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USMCA 노동 규범, IPEF 등 다른 무역협정으로 효과적 확산"

[힘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USMCA 노동 규범, IPEF 등 다른 무역협정으로 효과적 확산"

O 제이미 화이트(Jayme White)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미국이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 높은 노동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

- 5월 18일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이트 부대표는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계획에 무역 파트너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화이트 부대표는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 USMCA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 USMCA가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과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함.

- 화이트 부대표는 USMCA가 노동 조항을 둘러싼 “당파적 정쟁”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의원들이 USMCA의 일부 새로운 메커니즘에 동의했다고 밝힘. 무역대표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당이 노동분쟁신속메커니즘(Rapid-Response Mechanism, RRM) 등의 강력한 노동 조항을 확보한 후 USMCA가 의회에서 양당의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밝힘. 지난 3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향후 다른 무역 협상에도 RRM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 일부 의원은 회원국 확대 등을 통해 USMCA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빌 캐시디(Bill Cassidy) 의원과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의원은 다른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USM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메리카 법안(America’s Act)’을 발의할 예정이고, 재무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의원은 이달 초 이 법안에 서명했음.

- 화이트 부대표는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의 논의에 강제 노동과 환경 기준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그렇다”고 응답함.

- 바이든 행정부는 IPEF와 APEP을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IPEF와 APEP 회담이 더 높은 노동 기준을 다루고 있다고 말함.

- 미 무역대표부가 3월에 제시한 노동 관련 문안에 따르면, 미국은 2차 IPEF 협상 라운드에서 “IPEF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자국 노동법에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노동 조항을 제안함. 그러나 본문에는 "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조항"을 요구하는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지난 3월 400여 개 노조, 시민사회 및 기타 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IPEF에 USMCA의 RRM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별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이 단체들은 IPEF 국가들이 "노동권과 노동 집행에 대해 후퇴가 아니라 USMCA와 관련하여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