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ICBM이 단계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한국의 소위 안보 담당자나 여당대표라는 녀석들은 킬체인 구축이니 해상 킬 체인 구축이니 핵 잠수함 건조니 미군 전술핵 재배치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미국에 돈 퍼주고 떡고물 받아먹고 싶은 자들의 망발이 주요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즉 수구 꼴통 정권내에 아이러니 하게도 안보 전문가가 없다, 관진이도 옛날 해군 없애고 백만대군을 키워 해안선을 촘촘히 지키면 된다고 한 이 기백 이 하고 같은 과다 .미 국방부나 국무부 담당자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단번에 일축해 버렸다. 우리나라 여당내 군출신이나 안보 담당 똥별들이나 정보계통 고위 인사라는 녀석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왜 미국이 단칼에 자르는지에 앞서 왜 전술핵을 미국이 배치했고 왜 철수했는지 조차 모르는 먹통들이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물론 북한의 남침 억제라는 부수적 목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가 출현을 막기 위해서이다. 1950년대말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였다. 거기에는 6.25가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잘못된 정보의 가설에 근거하였다. 물론 당시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남한보다 부유하고 재래식 군사력이 앞서 있어서이기도 하다. 1991년 한러, 한중 수교가 되어 안정화되고 소련의 기밀문서들이 해제 되어 많은 정보들이 수정 보완되어 전술핵의 한반도 존재 이유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91년 12월 전술핵 철수가 이루어 진것이다. 지금의 주한미군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국가 등극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중국 육군이 한국과 지상전을 벌일 이유가 없으니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한국측의 발언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킬체인 개념은 북한이 액체연료와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가정하에서나 성립하는것인데 북한의 기술적 진보는 킬체인 개념의 기본 전제를 이미 다 갈아 엎어버렸다. 그리고 킬체인의 핵심 전력은 위성정보 자산이다. 즉 적 미사일 발사대의 실시간 파악이 핵심인데 한국은 위성정보 전력의 구축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는 괴뢰 군 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지 않으니까.무기나 팔아줄 뿐이다.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투발할 수단은 1000여기의 노동,스커드 미사일 외에도 , 대구경 야포,300밀리 다연장 로켓,함정,전폭기등등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 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보라고 했지만 사실 사드뿐 아니라 어떠한 현실적 군사적 방법도 없다. 김 대중, 노무현 대통때 북한을 지원해서 핵개발,미사일 개발 했다고 ? 북한이 언제 핵실험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은 자명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이유중 하나는 경제적 궁핍으로 재래식 군비 경쟁을 따라 갈 수 없게 된것이 하나이고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후 군비 축소를 하고 경제 개발로 나서고자 시도 했지만 언제나 미국의 뒷통수치기에 당해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후 약속한 중유도 조금 공급하다 중단하였고 2006년 신포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도 공식적으로 KEDO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엎어 버렸다. 2007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우리는 보게되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제국들이 핵 포기후 미국의 공격에 무참히 짓 밟히는것과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후 영토 보존 합의가 휴지쪼가리 되는것을 수차례 보아 왔는데 핵포기를 전제로 회담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콧방귀나 끼겠는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은 미국에 대단한 호재이다. MD 개발 예산을 도둑질 하고 중국포위 작전에 한국의 자산을 요모조모 써먹을 유용한 소재이다. 북한에게도 사드 배치는 매우 이익이다.이제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 다시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북한은 느긋하게 중국의 무역 호혜와 원조를 즐기면 된다. 피해는 한,중 이고 이익은 북,미 인 게임이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중국과 미국의 서 태평양과 동지나해 남지나해 패권싸움의 유용한 도구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 하거나 베트남.필리핀,일본과의 재래식 군사적 충돌이 있을때 미, 중 양측이 상대방을 확증 파괴 할 수 있을때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중국의 동펑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한반도의 사드 레이다 탐지후 알라스카 북미 방공사령부에 추적 자료가 전달된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위치를 강요 당하게 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아직은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 보복은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배치후에도 상당기간 한국과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기치를 선명하게 해야할 결정적 판단이 설때는 과감하고 통열한 보복을 가해 올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자면 NPT 탈퇴가 먼저인데 과연 국제적 제재를 견딜 준비는 되었고 작전권도 없고 위성정보 자산도 없는 장님이 되어 남의 나라 육군 대가릿수나 채워주는 괴뢰 노릇을 그만둘 준비나 되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국군은 미사일 한발 독자적으로 발사하지 못하는 신세다. 북한이 핵과 ICBM 을 생산해서 미국과 대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이다.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중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데 핵포기를 전제로 회담장에 나오라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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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무기개발과 러시아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redefineLink(); //]]>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에 러시아 기술부품이 사용된것으로 본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이나 이철우의원의 비공개 국방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러시아는 국제 조약에 의거 어느 국가에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부품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였다.
러시아에는 다양한 북한 주재원들이 나와 있는데 능라.백산.오륜등 공식 직함이 있는 무역일꾼들이 있어 합법.비법적으로 미그23타이어나 대함방어무기 부품.탱크 열상장비.항공기용 자이로및 항법장비.제어모터 부품등을 사서북한으로 들여가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급의 비공개 일꾼들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사마라(우주항공엔진), 첼리야빈스크(자이로.탱크부품및설계),상트페테르부르크(미사일자동추적장치.마이크로웨이브.전자전장비), 크라스노야르스크 (중장거리 미사일 .핵물질 분리기술).노보시비르느크(.핵물리.플라즈마 표면처리.).모스크바등에 이공학적 지식과 유창한 러시아어로 무장하고 외모가 깔끔한 젊은 공학도들이다.
이들의 주 관심사는 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 전자통신교란장치.항공기.로켓엔진설계.등이다. 북한이 최근 대함 미사일 발사시험을 자주하는것은 러시아의 야혼트(육상형은 바스티온)대함 미사일의 경량화시험을 실시중이다.중량과 크기를 줄이고 항공기용과 잠수함용을 겸하는 유니버셜 초음속대함미사일을 개량실험하는 것이다.
시커의 진동해석과 마이크로웨이브 방열해석.링크 프로그램제어등등 미완성된것을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도 백곰사업을 통해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해성 대함미사일과 해성3 순항미사일로 포장해서 발표했고 하푼미사일 발사관으로 야혼트초음속미사일 개량형을 발사할 수 있게 720밀리의 직경을 530으로 줄여 개발중인데 램제트엔진과 시커성능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무기획득이 정치심리적 요인에 의해결정되고 있지 군사적 소요제기는 부차적이다 방산비리는 바로 전쟁이라는것은 가능성이 매우낮다고 소위국가안보 종북척결이니 뭐니 하는세력들이 더 안심하고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몇백 억달러가 투입된 F-35전투기는 의회로비를 통하여 1년 더 개발시한이 연장되었지만 사실 10년내에는 개발 난망인 쓰레기라 미공군은 이미 거절하였다. 개발된지 60년된 A-10기와 비교해도 작전반경. 기동성.무기장착능력등에서 한참 모자라는 방산비리를 위해서 태어난 요괴인데 스텔스성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F-22랩터는 그래도 성능면에서 제법인정을 받는편이기는 한데 애초에 공군에서 획득소요제기 수량 400대의 절반인 187대를 생산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취소되었다.
80년대 개발된 기체는 최근30년간의 항공역학적 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90년대개발된 낙후한 항공전자와 제어컴퓨터는 개량하고자 해도 수년전 생산라인이 폐쇄되어 재개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논의만 무성한데 자주AIM9. AIM120 발사에 잦은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에 개입하려고 접근하던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은 항공학교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만 마치 농약살포기 성능같이 생각하던 SU-24에게 탐색레이더와 사통장치가 먹통이되어 13번의 가상공격을 당해서 루마니아로 도망쳤다.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에서 발진한 미국의 정찰기 꼬리에 러시아 요격기가 5미터 뒤까지 기수를 들이대 도망쳐온게 이미 2번째이다. 러시아는 반경250킬로를 커버하는 전자전장비를 헬기나 육상이동차량.항공기 장착전개하는 장비를 완성하여 운용하고 있다.이것도 북한의 관심사여서 아마 비켜나 있지는 않을것이다.
해군의 대잠헬기사업이나 소해함 소나설비는 빙산의 일각이다 육군이 더하면 더하지 덜할리는 없다.
하여간 북한의 야혼트 파생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만하여도 군산.포항.마이주루.아오모리의 해군 함정들을 공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한.미.일 연합사가 가동되면 사거리3000킬로의 칼리버리 순항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유출로 북한에서 보유하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전의 미국우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군사적기술 우위는 역전된지 오래되어 태평양 전역이 러시아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커버레인지 안에 있음에도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무기의 소요획득을 결정하는 한.미.일의 핵심은 정치심리학과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관심사에의 효용가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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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전에 쓴 북한 관련 글들을 올려 봅니다. 사드와 북한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sisa-1/dqMu/20587',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nSwf', name: 'copyUrlButtonSwf', 'class': 'op', style: 'vertical-align: middle;', xxxxxxxxxxxxxxxxxxxxonmouseover: 'this.className=""', xxxxxxxxxxxxxxxxxxxxonmouseout: 'this.className="op"' } } swfobject.embedSWF(copyUrlButton.swfurl + 'copyClipboard.swf?v=1', 'copyUrlButton', '22', '13', '9.0.124', false, copyUrlButton.flashvars, copyUrlButton.params, copyUrlButton.attributes); //]]>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redefineLink(); //]]>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정권보장과 미국이 제공하는 제공하는 금융무역시스템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번 은하3호 발사장면은 초기 점화시의 로켓 연료 연소 형상에서 발사시의 불완전 연소에서 나타나는 그을음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맥동도 사라져 엔진설계부분과 자세 제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것으로 보인다.
대기권 진입과 방열기술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은 이것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북한의 의도는 대중의존도 를 줄이고 세계시장에서 독자적 자리매김을 하려는 북한의 의지표현이기때문 속이 그리 편치는 못하다.
그러나 확실한 적이 되지 않도록 속내를 드러내는 일은 없을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성공이 앞으로의 험난한 외교행로를 예고하는 이정표이다
결국 미국은 모든 외교적 수사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전략적 군사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미사일의 확산억제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북미간 접촉에 나설것이다.
그럼 일본위안부 합의와 사드배치관련 외교.정치적 추태를 연출할 수 밖에 없도록 미국에 의해서 강제 조정당한 한국정부는 북미접촉에서도 배제될것이다 .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 협정시 중국으로 부터 받는 지원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미국측에 요구할게 당연하고 그 중 일부는 일본이 위안부문제와 식민지배청산 을 이유로 대규모 배상을 하게 하고 한국도 대북지원의 재정부담을 강제 당할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여 한국의 재정부담이 협의되어야 할 시점까지 한국은 회담자체에 대하여 통고받지 못할것이다.
사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대남 미사일 방어에는 전혀 무관한 사실외에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미국에 대한 쿠바사태처럼 치명적이지 않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드를 졔거할 군사적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러시아는 어차피 사할린.캄차카에서 발사하는 ICBM 자산들과 북극해 자산들이 있어서 별영향이 없다..
중국은 저유가와 미국의 경제 재제로 고통받는 러시아의든든한 지원자로서 S-400대공요격시스템도.SU-35최첨단 전투기도 러시아의 수출동의를 얻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 사정거리 3000KM 칼리브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5000KM 라두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MD자산들은 초음속 저고도 순항미사일에 속수무책이다. 요는 정치심리적 문제이다. 칼리버리 순항미사일이 배수톤수 1000톤정도의 소형함정들에서 발사되었는데 미국의 토마호크는 사거리 2500킬로지만 최소7000톤이상의 배수톤수를 가져야 한다.
칼리버리를 사거리5000KM로 개량하는데 큰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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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한과 주변 4국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redefineLink(); //]]> 러시아가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는데 남한은 미국의 대러 제재에 실질적으로 불참하는 사정에다가 미.일 주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에도 소극적이라 눈치가 보여 아무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애매해진 탓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면서 그동안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북한을 소홀히 한데 대한 보상으로 중유.곡물의 무상지원을 포함한 상당한 실리를 챙기며 러시아가 원하는 코드에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첫째는 루블화와 북한원화를 양국간 무역결제 대금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한것입니다. 이건 미 제국주의자들의 배를 불려주지말고 옛사회주의 형제국인 북한에게 외화 없이도 여러가지 산업재를 조달할 길을 열어주는 러시아의 출혈입니다.그대신 러시아는 구 독립국가 연합외 동북아시아에서 루블화 통용지역을 넓히는 정치적 성과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둘째는 러시아가 250억달러를 들여서 북한의 철도 7000KM중 3200KM를 우선 현대화 해주고 그 댓가로 북한의 금.마그네사이트.탄탈.석탄.기타 희토류를 판매하여 차감해 나간다는 합의에 도달한것입니다.북한은 지하자원.희토류가 많다고 큰소리는 치지만 구체적 지질조사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산에 필요한 도로.전력.철도 등 기본 인프라가 태부족이라 러시아에서 탐사부터 생산.가공.운반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 깔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보이기는 하나사실은 음흉한 빨갱이들의 속셈을 드러낸것 입니다.러시아가 250억달러를 들여서 북한철도를 현대화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나라 건설부분의 반 사깃꾼 시행사 역할 비슷한 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산에서 나진까지 철도 54킬로를 현대화하는데 1억5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주장하며(실제는 그 절반 정도가 집행) 한국에는 라선콘트란스지분 35%를 2억달러에 사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이 철도 실사를 하자 북한측에서 러시아가 뻥튀기한 부분을 한국측에 세세히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금으로 북한은 공짜로 철도현대화를 한 탓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다물고 있던 북측에서는 미이행된 부분,기존 것을 재활용한 부분이 실사에서 발견될수록 지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러시아는 남북러 철도사업에서 헤게모니를 쥐기위해서 뻥튀기한 발표를 하고( 북한은 이걸 알면서도 밑천 안들어 가니 묵인) 나진 철도를 비용이 크게 안드는 청진까지는 연장공사를 하되 이걸 한국에 몇배 뻥튀기 해서 팔아먹는것,한국돈으로 공사해서 한국에 분양해서 돈도벌고 운영권도 챙기고 싶은게 러시아의 본심입니다.
사실 현재 나진 하산 구간도 나진으로의 연결인입부에 10개의 지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중하나는 나진역으로) 북한의 여객열차.북중간 훈융리 홍의리 통과 열차등 여러수요를 감당하는데 지금은 헐렁하지만 막상 중국.러시아 화물이 통과하기 시작하면 원활한 처리가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청진까지는 철도를 연장하려는 것은 도문.남양을 거쳐 내려오다가 개산툰~삼봉리 라인이 합쳐져서 회령.청진으로 연결되는 중국~북한간 철도까지 통제하는 명맥을 틀어쥐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다가 나진항 1.2.3번 부두는 배후기지가 없는 협소한 지역이라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동시 처리가 어려우니 수심이 깊고 컨테이너 하역설비가 있으며 배후지가 넓은 청진항 경제특구를 러시아 주도로 운영하려는 구상입니다. 서해 쪽에서는 남포~동평양~강동~재동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개보수하여 남한에서 중국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로 운영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서해의 최대항구인 남포항의 대중국 환적항 기능을 염두에 두고 평남선과 평덕선을 평라선과 결합하여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부산항이 수행하고 있는 중국화물 환적기능 일부를 남포항을 통해서 흡수할 원대한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시베리아 철도 물류 기본 발전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가 더할 나위없이 좋아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암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정작 나데진스키~하산 복선화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고 전기화 구간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포셧.자루비노.나진 화물 폭증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망실된 철도 교차회피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60량의 15미터 길이 화차가 비켜서 지나갈 회피선이 없으면 화물통과 능력은 현저히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페스찬노에,랴자노프카에도 회피선이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밤부로보 ,수하노프카 정도만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여객열차가 다니다가 연료부족으로 서 버리면 나중에는 이것도 끌어주어야 할겁니다.북한에서 일부러 몇번 화물열차가 못 다니는 상황을 만들어 내서 그 비용을 러시아에 전가시킬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트란스시베리아 철도 관련 포스코.현대상선 사업도 러시아가 최대지분으로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은 참가하는것인데 그 지분 일부를 몽골에다 파니마니 해서 한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그렇게 되면 북한이 30%로서 최대 주주가 되기때문입니다.
셋째 북한과 러시아는 한.러관계처럼 양국간 무비자 통행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고위급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실무진들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북한 학생 1000명을 러시아가 국비로 공부시켜달라고 북한이 요청했는데 러시아는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 기숙사가 일본학생.중국학생이 이미 많이 차서 500명으로 줄이자고 수정 제의하였습니다.
넷째 러시아는 매월 석유 2000톤 곡물 2000톤을 무상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대폭의 지원증대를 요구해서 러시아를 입장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러시아는 극동지역 농토 15000헥타르를 북한에 빌려주어 스스로 지어 먹으라고 하여 북한이 이것을 수용할까 말까 고려중입니다.북한 김정일때 50000명의 농업이민을 러시아가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 50000명을 잃는것이라고 거절한 바 있습니다.북한국민은 김씨왕조의 착취대상인 노예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해외 나가서 통제불능인 김씨왕조 반체제 집단으로 변질될까 두려워하는것 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러시아 극동전체 인구가 600만인데2000만이나 되는 북한 당신네를 먹여 살릴 능력은 없다. 그러니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경제와 생산활동을 진흥시켜라"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뭐 싫어서 그걸 안하니...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정치 불량배들이 온갖 술수를 부려서 없는 일도 꾸며서 뒤집어 씌우고 분열책동과 도발을 일삼으니 그렇지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들은 1950년대나 1960년대에 건설된 노후되어 자주 고장이 납니다. 러시아가 노후한 발전설비 터빈.콘덴서.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철로를 보수하여 석탄운송을 원활하게 할 수있게 물적기반을 해주는 것도 검토중인데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지나친 중국의존에 대한 경계심을 전력공급이라는 실질생활개선으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다섯째 남.북.러 종단 전력망 연결사업을 제안하고있습니다.이건 원래는 10년전에 한국측에서 러시아에 제안한 안건인데 여름철.한낮 에어콘수요로 전력사용량이 피크인 한국과 겨울철 저녁 수요가 많은 러시아의 전력을 북.러 접경 하산에 직교류전환 송전센타를 만들어 교환하자는 것인데 사실 경제성 있는 사업입니다.고압직류송전을 하여 손실을 줄이면 25억달러쯤 소요되는 연결망 구축 비용은 4년정도면 회수됩니다.
아무르주 부레야 수력발전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것이고 제야쪽에 구 소련시기 계획한 추가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있어서 실현성이 있습니다.발전소.송배전 시설 건설이 보상.민원.환경단체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겫는 한국에도 솔깃하고 북한은 전력일부를 통과세로 받게 되니 나쁘지 않습니다.이것은 가스 수출 파이프 라인에 대한 중국자금지원을 대폭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암시를 겸하고있습니다. 여차하면 가스파이프라인은 북한을 통과 한국으로 가거나 동해를 지나 한국에 갈수 있다는 대중국 엄포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14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외국투자가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중 항만중심의 연해주 자루비노,하바로프스크주 소벳스카야 바니노, 물류중심의 나데진스키 ,콤소몰스키 나아무레 항공산업단지 정도가 외국의 관심을 받을만합니다. 루스키섬 교육.리서치 특구,사하공화국 다이아몬드 쥬얼리 가공.기타 아무르주 ,연해주 농업지구는 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인세.보험료감면혜택. 특별한 토지사용료 감면.기본 쿼터외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WTO 및 EAEC 기술.위생검역기준 적용. 인프라 연결의 간편화,무비자 출입.트란짓 화물에 관련된 각종규제 철폐,독립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다국적 투자자가 운영위원이 되게하여 각종규제를 받지 않고 국제적 규범에 준하게 운영하겠다는것인데 후속조치가 뒤따를지는 의문입니다.그러나 어찌되었건 요지부동이던 태도가 바뀌어 외국 기업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자세인건 사실입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세금부담이 기업설립후 5년간 5%를 넘지 않고 고용관련 4대보험을 30%에서 7,6%로 인하하고 고용허가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며 2% 자산세도 5년간 면제하겠다는 방안입니다.그렇지만 토지의 수용주체.토지조성작업의 주체와 비용부담.전력공급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각론은 부재하니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자기네들 국가 예산을 횡령할 좋은 근거가 됩니다.
일본도 극동러시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러시아극동연방대학 일본인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러시아측에서 일본에게 "너희는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참가하고 있으면서 무슨 러시아 와의 협력을 이야기 하니?" 하자 일본 총영사는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 제재해서 니네가 실질적으로 손해본거 있어?..금액이 도대체 얼마니?"
러시아측"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본 총영사 "만약 손해본거 생기면 계산서 뽑아줘.그럼 2배로 물어주께 .!뒤로." 일본은 조취현 사까이미나토와 북한 나진항 정기 화물선 라인 개설에 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한의 나선지구. 청진.개성공업지구를 돌아보았고 11월 2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무슨 이야기를 할지 재미있게 지켜보세요.
이렇게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면서도 재미있는 희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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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도적으로 도배하는것 같은데 하루에 올릴수 있는 amur 님의 글의 수(1~2개로)를 제한해주었으면 합니다.
핸드폰이라 확인이 안되는데
amur 님 과거 게시글등 활동내역이 어떠신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 카페의 게시글 문화 모르시는것 같으니 강한 경고조치, 기회를 주는것도
방법일수 있지 않을지요
사람은 내치기는 쉬워도 모시기는 수만배 어려우니요 ~~^^
과거 활동내역이 거의 없지요. 왜냐면 계급이 최근에 들어온 상병(신입회원)이니까요.
@우람 그렇군요 ㅎㅎ
정론의 게시글문화를 모르는 분이 맞겠군요
강한 경고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ㅎ
amur 님 카페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글랬다고해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기는 한데 좀 심하긴 하죠 ㅡㅡ
ㅋㅋ
지저분,너저분,스텐레스,미세먼지 ~~~~
우리 카페의 대북관련글 수준이 저능아 수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분야 "전문가"라도 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자랑 좀 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세상에는 소위 "전문가" 또는 "석학"들이 널리고도 넘쳐나지요.
그들은 대개 관련 분야에 대한 온갖 잡동사니 정보들까지
세세히 열거하며 자신이 그 분야 전문가임을 드러내 자랑하려고
시도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 카페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을
소위 "졷문가"라고 부르며 그냥 개무시하곤 하지요.
사실 "졷문가"란 네티즌들의 용어입니다.
즉, 네티즌들도 이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의 썰들이
얼마나 개소리들인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죠.
예, 대부분 그렇더군요 . 특히 미국과 연계된 문제에서는 아주 비열하고 비굴한 논조 일색 ! 북미관계에서 그 극치를 드러내죠 .
흠... 읽어보았는데 크게 새로운 정보는 없네요. 부분적으로 수긍되는 부분도 있긴합니다만 북이 지금까지 각종 경제제재속에서 그만큼 결속력을 유지한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전체적인 큰 구도에서 평가하고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아마 외세에 굴복하여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 나아졌겠지만 자주성은 훼손되고 개인주의/기회주의가 지배하는 전체 민족적인 견지에서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고난이 결실을 맺어 꽃피는 시기가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그런 반면 친일부역자파렴치범들과 확대재생산된 무리들이 장악한 남한에서는 각종 부조리, 사기, 협박, 공갈등이 횡행하는 정신적 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