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의 효과와 소비자 연대의 검증결과(퍼옴)

세녹스의 경제적, 공익적 효과 ㅇ 세녹스, 가짜휘발유, 경유승용차의 ‘세수 감소액’ 비교 - 세녹스의 세금 문제는 산자부 주장처럼 ‘탈세’가 아니라, ‘세수 감소’의 문제. - 휘발유에 40% 첨가하는 세녹스는 휘발유의 대체재적인 성격이 있음. 휘발유 특소세와 세녹스 부가세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 감소 발생. - 세녹스가 최고 판매를 기록했던 지난 3월의 평균 판매량 50만ℓ/일을 기준하면 연간 1,138억원의 세수감소 발생. - 가짜휘발유는 심각한 세수 누수 요인. 우리나라 가짜휘발유 시장규모는 전체 휘발유 시장의 8~15%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음. 이렇게 누수되는 세금은 연간 6400억원~1조2천억원. -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유승용차가 100만대 보급될 경우, 세금이 싼 경유 소비가 늘어나 휘발유세 10% 감소. 이런 세수 감소액은 8,000억원. -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정부의 경유세 보조금 지원으로 1,8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발생. ㅇ 세녹스의 환경오염 비용 절감액 - 세녹스를 휘발유에 40% 첨가할 경우, 공해물질 배출이 30% 줄어들어 1ℓ 당 134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절감됨. - 세녹스가 1일 50만ℓ 사용될 경우, 위의 수치를 적용하면 연간 환경오염 비용 절감액은 502억원, ㅇ 세녹스의 연비개선으로 인한 연료 절감액 - 세녹스를 휘발유에 첨가하면 연비는 14.4% 향상돼 1ℓ 당 180원의 연비개선 효과가 생김. - 세녹스가 1일 50만ℓ 사용될 경우, 위의 수치를 적용한 연비개선 연료 절감액은 연간 675억원. ㅇ 첨가제가 부가세를 내는 이유 - 첨가제는 자동차의 공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킴. 따라서 대기환경이 좋아지려면 휘발유에 첨가제를 일상적으로 섞어 사용하는게 이상적. - 첨가제에 고율의 특소세가 잔뜩 붙어 휘발유보다 비싸다면, 환경에 아무리 좋더라도 소비자들은 외면. 따라서 첨가제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음. - 레덱스, 불스원 같이 0.5ℓ에 만원씩 판매하는 첨가제와 비교하면, 세녹스는 1ℓ에 990원으로 저렴. 게다가 연비까지 14% 향상시키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임. 세녹스 공식 : 세수감소액= 환경오염 절감액+연비개선 연료절감액 - 세녹스가 1일 50만ℓ 소비될 경우, 세녹스의 경제적 이득은 오염비용 절감액과 연비개선 연료 절감액을 합해서 연간 1,177억원. - 이 액수는 세녹스가 1일 50만ℓ 소비될 경우의 연간 세수감소액 1,138 억원과 비슷한 수치. < 세녹스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 > 세수 감소액 * - 1,138 억원 환경비용 감소액 + 502 억원 연비개선으로 연료절감액 + 675 억원 합 계 + 39 억원 세녹스 소비자 검증 실험결과 실험은 대기오염저감 효과와 연비 테스트를 실행하였으며 그리고 세녹스에 함유되어 있는 메칠알콜이 자동차에 부식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은 자동차 정비공학회와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험실 장비는 rd-teck에서 제공하였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 100명이 직접 세녹스를 주유하면서 연비와 차량운전에 대한 품평회는 실시 중에 있다. 1) 대기오염 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 대기오염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인 CO의 배출량은 세녹스를 6:4로 첨가했을 경우, 휘발유 보다 약 6%(단위는 PPM)절감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탄화수소 HC의 경우는 휘발유보다 세녹스를 6:4로 첨가했을 때가 62.2%절감되었다. 마지막으로 광학스모그의 원인이며 유해 산성비로 꼽히는 질소 산화물인 NOX의 경우는 23.7%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동차 연비 향상에 대한 실험 그리고 연비테스트는 자동차 경주장에서 로드테스트 결과와 실험실에서 측정한 테스트와는 결과가 차이가 다소 있었다. 로드테스트 결과가 허용 오차범위내였다. 실험실 결과는 세녹스를 6:4로 첨가했을 경우가 휘발유보다 많게는 14%까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동차 부식성에 대한 실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메칠알콜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성, 특별히 부식성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식성 실험은 KAIST 대학의 환경기술연구소 김진옥박사가 진행하였으며 순동과 알루미늄 그리고 엔진연료 분사레일 블록에 대하여 부식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