 주요 시민사회․야당 대표들로 구성
: 교육희망네트워크, (한살림, 아이쿱), 지역아동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풀시넷, 민교협, 교수노조, 민주노총서울본부, 여성단체연합, 참학, 서울시의회, 5개 야당
○ 공동집행위원장 -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염형철(한강운하, 풀시넷,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집행위원 - 참가 단체 집행책임자
○ 상황실장, 총무실장, 대변인, 전략홍보실장, 유세실장, 정책기획실장, 조직실장 등
○ 법률자문단 - 민변
○ 지역운동본부 구성
※ 의사결정회의체 : 상임본부장, 공동본부장, 공동집행위원장단
보고 3 |
중랑지역 경과보고 |
○ 중랑희망연대 상반기 4학년 무상급식 실현 주민운동 전개
-. 지난 상반기 1학기 개학과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의 거부와 중랑구의 거부로 중랑구는 강남3구를 제외하곤 유일하게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자치구가 되었음
- 이에 중랑희망연대는 2~3월달 중랑구청을 상대로 중랑구에서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을 촉구하는 주민운동을 전개한바 있음
○ 중랑희망연대에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에 참가
-. 지난 6월 27일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 발족하였고, 중랑희망연대도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지역단체로 시민행동에 참가하였음
○ 무상급식 반대 주민청원서명부 열람. 검증활동 전개
-. 복지포률리즘추방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청원서명이 불법논란이 제기되었고 7월 4일 무서운 시민행동에서 시민검증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음
-. 이에 7월 6일 중랑희망연대에서 운영위에서 논의하며 중랑구에서도 시민검증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7월 일부터 9일까지 서명부 열람,검증활동을 전개하였음
○ 주민투표 발의 대응을 위한 중랑희망연대 긴급 운영위 개최
-. 당초 7월28일로 예정되었던 주민투표 발의에 맞춰서 긴급 운영위 개최.
-. 주민투표 대응을 위한 중랑지역 제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로 함
○ 중랑희망연대에서 중랑지역 제정당단체 긴급 연석회의 제안
-. 8월 1일, 주민투표발의에 대한 중랑지역 대응을 위해서 중랑희망연대 명의로 지역 제정당단체에 연석회의 제안공문 발송
논의 1 |
중랑구 운동본부 구성의 건 |
■ 중랑구 운동본부 구성(안)
1. 구성원칙
-. 서울본부의 구성체계에 바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광범위한 단체로 구성하고 실제 집행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짧은 운동기간과 신속한 결졍,집행을 위해서 간결한 체계로 구성한다.
2. 기구명칭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중랑구 운동본부’
ꁾ 약칭 : 나쁜투표거부 중랑운동본부
3. 구성체계
공동대표(공동본부장) |
공동집행위원장 |
조직위원장 |
홍보위원장 |
유세위원장 |
주민참여위원장 |
고문단 |
구의원단 |
○ 고문단 : 지역의 원로인사(시민사회, 정치)로 구성
○ 공동대표(공동본부장) : 참가하는 각 단체 대표자 및 서울시의원으로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 3~4인(시민사회와 정당에서 담당)
집행총괄, 서울본부 소통, 상황실, 재정 관리
○ 집행위원 : 참가단체 중에서 여력이 되는 단위는 1인 이상의 집행위원 파견
집행위원 중에서 공동집행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선임
○ 분과위원회 : 각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공동위원장도 가능
- 조직위원장( 각 정당, 사회단체 , 직능단체 회원들 적극적 투표거부 조직)
- 홍보위원장( 거리현수막, 유인물, 온라인 및 SNS 홍보 등 )
- 유세위원장(거리연설, 출퇴근 홍보전 담당)
- 주민참여위원장(주민이 투표거부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운동 기획)
○ 구의원단 : 구의원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중랑운동본부 활동 지원
○ 기본 회의체계
집행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 각 분과 위원장)
논의 2 |
주요 활동계획의 건 |
■ 중랑구 운동본부 주요 활동계획(안)
Ⅰ. 대응 방향
○ 주민투표 성격을 ‘나쁜투표’로 분명히 규정하고 대응
o 우리 아이들 편 가르는 ‘반교육적 투표’ o 서명조작, 권한침해, 절차하자 ‘불법·하자 투표’ o 오세훈 맘대로 ‘관제 투표’ o 182억원의 투표 비용 ‘혈세 낭비 투표’ o 더 큰 갈등과 혼란 초래 ‘국론분열 투표’ |
⇒ |
“나쁜 투표” |
○ 지역의 민주진보양심세력이 총단결하여 중랑구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응
-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제정당, 단체, 양심세력을 망라하여 대응
- 정당과 단체는 중랑구 운동본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면서 활동 전개
○ 소극적 불참을 넘어 ‘나쁜투표 좋은거부’의 시민주권운동방식의 참여운동 전개
- 단순한 보이콧이 아닌 나쁜투표에 맞선 좋은거부 라는 정당한 주권행위
- 투표불참, 무시전략 등 소극적 불참을 넘어 무상급식을 지키는 시민주권 차원의 적극적 주민행동 전개
○ 중랑구에서부터 투표율 20% 미만으로 ‘나쁜투표 거부’ ‘무상급식 실현’ 달성
- 이번 주민투표 대응운동은 적극적 거부운동이 핵심본질임
- 무상급식을 지키는 것은 ‘나쁜투표’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투표무산으로 표출됨
- 보수층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대비 15%-20% 정도로 추정되기에 중랑구에서부터 20%미만투표율이라는 구체적 목표롤 설정하고 추진
Ⅱ. 주요 활동
1. 단계별 흐름
~ 8/7(일) |
8/8(월)-8/15(월) |
8/16(화)-8/23(화) |
8/24(수) |
초기 동력, 조직정비 |
본격적 행동 돌입 |
집중 전면적 운동 |
투표 당일 |
- 대응논리 적극적으로 전파 - 단체별 회원 교육.홍보 돌입 - 홍보물 제작완료 - 출퇴근 홍보 계획 완료 |
- 발족 기자회견(8일) - 학부모, 젊은층 대상 운동 돌입 - 정당, 단체회원 확고히 조직 - 현수막 게시 - 핵심대중운동 전개 - 출퇴근 및 주요지점 홍보강화 |
막판 총집중 운동 (거리유세, 골목순회, 출퇴근 홍보, 각 단체별 회원 가동, 연설대담차량 가동) |
- 사전 : 투표참관인 모집/ 조직 - 당일 대응완료 |
2. 주요사업
▢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취 지 : 중랑구 운동본부 발족 및 추진운동 선포, 퍼포먼스 등
- 참 석 자 : 중랑지역 제 정당.단체.개인 등 총망라(50명 정도)
- 일시/장소 : 8월 8일(월) 11시30분 / 중랑구청 앞
▢ 현수막 게시
- 종류 : 서울본부 현수막(2회, 20개), 중랑운동본부 현수막, 각 정당, 단체별 현수막
- 게시장소 :
① 지하철역(먹골, 중화, 상봉, 사가정, 용마산, 중랑, 망우, 양원, 봉화산, 화랑대)
② 유동인구 목지점 (구청사거리, 우림시장, 우림시장오거리, 이마트, 코스트코 ,
면목동 홈플러스, 신내동 홈플러스 앞, 신내IC 등)
③ 동별 주요 지점 ( 각 동별 동네 골목 목지점 등)
- 1차 게시 : 8/5(금) ~ 8/14(일) / 2차 게시 : 8/15(월) ~ 8/19(금)
▢ 유인물 배포
- 종 류 : 서울본부 유인물(1회, 1만부), 중랑운동본부 유인물, 각 단체별 유인물
- 제작수량 : 중랑운동본부 A4 크기 2만부
- 배포장소 : 지하철역 입구, 주요 목지점, 학교 앞 등
- 배포시기 : 8/8(월) ~ 지속
▢ 출퇴근 홍보, 거리연설
- 방 식 :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역 홍보, 낮에는 주요 목지점과 골목길 순회
출퇴근 홍보시에 1인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결합할 수 있음
- 유 세 차 : 유세차 가동여부는 상황과 예산을 보고 판단함
- 시 기 : 8/8(월) ~
▢ 무상급식 주민투표 토론회
- 취 지 : 무상급식 반대진영이나 복지포퓰리즘 운동본부에 토론을 제안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
- 방 식 : 지역방송이나 언론사 주최의 토론회나 대담
▢ 가가호호 현수막 달기 운동(주민참여운동)
- 취 지 : 광우병 쇠고기 때처럼 집집마다 현수막 달기 운동
예) ‘ 우리집은 차별급식 조장하는 나쁜투표 거부합니다’
- 방 식 : 각 정당,단체회원부터 시작,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확산
- 시 기 : 8/8(월) ~
▢ 차량스티커 부착 운동(주민참여운동)
- 취 지 : 투표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쉽고 여론효과가 있는 주민참여운동
- 방 식 : 각 정당,단체회원부터 시작,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확산
- 시 기 : 8/8(월) ~
▢ SNS와 연계한 온라인 활동
- 취 지 : 여론전파가 빠른 SNS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 방 식 : 서울본부나 중랑희망연대 카페와 연계한 트위터, 페이스북 SNS 홍보
- 기 타 : 구청홈피, 중랑구관련 홈피나 카페에 온라인 홍보
▢ 나쁜투표거부 무상급식 지키기 중랑주민 한마당(결의대회)
- 내 용 : 무상급식 추진 관련 전문가·이해당사자·주민 참여 토론
- 형 식 : 집회와 문화제 형식을 결합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
- 참 석 자 : 각 정당, 단체회원, 일반 주민 등 1천명 목표
- 개최시기 : 8월 20일 경
3) 소요예산
- 서울본부의 예산안 편성 원칙에 준하여 중랑운동본부 예산 편성
- 집행위원회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현실적인 예산안 편성
4) 책임 담당구역
담당구역 |
책임자(책임단위) |
참석자 |
면목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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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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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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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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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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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3.8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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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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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7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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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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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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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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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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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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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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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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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내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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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골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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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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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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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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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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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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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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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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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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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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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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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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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시장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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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시장 오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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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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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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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홈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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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동 홈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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