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치인이 〝금융정책 정상화〟발언의 '이상' 완전치 않은 일본경제, 금리인상이나 엔고로 경기가 꺾여 총재선거에서는 거시경제논전을

[お持て成し]

정치인이 〝금융정책 정상화〟발언의 '이상' 완전치 않은 일본경제, 금리인상이나 엔고로 경기가 꺾여 총재선거에서는 거시경제논전을 / 8/1(목) / 석간 후지

[일본의 해법]

고노 타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이 일본은행에 엔화 약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된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도 "단계적인 금리 인상 검토도 포함해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방침을 더 명확히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솔직히 정치인들이 금융정책 정상화라는 말을 하다니 놀랐다. 이 말은 일본은행이 언론과 학자에 대해 금리를 올리고 싶을 때의 사전 정지에 사용되고 있다. 자민당 총재 후보까지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 

일본은행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건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필자도 아베 씨에게 금융정책을 강의한 한 사람인 것은 그의 회고록에서도 드러났지만 그 내용은 미국 프린스턴대 유학시절 알게 된 벤 버냉키나 폴 크루그먼 씨가 말한 범위다. 

실제로, 그들을 아베 정권 시대에 일본에 초빙해 이야기했지만, 아베 씨의 감상은 「다카하시 씨로부터 듣고 있던 이야기와 똑같네」였다. 

정치적 당파로 보면, 버냉키씨는 공화당, 크루그먼 씨는 민주당이지만, 금융 정책에 차이는 없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본 칼럼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정상화라며 금리 인상을 지향한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 금리가 균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균형 환율은 2%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옳지 않다. 일본 경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긴 디플레이션 시대로부터의 회복 과정이다. 금융정책으로서도 비하인드 더 커브 원칙에서 금융정책은 실물경제의 움직임부터 뒤늦게 해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 목표를 넘은 인플레이션율이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는 4% 정도의 인플레이션 이상이 될 때까지 금리인상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이 아니다. 

일본은행의 지금의 생각은, 아베노믹스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빠른 금리인상으로 경기의 허리를 꺾어, 디플레를 계속해 온 스탠스로 통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어떠한 금융 정책을 취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나쁜 것인지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지금의 단계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나 엔고가 되는 것은 일본 경제에 나쁘지만,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의 정상화」라고 하는 감언에 탄 후보는, 금리 인상이나 엔고를 지향할 것이다. 게다가 재무성의 재정 건전화를 타고 긴축 재정으로 갈지, 아니면 적극 재정으로 갈지도 따지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의 거시경제 논의를 원하고 있다. (전 내각 참사관·카에츠대 교수, 타카하시 요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da8cc9695fbb7baf9d766f3d3ff9d10b5f66de10?page=1

政治家が〝金融政策正常化〟発言の「異常」　完全ではない日本経済、利上げや円高で景気は

政治家が〝金融政策正常化〟発言の「異常」　完全ではない日本経済、利上げや円高で景気は腰折れ　総裁選ではマクロ経済論戦を
8/1(木)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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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日本銀行本店

【日本の解き方】

河野太郎デジタル相が、日銀に円安対策として利上げを求める発言をしたことが話題になった、自民党の茂木敏充幹事長も「段階的な利上げの検討も含めて金融政策を正常化する方針をもっと明確に打ち出す必要がある」と述べた。そして岸田文雄首相も「金融政策の正常化」に言及している。

【表】「４人家族で１カ月に必要な金額」京都総評の試算と内訳

率直にいって、政治家が「金融政策の正常化」という言葉を口にするとは驚いた。この言葉は、日銀がマスコミや学者に対して利上げしたい時の根回しに使われている。自民党総裁候補まで根回し対象になっ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のだろうか。

日銀は、安倍晋三元首相が掲げたアベノミクスの金融緩和に相当参ったのだろう。筆者も安倍氏に金融政策をレクチャーした一人であるのは、同氏の「回顧録」で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が、その内容は、米プリンストン大に留学した際に知り合いになったベン・バーナンキ氏やポール・クルーグマン氏が語っていた範囲のことだ。

実際、彼らを安倍政権時代に日本に招聘（しょうへい）して話してもらったが、安倍氏の感想は「高橋さんから聞いていた話とまったく同じだね」だった。

政治的党派からみれば、バーナンキ氏は共和党、クルーグマン氏は民主党であるが、金融政策に違いはない。インフレ目標を正しく理解していれば違いはあり得ない。

そして、本コラムで何度も繰り返しているが、今の日本のインフレ状況では、利上げはあり得ない。

ところが、日銀は「金融政策の正常化」と言いながら、利上げを志向する。彼らの言い分は、今の金利は「均衡レート」ではないので、早く戻すべきだというものだ。その均衡レートは２％弱としているようだ。

これは正しくない。日本経済はまだ完全ではなく、長いデフレ時代からの回復過程だ。金融政策としても、「ビハインド・ザ・カーブ」の原則では、金融政策は実体経済の動きから遅れて行うべきだ。つまり、インフレ目標を超えたインフレ率になるまで、具体的には４％程度のインフレ以上になるまで利上げを行ってはいけない。いつかは利上げ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今ではない。

日銀の今の考え方は、アベノミクス以前にみられた、早めの利上げで景気の腰を折り、デフレを継続してきたスタンスに通じている。

自民党総裁選では、どのような金融政策をとるべきなのか、議論すべきだろう。同時に、円安が日本経済に悪なのかどうかも合わせて議論したらいい。今の段階で利上げをすることや円高になることは日本経済に悪いが、日銀の「金融政策の正常化」という口車に乗った候補は、利上げや円高を志向するだろう。さらに、財務省の財政健全化に乗り、緊縮財政で行くのか、それとも積極財政で行くのかもただしたらいいだろう。それで、マクロ経済への理解度がバレるはずだ。

いずれにしても、自民党総裁選でのマクロ経済議論を望みたい。　（元内閣参事官・嘉悦大教授、高橋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