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험은 한달반도 안남았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꼬이고 private affair도 꼬일대로 꼬여서 인생이 좆같은 찰나 </p><p>오랜만에 정신줄놓고 눈팅하러 왔더니 다시 토게랑 시사게로 나뉘어졌네.</p><p>이거쓰고 다시 아이디째로 탈퇴할거니까 위원장은 한번만 좀 봐주쇼.</p><p> </p><p>구라즐 얘기는 크게 1~3번이 비슷한 논점이고 4번이 좀 동떨어진 논점이니</p><p>나도 두가지 점에서 반박 내지 해명하겠음.</p><p>1~3번은 결국 복지에 관한 논쟁인데 마침 내일 정치학 모의고사 주제기도 해서</p><p>조금은 현학적으로 얘기해볼까 함. 그렇다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거임.</p><p> </p><p>1. 먼저 4번 농업화 문제부터.</p><p> </p><p>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때 양봉이나 농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긴데,</p><p>사실 이건 박원순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브라질 사례를 따온거다.</p><p>포르투 알레그로 였던가,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부촌이 있는데 여기를 디자인하면서 농사요소를 대폭 도입함.</p><p>뭐,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다르지 않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p><p>지금 서울시의 버스시스템이라든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도</p><p>이 동네에서 벤치마킹한거라 농사도 크게 문제되려나 싶음.</p><p>자연없이 레알 도시다운 발전을 보고싶다면 도시화율 99%를 자랑하는 신림동 고시촌 일일투어를 시켜줄 의향도 있음.</p><p> </p><p>여하간 순수하게 미적 취향이나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p><p>나는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 안에서 농사짓는게 크게 나빠보이지는 않고 신림동에서 학교오갈때 한강대교 가운데 밭이 있는게 꽤 신선하게 보이긴 했음.</p><p>뉴욕도 한가운데 센트럴파크있자늠?</p><p>어찌됐든 이건 상기했듯 전적으로 aesthetic taste의 문제라서 더이상 논할 필요는 없을거 같고, 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부동산의 문제인거같음.</p><p> </p><p>일단 현재 수도권의 집값이 점차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따라 전세값은 폭등하는 양상인데,</p><p>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거래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버블의 제거를 연착륙시키려는게 아닌가 싶음.</p><p>비단 집값만의 문제는 아닌것이 당장 용산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아직까지도 꽤 큰 정치적 뇌관으로 숨겨져있고</p><p>우리동네 상암동도 110m짜리인가 마천루 지으려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면백지화됨.</p><p>여의도 IFC도 지금은 좀 달라졌겠다만 작년 하반기까지 한개동 공실률이 100%에 육박해서 서울시 전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출렁였었음.</p><p> </p><p>경제학계에서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p><p>첫째, 수도권은 수요초과라고 하더라도 지방가면 미분양 부동산이 널리고 널려서 한국 전체적으로는 초과공급 상태이고</p><p>둘째, 언제까지 저금리정책이나 양적완화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이나 유동성 축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p><p>셋째, 저출산 기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하락하게 됨.</p><p> </p><p>이러한 와중에 밤섬이니 어디니 남는 부지에다가 주택이나 마천루를 짓는것은 당장은 뽀대가 나 보일지언정</p><p>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초과공급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훗날 콧물 흘릴 일을 피를 토하게 되는 수가 있음.</p><p>마천루의 저주 라는 개념을 참고하길 바람.</p><p>그래서 아파트나 마천루는 위정자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신중해야함.</p><p> </p><p>랜드마크를 지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랜드마크=마천루가 무슨 항등식마냥 정립되어있고</p><p>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랜드마크를 어디다 지을건지 그게 더 궁금함.</p><p>디자인서울이랍시고 디자인을 신경쓰긴 했는데 서울시청 좆망사례를 보더라도 잘하기가 쉬운건 아닌거 같고</p><p>그렇다고 개미좆물만한 밤섬에다가 뭘 지어야 스카이라인이 살아날른지 그것도 좀 아리송하긴 함.</p><p> </p><p>부동산 문제는 너무 많은 변수가 꼬여있어서 나보다 더 잘아는 훌리들이 반박해주길 바람.</p><p> </p><p> </p><p>2. 보편적 복지</p><p>반값등록금이든 무상급식이든 노숙자지원이든 결국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귀결되니까 이걸로 퉁쳐서 설명하겠음.</p><p> </p><p>1) 복지의 이론적 근거</p><p>T.H.Marshall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은 영국사를 연구하면서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냄.</p><p>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애국보수들이 목놓아 외치는 자유민주주의할때의 '자유'와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데</p><p>그건 정치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 이야기까지 나와야하므로 여기선 걍 스킵하겠음.</p><p>하여튼 윗 양반에 의하면 19c까지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나 보통선거권을 둘러싼 정치적 시민권에 한정되었다면</p><p>20c 중반 이후로는 사회-경제적 시민권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데</p><p>쉽게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내지는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가에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임.</p><p> </p><p>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가치 위에 성립하는 민주주의의 존립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임.</p><p>지나친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불평등과 직결되기 마련이니까.</p><p>또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적 절차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의 이념으로 이해한다면 </p><p>진정한 민주화라는 것은 단순히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양식과 사회적 관계가 민주주의의 이념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함.</p><p> </p><p>2) 복지의 기능</p><p>예전에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게 복지의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게 복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p><p>더불어 개개인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각을 넓혀서 보면</p><p>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경기침체라든지)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의 역할을 수행함.</p><p> </p><p>3) 복지의 유형</p><p>에스핑-안데르센(Espin-andersen)이라는 양반이 복지를 유형화시켰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해보시고 나는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겠음.</p><p> </p><p>(1) 복지유형의 분류기준</p><p>첫번째로 탈상품화. 이게 뭔 얘기냐면,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우리 모두(또는 우리의 노동력)는 하나의 상품임.</p><p>따라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삶을 영위하는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차치하고</p><p>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임.</p><p>사실 개념자체가 마르크스의 냄새가 안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p><p>그렇다고 이게 빨갱이라고 하면 경제학을 제외한 모든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과 사회과학도들은 깜빵가야함.</p><p> </p><p>두번째로 사회적 계층화. 이건 복지혜택을 통해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가의 문제임.</p><p>요게 무슨 의미인지는 밑에서 설명.</p><p> </p><p>세번째로 국가와 나머지 행위자간의 역할분배.</p><p>에스핑안델센은 복지의 주체가 국가 뿐만 아니라 시장과 가족을 포함한다고 봤음.</p><p>요게 무슨 의미인지는 밑에서 설명.</p><p> </p><p> </p><p>(2) 자유주의적 복지체제</p><p>이것이 구라즐이나 애국보수들이 좋아하는 유형임.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 케이스.</p><p>모든 부의 분배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자력생존이 불가능한 낙오자 계층에게 시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거임.</p><p>심지어 복지마저 시장이 주도하는데, 미국의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는 사보험이라는걸 생각하면 됨.</p><p> </p><p>위의 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시장에의 참여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탈상품화는 최저의 수준이고</p><p>사회적 계층화의 기준에 따르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과 국가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계층이 분화됨.</p><p>오세훈 자폭행 당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인데, </p><p>당시 많은 애국보수들이 감성선동이라고 비꼬았지만 사실 이론적 근거는 여기에 있음.</p><p>또한 역할분담의 문제에 있어 시장이 중심이 되고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가족의 역할은 주변적임.</p><p>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낙오된 이들에게 국가가 옛다 먹어라의 개념이고 가정은 큰 의미가 없음.</p><p>따라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를 옛다 남은거 먹어라~ 라는 개념에 입각했다고 해서 잔여적(residual) 복지라고도 부름.</p><p> </p><p>당연히 복지체제에 의한 성취, 즉 혜택의 종류 범위 수준, 그리고 복지로 인한 재분배효과를 고려할때 제일 구림.</p><p>'복지국가'를 이야기할때는 사실 이미 한물간 개념임.</p><p>정치적으로는 아직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시스템으로 복지를 하자는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 입장에서는 그냥 복지하지 말자는 소리랑 비슷함.</p><p> </p><p>무상급식 논쟁 당시 다양한 지지논거가 있었음에도 야권에서 오로지 낙인효과로만 어필한건</p><p>일단 그게 사람들한테 제일 알아먹기 쉽고, 감성적으로도 호소력이 있으니까 그랬지 않을까 싶음.</p><p> </p><p> </p><p>(2) 조합주의적 복지체제</p><p>이건 독일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을 제공하는거임.</p><p>다만 사회보험의 재원을 시장에서의 지위, 즉 직업과 연계시킴.</p><p>쉽게 풀어서 말하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로서의 복지비용을 납부하고 그 비용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는거임.</p><p>결국 국가가 복지를 관리하기는 하는데, 그 수혜수준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거임.</p><p> </p><p>탈상품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은 보장을 하니까 탈상품화가 어느정도는 보장됨.</p><p>그리고 독일의 경제-사회구조 특성상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 꽤 높은편이고 그에 따라서 연금액같은 복지수준도 생각보다 쏠쏠함.</p><p>다만 이게 덕국의 우월한 기술력과 제조업에 의존하다보니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거라</p><p>여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기보다는 보육이나 육아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음.</p><p>그래서 역할분담에 있어 국가와 가정이 주된 축이 되고 시장은 상대적으로 쩌리임.</p><p>또 복지혜택이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는 높게 보장되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p><p>이게 사회적 계층화의 요인이 됨.</p><p> </p><p>한국에서는 그다지 언급조차 안되는데, 나는 이 모델도 꽤 괜찮다고 본다.</p><p>다만 이게 되려면 노조가 기업을 견제할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노동이니 노조얘기부터 끄내면 바로 빨갱빨갱행이자나?</p><p>그래서 언급조차 안되는거 같고, 하여간 안될거야 아마.</p><p> </p><p> </p><p>(3) 사민주의적 복지체제</p><p>이게 바로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다. </p><p>얘네 목적은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이 신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구에게나 보장하는것.</p><p> </p><p>탈상품화의 측면에서는 시장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데</p><p>균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되, 일정부분 소득에 비례한 보험제도도 도입해서 상위계층이 빠져나가지는 못하도록 만듬.</p><p>또 완전고용을 강조해서 거기에서 걷히 근로소득세로 복지재원을 일정부분 충당하기 때문에</p><p>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이나 육아같은 것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함.</p><p>따라서 가족이나 시장보다는 국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시스템.</p><p>더불어 누구나 같은 복지를 누리니까 딱히 계층이 새로 생긴다고 보긴어렵고, </p><p>절대다수의 복지혜택층이 체제를 지지하니까 안정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하다고 함.</p><p> </p><p>근데 솔직히 근로소득세로 복지재원마련이 100%보장되는건 아니고 이래저래 한국 경제에 맞는지는 회의적임.</p><p> </p><p> </p><p>4) 결론 ; 박원순 및 입진보들의 입장에서</p><p> </p><p>시립대 반값등록금 포퓰리즘 아닌가욧?</p><p>-> 포퓰리즘이면 또 어떠냐 싶음. </p><p>지금 한국 대학 등록금이 한국 소득수준 대비 정신나가게 높은게 사실이고, 한국 대학의 행태를 보면 다른 수익구조라고 해봤자</p><p>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은 없이 재단적립금만 드높아질게 안봐도 비디오임.</p><p>이때 국공립대로서의 시립대라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건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시킬때 제시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p><p>실제로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 목표온도를 28도로 맞춘건 민간에 절전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부터 본보기를 보인거고</p><p>공무원들 철밥통 보장하는 사소한 이유 중 하나도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본보기가 되려는거임.</p><p>박원순과 상관없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립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꽤 쏠쏠한 카드로 이용될거 같음.</p><p> </p><p> </p><p>왜 이건희 손자 밥을 먹여줘야함?</p><p>-> 민주주의에서 오유충이든 일베충이든 1인1표를 인정하는거랑 같음.</p><p>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는 단순히 정치적 권리로 제한되지 않음.</p><p>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게 소득1분위든 10분위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거임.</p><p>특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넓게보면 식사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p><p>같은 논리라면 재벌집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나라에 세금내고 다녀야함.</p><p> </p><p> </p><p>노숙자 온돌 스맛폰 왜 함?</p><p>-> 바로 위와 같은 논리. </p><p>노숙자들이 시장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그들의 삶의 질이 짓밟혀도 된다는 그 어떤 윤리적, 헌법적 근거도 없음. </p><p>적어도 우리가 중고등학교때 배우는 사회계약론과 현행 헌법논리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챙겨주라고 만든게 국가임.</p><p> </p><p>또 박원순 이후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노숙자가 증가했다는 것과는 다름.</p><p>서울시 다른 지역의 노숙자들이 서울역에 몰려들었다는 얘기로 들림.</p><p>오히려 분산된 노숙자들을 통합하여 재활시키려면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p><p>재활을 시키든 밥을 먹이든 일단은 허브를 만들 필요는 인정되는거 아닌가.</p><p> </p><p>더불어 정확한 인용출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p><p>적어도 내가 찾아본 관련주제 논문집 등에서 복지의 확대가 근로의욕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연구결과는 없다고 봤음.</p><p> </p><p> </p><p>한국은 우짤까?</p><p>-> 솔직히 시민의식의 성장이나 심화되는 빈부격차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잔여적 복지는 수명이 다 된거 같음.</p><p>그러면 뭔가 복지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p><p>보편복지는 재원상 문제가 클 거 같고 아무래도 조합주의적 복지가 그나마 현실상의 최선이 될 거 같음.</p><p>문제는 그런식의 체제변화는 사회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p><p>현재 한국의 이념지도를 보면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 형성이 노조의 강화에 대한 합의형성보다 쉬울거 같음.</p><p>전자는 감성적인 호소력이라도 있는데 후자는 일단 빨간옷부터 입히고 보는 여론이 너무 강한지라...</p><p> </p><p>PS - 하여간 요즘 똥같은 고시답안인지 고시답안같은 똥인지 쏟아내면서 느낀게</p><p>복지 뿐만 아니라 정치든 경제성장이든 행정이든 기존의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한거 같은데</p><p>그걸 바꾸는 일도 쉽지가 않고, 기껏 바꾸는 것도 상황을 개선시키는게 아니라 개악시키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p><p>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든다.</p><p>뭐 그래도 올해 내 2차시험보다야 휘황찬란해보이지마는.</p><p>하여간 7월초까지 또 잠수타겠음.</p><p>모두들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길.</p>
<!-- -->
근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진보정책을 많이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국민참여정부는 군사정권보다도 더 우파적인 정책을 펼쳤는데(경제문제관련)..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좌파는 통진당(NL)이랑 노동당(PD) 정도인데,,,,새누리당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 가치관 자체가 우향우가 강함...세금 많이 내는 건 복지를 위해선 필수적인데 엄청 민감해함...(물론 정부에 신뢰를 못하니 그런 거겠지만).그리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전국민의 세금부담을 대폭강화해야만 현실성 있는데 부자증세만 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이고
법인세는 경제학 교수들이 낮춰야 한다는 게 학계 대세이던데...,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법인세율이 지금 낮은 편이 아님 오히려 높은 편이지.중산층이 세금으로 인한 복지가 너그러운지는 과연...가난뱅이들이 세금 올린다고 반대하는 것도 이상한데...어차피 누진율 적용이라 사실상 인상분은 거의 없을 텐데...현재도 하위50프로는 세금 거의 안 내는 수준이고..그리고 세금 인상은 소득세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게...법인세는 제쳐두고 부가가치세에 올리면 이거야 말로 불평등하고...소득세 제외한 다른 항목은 어차피 비중이 작아서 소용없음..,그냥 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듯
엥 그럼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문제구나, 법인세 인상 했을 경우 이걸 대기업 위주로 적용하자는 생각임? 즉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 누진율 차이를 크게 하자는 것? 고용률을 늘리려면 중견기업 이상 큰 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높은 법인세는 큰 기업의 탄생을 막기 때문에(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면 세금혜택이 많아서 중견기업 덩치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쪼개서 편법으로 종소기업 혜택 받는 거업 많음) 고용 늘리기 힘들 텐데,,이러면 오히려 부작용 아님? 또 세금 탈세하려고 외국에 연계법인 세우고 법인세 회피하려는 넘들 넘쳐날 텐데...정부가 거둬서 분배하는 것도 쬐금 회의적임
사견이지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 좌파가 거의 없고 우파가 거의 많은 건 미국 경제학 때문인 듯...미국 경제학계도 케인지언은 거의 사망수준인 것 같던데...미국 금융위기 이후 약간 살아난 기세지만 그 전엔 이론적으로 다 발려서....상경계 교수들이 자본가 입장에서 배우긴 하는데...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도 있듯이 노동자를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님..교수들마다 중점두는 전공이 좀 다를 뿐이지
둘이서 아주 쌩쑈를 하고 있는데, 프리드먼이나 루카스 이후에 고전학파류가 노벨프라이즈도 많이 쓸어가고 이론적 기여도 크게했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경제학자의 70%는 케인지언이었음. 당장 고전학파적의 합리적 기대 가정하에 계량경제학은 의미가 없음에도 Journal of econometrics가 3대저널로 꼽히는 이유가 뭔데?
이론적으로 발렸다기도 우스운게, 당장 케인지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크루그먼이나 쉴러가 노벨프라이즈 위너고 neo-keynsian의 기수 맨큐가 매년 유력후보임. keynsian과 neo-keynsian은 주류경제학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
비주류였던건 민스키나 조안로빈슨계의 post-keynsian인데, 요즘은 얘네마저 주류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오바마나 아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존 주류경제학이 아닌 포스트케인지언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임.
그리고 한국이 케인지언을 좌빨로 몰아가? 조순-정운찬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현학파의 적통이 케인지언인데?? 한국 주류거시경제학은 케인지언이다. 심지어 고대에는 박만섭이라고 요즘 주류로 뜨고있다는 민스키류도 아닌 스라피언계통의 포스트케인지언이 교수해먹고 있고, 연대에는 맑스 공부한 홍훈 교수가 있음.
2. 기업이니 규제철폐니 어설프게 논점흐리지마. 논점은 니가 쥐좆도 모르면서 괜히 내 글에 분탕질한게 짜증나는거야. 문게에서 오클랜드 다닌다고 깝치던 저능아가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상관은 없고. 하여간 다른 멍청이들은 물타기당해도 내가 그 정도까지 호구는 아니야.
굳이 한번 낚여주자면, 니말이 맞아서 이명박이 집권말기에 갖은 수를 다 써가며 물가억제하려고 기를 썼고 공정사회니 뭐니 하청업체들 살려보겠다고 용을 썼을까? 나도 좌빨이라면 한 좌빨하는데, 니가 지금 짖어대는건 인터넷의 익명성을 빌어서인지 실제로 그리 생각하는지 어설픈 선과 악의 이분법이고, 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좌빨 몰아가기랑 하등 다를바가 없어
학생들 급식 무료로 하는거 사실 군인한테 밥주는거랑 똑같은거 아니냐?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반드시 학교에 가야하잖냐? 의무를 행하게 강제했으니, 최소 그 시간동안은 밥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함. 군인도 군대에서 의무수행중이니까 식사를 무료로 제공 하는 것과 같이.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 이야기로 당장 급한게 아니니 다른 곳에 돈을 먼저 쓰는게 맞다고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최소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무료급식하는게 옳은 일이라 봄.
첫댓글 아 위원장이 접금먹일거 같아서 미리 셀프탈퇴한다. 고로 리플을 볼 수는 있어도 피드백은 못해주니 이해 좀 해줘라.
ㅋㅋ왜접금먹음?
셀프접금신청
너무 잘 써서 할 말이 없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크 훌룡
근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진보정책을 많이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국민참여정부는 군사정권보다도 더 우파적인 정책을 펼쳤는데(경제문제관련)..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좌파는 통진당(NL)이랑 노동당(PD) 정도인데,,,,새누리당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 가치관 자체가 우향우가 강함...세금 많이 내는 건 복지를 위해선 필수적인데 엄청 민감해함...(물론 정부에 신뢰를 못하니 그런 거겠지만).그리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전국민의 세금부담을 대폭강화해야만 현실성 있는데 부자증세만 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이고
법인세는 경제학 교수들이 낮춰야 한다는 게 학계 대세이던데...,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법인세율이 지금 낮은 편이 아님 오히려 높은 편이지.중산층이 세금으로 인한 복지가 너그러운지는 과연...가난뱅이들이 세금 올린다고 반대하는 것도 이상한데...어차피 누진율 적용이라 사실상 인상분은 거의 없을 텐데...현재도 하위50프로는 세금 거의 안 내는 수준이고..그리고 세금 인상은 소득세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게...법인세는 제쳐두고 부가가치세에 올리면 이거야 말로 불평등하고...소득세 제외한 다른 항목은 어차피 비중이 작아서 소용없음..,그냥 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듯
엥 그럼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문제구나, 법인세 인상 했을 경우 이걸 대기업 위주로 적용하자는 생각임? 즉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 누진율 차이를 크게 하자는 것? 고용률을 늘리려면 중견기업 이상 큰 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높은 법인세는 큰 기업의 탄생을 막기 때문에(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면 세금혜택이 많아서 중견기업 덩치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쪼개서 편법으로 종소기업 혜택 받는 거업 많음) 고용 늘리기 힘들 텐데,,이러면 오히려 부작용 아님? 또 세금 탈세하려고 외국에 연계법인 세우고 법인세 회피하려는 넘들 넘쳐날 텐데...정부가 거둬서 분배하는 것도 쬐금 회의적임
사견이지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 좌파가 거의 없고 우파가 거의 많은 건 미국 경제학 때문인 듯...미국 경제학계도 케인지언은 거의 사망수준인 것 같던데...미국 금융위기 이후 약간 살아난 기세지만 그 전엔 이론적으로 다 발려서....상경계 교수들이 자본가 입장에서 배우긴 하는데...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도 있듯이 노동자를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님..교수들마다 중점두는 전공이 좀 다를 뿐이지
이 글의 논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썰을 푸는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사회과학적 진단이 정확한거 같지도 않음.
둘이서 아주 쌩쑈를 하고 있는데, 프리드먼이나 루카스 이후에 고전학파류가 노벨프라이즈도 많이 쓸어가고 이론적 기여도 크게했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경제학자의 70%는 케인지언이었음.
당장 고전학파적의 합리적 기대 가정하에 계량경제학은 의미가 없음에도 Journal of econometrics가 3대저널로 꼽히는 이유가 뭔데?
이론적으로 발렸다기도 우스운게, 당장 케인지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크루그먼이나 쉴러가 노벨프라이즈 위너고 neo-keynsian의 기수 맨큐가 매년 유력후보임.
keynsian과 neo-keynsian은 주류경제학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
비주류였던건 민스키나 조안로빈슨계의 post-keynsian인데, 요즘은 얘네마저 주류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오바마나 아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존 주류경제학이 아닌 포스트케인지언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임.
그리고 한국이 케인지언을 좌빨로 몰아가?
조순-정운찬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현학파의 적통이 케인지언인데??
한국 주류거시경제학은 케인지언이다.
심지어 고대에는 박만섭이라고 요즘 주류로 뜨고있다는 민스키류도 아닌 스라피언계통의 포스트케인지언이 교수해먹고 있고, 연대에는 맑스 공부한 홍훈 교수가 있음.
제발 어설프게 아는걸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족이나 달지말길.
으따 오랜만에 키배본능을 일깨워주는데, 일단 스터디하고 다시오마
1. 케인즈는 자유주의가 아닌가베? 누구 맘대로? 왜 힉스가 IS-LM으로 노벨상받았는데?
neoclassical synthesis는 엿이랑 바꿔드샸어?
그리고 맨큐가 Menu cost theory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장한게 뭔데?
가격경직성의 원인과 그에따른 정부개입의 당위성 아닌가?
맨큐가 공화당 내각에서 일했으면 케인지언이 아니야?
니가 운운하는 케인지언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당최 모르겠고,
눈치보아하니 뭔가 코포라티즘 얘기를 꺼내고싶은거 같은데, 어차피 코포라티즘은 경제학의 분석범위 밖에 존재하고
케인지언과 코포라티즘은 상관관계는 존재할지 몰라도 인과관계는 없는 개념인뎁쇼?
2. 기업이니 규제철폐니 어설프게 논점흐리지마. 논점은 니가 쥐좆도 모르면서 괜히 내 글에 분탕질한게 짜증나는거야. 문게에서 오클랜드 다닌다고 깝치던 저능아가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상관은 없고.
하여간 다른 멍청이들은 물타기당해도 내가 그 정도까지 호구는 아니야.
굳이 한번 낚여주자면, 니말이 맞아서 이명박이 집권말기에 갖은 수를 다 써가며 물가억제하려고 기를 썼고 공정사회니 뭐니 하청업체들 살려보겠다고 용을 썼을까?
나도 좌빨이라면 한 좌빨하는데, 니가 지금 짖어대는건 인터넷의 익명성을 빌어서인지 실제로 그리 생각하는지 어설픈 선과 악의 이분법이고, 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좌빨 몰아가기랑 하등 다를바가 없어
어설프게 맨큐의 경제학 훑어보고 깝치지말고 뭔가 논리구조라도 확실히 숙지하고 깝을 치든가.
개론서나 학부 초급생수준 거시교과서보고 맨큐가 케인즈가 아닌 자유주의니 뭐니 지껄이는게 참 같잖다.
대관절 케인지언이 언제부터 자유주의와 반대의 개념이었다는건지.
snowdon 현대거시경제학 일독하길 권함.
학생들 급식 무료로 하는거 사실 군인한테 밥주는거랑 똑같은거 아니냐?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반드시 학교에 가야하잖냐? 의무를 행하게 강제했으니, 최소 그 시간동안은 밥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함.
군인도 군대에서 의무수행중이니까 식사를 무료로 제공 하는 것과 같이.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 이야기로 당장 급한게 아니니 다른 곳에 돈을 먼저 쓰는게 맞다고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최소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무료급식하는게 옳은 일이라 봄.
22 이게 젤 맞는 것 같다
무상급식은 좋다고 하면서 세금 올리기는 곧 죽어도 싫다는 게 대한민국 현실.
복지는 정책만으로 해결 되는 게 아님.
세금 올리면 4대강 같은 삽질하니까 그렇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반발은 다른거지
ㅇㅇ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노숙자도 존중받아야한다는건, 노숙자의 실제가 어떻든간에 당연히 수용해야할 당위의 영역임.
나도 모든 인간이 선하다거나 성실하다고 생각진 않지만, 그것이 이등시민의 존재를 인정해야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음.
한수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