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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고(故) 구하라의 친모는 재산의 절반을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구하라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구 씨는 지난달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 20년만에 동생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친모가 장례식에 와서 동생 지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상주복을 입겠다는 친모랑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씨는 “그쪽(친모 측)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며 그 악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 가엾고, 짠하기도 하고. 부디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하라 친모, 20년만에 나타나 ‘구하라 유산’ 절반 받는다[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고(故) 구하�n.news.naver.com
첫댓글 와..
하 진짜 빡쳐,,,,
아... 진짜 하...0
이게 말이 되냐고...
ㅅㅂ
미친거야...
진짜 말이되냐;; 아오
진짜 개오바
미친거 아냐? 진짜 하 ㅅㅂ 말이 안나와
20년만에나타나서 딸 목숨값.. ㅋㅋ
구하라 친모 장례식장에서 행동도 이해할수 없음 싸이코 같았음
와..진짜 소름돋았어
와 ㅅㅂ 친모 사람인가
ㅁㅊ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천벌 받아라...
와,, 사람이냐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냐
미쳤나봐...
인생 개꿀이네ㅅㅂ 엄마 역할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진짜ㅋㅋㅋㅋㅋ
헐.........
어떻게 사람이 저래..진짜 존나 너무하다
진짜.. 사람이냐고
미친 진짜..
하 진짜 분통해...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 어떡하지...
사람ㅇ야....?
그돈으로 꼭 망하길.. 진짜 너무 화가 난다 ㅋㅋㅋㅋㅋ
얼굴 철판 두꺼우니까 욕 먹는 거 상관 안 하고 절반 가져가려고 했을 거고... 아무리 욕해도 자기는 죄책감 하나 안 가지면서 저돈으로 잘 살겠지...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세상 진짜 싫다
꼭 돌려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