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하준," 기득권의 다문화국가론은 복지정책 기피를 위한 핑계일뿐. 복지국가아니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된장국은예술이다]

아래 '단일민족'님의 글에 대한 극우 논란이 한창 진행중인데

이제 좀 다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과연 정부,정치권, 언론, 재계 등 사회지도층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다문화국가 아니 이민국가화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것인지, 옳은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래 기사는 작년 10월 3일자로 경향신문이 기획특집으로 세계적 석학인 장하준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은 내용입니다.

물론, 장하준교수님이  기사제목에서부터 내용에서도 직접적으로 제가 제목으로 삼은

 " 기득권의 다문화국가론은 복지주의 기피를 위한 핑계일뿐.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산다"란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하준 교수님은 제가 제목으로 뽑은 내용과 일맥상통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경실련 김헌동 감시단장도 선진국은 물론이요 전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민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고착화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을 대거 불러들여 임금경쟁시키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장하준 교수님이나 김헌동 경실련 단장이나 모두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재벌, 기업주 등의 기득권세력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임금단가로 노동력을 부리기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공사현장이나 식당 등의 일용직 임금은 15년째 거의 정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공인 몽골인 동남아인 조선족 쓰다가 이제는 그들도 임금 더 올려달라 요구가 빗발치니까

아프리카인들까지 계속 데려오려고 사업주들이 난리입니다.

지금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들이 국민들의 反다문화여론을 제노포비아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외국인 대거 수입으로 인해 더더욱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아우성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민국가화로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중단없는 성장과 경제대국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까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하는대로 국적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수십년내에 이민자숫자가 천만명 이상을

상회하면 기존의 서민층, 저소득층 자국민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고사하고

이들에 대한 막대한 복지예산, 사회통합비용의 고갈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될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현재 북한 김정은세습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정권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어느순간 갑자기 철옹성같던 북한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이북의 2천만 동포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할 상황이 도래하면 남한의 절대다수 서민층, 저소득층은 고사하고

이미 수백만 천만명이라는 인구규모에 육박하는 이민자들의 복지와 사회통합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동포들에 대한 지원과 북한재건 및 남북통합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요량인지?

다문화정책은 오늘 내일 잠시 땜질처방식으로 끝나버릴 단기용 정책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그 민족구성, 사회시스템까지 바꿔버리는 중장기 백년대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지닌 다문화정책이 오로지 당장의 재계의 이득만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현 다문화정책이

과연 올바르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하준 교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진정 이나라가 이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 로열패밀리만이 아닌 99% 국민도 더불어 살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는 주입식 다문화메시지를

잠시 머리에서 떨쳐낸후 10분간만이라도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과연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복지국가화가 옳은지, 아니면 다문화란 이름의 이민국가화가 옳은지.

선택은 국민의 것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32144575&code=210000

[창간 65주년 특집]장하준 “불안한 경쟁 사회,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ㆍ‘바람직한 사회’를 묻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48·경제학)는 자신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에서 “200년 전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100년 전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다”며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 장 교수와 인터뷰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한국에는 2개의 암묵적 사회계약이 차례대로 존재했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한국 경제에 새로운 사회계약’은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어느 사회나 암묵적인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암묵적 사회계약이) 생겼고 이후로 한 번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어려운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고 시장 논리에 철저히 따르는 ‘원조 자본주의’식으로 갈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불평등을 줄이는 유럽식으로 갈지 둘 중 하나다. 국민들은 이제 ‘바람직한 사회’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단계가 됐다. 낙오자들은 죽건 말건 알 바 아니다, 사회가 그렇게 갈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 과거 2개의 암묵적 사회계약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었으며 어떤 변천과정을 겪었나.

“첫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보호무역, 보조금 등을 통해 ‘개발’이라는 대전제 아래 우리 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해준 시스템이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소농을 보호하고 큰 점포의 입점 규제 등을 통해 소매상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종신고용이란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주류 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생존할 수 있게 해줬다. 그땐 복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등을 유지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재벌들이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더니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첫번째 체제가 완전히 깨졌다. 사회 전체가 시장주의로 전향해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종신고용이 깨졌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늘면서 고용안정성이 줄어들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농민보호장치가 무너지고 소상인들은 대기업들이 소매업에 진출하면서 심한 압박을 느꼈다.”

- 현재의 경제·사회적 모순과 불평등,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쟁이 중요하다 하면서 10~15년 해보니까 어땠는가.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 이래서는 사회가 지탱이 될 수 없다. 한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고 실업 기간 동안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가족들이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틀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직업 선택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들이 다른 직종보다 의사나 공무원 취업에 몰렸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먹고살아야 하는데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공대, 자연대에 안 간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에 들어간다. 이를 고쳐야 한다.”

- 한국 기업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왜곡돼 있다. 사회계약을 다시 쓴다면 경제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기업들이 엔진 역할을 하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대기업도 정부의 보호와 도움으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분야다. 중소기업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할 순 없다. 미국에서 쇼핑센터들이 자꾸 외곽으로 나가 도심 공동화(空洞化)가 됐는데 일반적인 시장주의 논리에서 보면 도시가 죽는다는 부분은 계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론 굉장히 큰 비용이다. 도태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이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단기적인 이윤 계산으로만 돌아간다.”

-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사회계약과의 상관성도 높다고 보는데.

“한국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다. 육아·교육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30~40년 지나면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한국은 유전자적으로 한국인이 (주류가) 아닌 사회가 된다. 사회가 다문화로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다문화, 다인종에 대해 ‘질색팔색’하는 분들이 복지국가엔 반대하고 있다. 모순적이다.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복지국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애를 낳아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여성들이 일종의 출산 파업을 하겠는가. 복지국가는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계약을 다시 쓰지 않으면 사회갈등도 커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Be B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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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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