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업무보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환경경영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업무보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대통령 4대강 재자연화는 이념보다 실용적 결정을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재난피해 많은 지방이 정부에게 피해지원 많이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업무보고시 4대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념적으로 가치 논쟁을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새삼 당부했다.(업무보고에 들어가면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와 환경이 조직간 충돌과 싸움은 안 하냐며 농단 반 걱정 반 화두를 던지며 시작했다.)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가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반대가 많은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2026년 안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16개 전체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한다고 보고했다.

4대강 보 철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3개 철거, 2개 개방 등 처리 방안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결정 시기가 늦었고 집행 의지도 부족해 단 하나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전격 취소하는등 국가 사업이 정권마다 유지, 철거라는 혼전만 거듭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3년 7월20일 감사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감사원은 2018년 말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위 출범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팀장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전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43명의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단체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김은경장관은 작권남용권리행사방행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아 구속수감되었으나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9년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조사평가위원회의 판단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다.

위원회가 보를 해체하기로 한 핵심 근거는 경제성 분석(B/C)이었는데,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며 16개 보를 건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기로,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 와서는 2026년 상반기 중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낙동강·한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 결정에 대해선 그 시기를 밝히지 않았었다. 보철거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있지만 철거에 따른 재자연화를 위해 취수장과 취수구 송수관등을 비롯하여 매몰비용등 경제성분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철거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투자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은 수해피해등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은 지방일수록 정부로부터 오히려 피해지원을 많이 받아 지방정부는 관리를 등한시하고 재해가 발생되도록 기다리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지방하천등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부터 명쾌하게 정하라고 꼬집었다.(손옥주 실장은 지방하천중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은 특정도시하천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신월동처럼 빗물터널등 인프라사업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수영향구간 등의 정비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한다. 도심지는 하수도, 맨홀 등 도시침수 대응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홍수완충공간(빗물터널, 방수로, 저류지 등)을 조성한다. (수해피해 복구예산이 한 해 2000억원이라고 답하자 이대통령은 그 정도냐며 예상외라고 했다.)

수위관측소 확대로 학습정보를 늘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고, 기상(기상청)·강우레이더(기후부)를 통합 운영하는 등 홍수예보체계를 고도화하여 예측역량을 강화한다. 또 한 도시침수 예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침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물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직접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의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적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조사(대구권)를 통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식수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대통령 질문에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이용한 식수공급을 하기 위한 파일럿 시설을 하여 검증하겠다. 낙동강 본류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은 안동댐물보다 좋은가,울산의 반구대암각화 문제도 해결되는것이냐고 되물었고 김성환 장관은 수질은 안동댐등 표층수 물보다 깨끗하며 암각화문제도 해결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대구 식수원 문제는 단순한 수질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 상류의 구미 국가산단,염색,전자단지가 있으며 그동안 폐놀,1.4 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등 수질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입지적 환경에서 낙동강 단일 수계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적 대책에 소홀했다. 대구지역은 고도정수처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앞서서 실행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회복과정에서의 식수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창원에도 강변여과수가 여러 곳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수량이 소량이고 인접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강변여과는 1.4 다이옥산이나 과불화화합물등 대구시민이 염려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상류에서 수질사고가 나면 도달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농도도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차단을 할 수 없고 문제는 여저히 안고 있다. 지질조건에서는 대구지역은 실트와 점토층 구간으로 충분한 투수층 확보가 어렵고 강변여과와 복류수를 확산할 경우 하천 수위가 저하되고 주변 지하수 고갈로 지반침하 및 제 2의 물 분쟁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식수원 해결에서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고 안동댐등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며 고도정수와 2,3중 관로신설등 사고시 대처하는 관망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변여과는 정권마다 돌출되는 물인프라 사업중 하나이다.

강변 여과 사업은 수량이 많으면 수질이 저하되고 수위가 줄어 지하수나 농업용수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시추공을 되메우는 문제도 기술적 미완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 법정 소송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시절 이화여대 박석순교수의 강력한 주장으로 한강 강변여과사업 추진이었다. 서울시는 20억원을 투자하여 파일롯 시설을 하였으나 수량부족과 수질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권 말기에는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으로 “ 대규모 강변여과수 개발에 2조 원이 투자하기로 했다. SK,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물이 대구시 상수도 사용량(대구시 상수도생산량 1,108 천㎥/일)에 2배나 된다. 이 같은 특화된 공업지역의 물 공급과 하수 재이용시설투자와 관련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상하수도학회 신년회에서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발표하기도 했다.

강변여과가 정치권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수계 변경시에는 지역간 갈등이 폭발하고 상류와 하류의 이해충돌이 없기 때문이다. 수계변화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과학적 순응보다 정무적,정치적으로 대응하지만 강변여과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숨겨진 변수가 있다. 아울러 자연정화, 친환경, 독일식 선진기술, 화학약품을 줄이는 정수라는 점에서 국민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후부도 더 이상 오염원 규제와 구미산단등 대기업과의 이해충돌, 부처간 책임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민설득도 쉽다. 강변여과사업이 실패해도 “기술은 좋으나 여건이 다르고 기후변화로 유량이 문제”로 적당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강변여과는 깨끗한 지역에서 수자원관리, 국토계획, 산업규제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독일은 중화학 공단이 상류에 없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어 어렵고 사고 발생시 즉시 취수 중단(대체 수원은 다른 강변여과, 지하수, 저수지)과 배출기업의 강력한 형사 책임등으로 깨끗한 강에서만 작동된다는 대원칙이 선행되고 있다. 독일은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 시 체류 시간을 수주에서 수개월 시간을 벌어주고 오염 확산을 지연시키며 정수장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단기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 조건에서도 독일의 라인강과 엘베강은 두터운 모래, 자갈등 충적층(한국 실트,점토층)과 높은 투수계수로 강에서 수십에서 수백미터 이격거리가 있어 유량조절이 가능하다. 독일은 강변여과의 정수처리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로 PFAS, 의약물질, 산업용 용존 화학물질등이다. 수도요금도 한국의 2-3배 비싸고 취수원 보호와 완충시설 유지, 고도처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환경단체나 정치인들이 수돗물 인상을 반대하는데 물관리에서는 물요금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강변여과로 대구식수원을 모두 해결한다는 방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대구)의 강변여과의 차이

항목	독일	대구,낙동강
상류,산업단지	저위험	고위험,산단 밀집, (안동댐은 영풍)
사고시 취수	즉시 중단 가능	중단 곤란
대체수원	다수	없다
지질조건	모래,자갈	실트,점토
역할	보조,완충	주력으로 활용
사회합의	물값 인상 수용	인상 저항 큼(정치논리,환경단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위원(2018.11)

공동위원장 홍정기(4대강 조사평가단장,전 환경부차관),홍종호(서울대교수),물환경 이학영위원장(전남대교수),수리,수문 박재현위원장(인제대교수,전 수자원공사사장),유역협력 이상헌위원장(한신대교수),사회,경제 홍종호위원장(서울대교수)

김좌관 교수, 이동섭건기원연구위원, 이준경 생명그물대표, 신영철 대진대 교수등 참여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