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선]

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가.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나.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다.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라.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마.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바.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사.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아.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자.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2.[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부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가.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나.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다.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라.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마.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바.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정보통신부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부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www.mic.go.kr)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및 게시판 등에 글쓰기를 하시고자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직업 및 업종 등
- 민원접수 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 게시판 글쓰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라.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대부분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판 글쓰기 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개인정보의 열람·정정
정보통신부 회원에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가입」메뉴에 있는「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 부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kskim@mic.go.kr
- 전화번호 : 02-750-2170 Fax : 02-750-2179
- 주소 : 우)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신센터빌딩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부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가.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정보통신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정보통신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
번호 개인정보화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비고
1 우체국예금원부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예금원장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8개항목
2 우체국보험원부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보험의 신계약, 유지관리, 지급관리 계약내역, 지급내역, 대출내역, 납입내역 등 4개항목
3 보험관리사 사업소득연말정산자료 소득세법 제144조의 2 보험관리사의 소득을국세청에 통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공제내역 등 9개항목
4 보험관리사 사업소득지급조서 소득세법 제144조의 2 보험관리사의 소득을국세청에 통보 관리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등 8개항목
6 우편대체고객원부 우편대체법,동법 시행규칙47조,우체국 금융 업무편람 제3편 우편대체 고객원부 관리 계좌번호,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 52개항목
7 종합전파관리 전파법 제19조 무선국 및 유선방송 허가업무 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4개 항목
8 정보통신기술자경력관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기술자격증보유현황, 현근무처 등 8개항목
9 개인 도메인이름 등록 DB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도메인이름등록규정 제26조 개인도메인이름의등록자임을 증명하기위함 도메인이름, 전자우편주소, 서버이름, IP주소, 주민등록번호, 한글주소, 영문주소, 전화번호 등 10개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
번호 개인정보화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비고
1 ARS 계좌이체 약정관리 ARS공동업무(금융결제원규약집) ARS공동망서비스시행 (환예93400-565 : 96.11.8) ARS공동망 이용매체(전화,PC)를 이용하여 고객의 이체거래를 수행하기위한 약정 DB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 비밀번호, ARS비밀번호, 고객성명 등 16개 항목
2 ARS 통지업무 약정관리 ARS공동업무(금융결제원규약집) ARS공동망서비스 시행 (환예93400-565 : 96.11.8)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정계좌의 무통장 입·출 금거래내역등 은행거래내역을 받아보기 위한 약정 DB 고객관리번호, 고객성명, 전화번호, 통지계좌번호, 서비스중지일, 서비스 중지해지일, 등 25개 항목
3 공무원연금대부 정보 공무원연금업무 위·수탁계약서 공무원연금대부 및상환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명,대부금액, 대부일자, 납입기간, 대부잔액, 등 15개 항목


우리 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걔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통신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 - 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
- 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 주요항목
공직자윤리위원회검찰청, 국세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보장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소득세법 우체국예금원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예금잔고
검찰청 : 예금거래내역
국세청 : 예금 원천징수내역
공직자윤리위원회검찰청, 국세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보장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소득세법, 조세감면법 우체국 보험원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예금잔액, 대출잔액, 계좌개설일
검찰청, 국세청 : 증서번호, 주계약금, 주민등록번호,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금액
국세청 소득세법 제1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의 2 보험관리사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료 감독국장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사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연환산수입금액, 공제내역, 결정세액(소득세, 주민세)
국세청 소득세법 제1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의 2 보험관리사 사업소득 지급조서 감독국장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사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업무 위·수탁계약서 공무원연금대부 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부금액, 기 상환금액, 대부잔액



우리 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1).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1).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
1). 단에 관한 업무
1).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1).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1).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정정 청구의 범위
1).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1).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1).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라.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마.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이메일 : kskim@mic.go.kr
전화번호 : 02-750-2170 Fax : 02-750-2179
주소 : 우)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신센터빌딩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화일명 관리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우체국예금원부,
우편대체고객원부,
전화청약금 원부관리,
ARS 계좌 이체약정관리,
ARS통지 업무약정관리,
공무원연금대부정보 전산관리소
업무과 예금담당 02-450-2244 02-450-2250
우체국보험원부, 보험관리사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료, 보험관리사 사업소득 지급조서 전산관리소
업무과보험담당 02-450-2307 02-450-2309
종합전파관리 각 체신청
전파업무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02-3488-6181 02-3473-7100
개인 도메인이름
등록 DB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02-2186-4507 02-2186-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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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승우님]

깜깜한 세상에서 살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도 없겠지만,,, 정보화 된다는건 '나'란 의미도 디지털화된다는 뜻이겠죠. 사생활은 없다고 봐야죠. 깨끗이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ㅡㅡ;

[정선]

가끔씩은 한번 내 정보가 어찌 새나가는 지는 알아야 하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