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발표회

[숲속]

2005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1

가로청소 민간위탁

가로청소민간위탁 잘 하는 것인가?

이 재 정(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부위원장)


2005년 1월 고양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청소민간위탁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고양시는 청소업부와 관련해서 가로청소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으며, 가로청소업무도 조금씩 민간위탁을 확대해왔다. 고양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의 퇴직등의 사유로 청소인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에 의해서 청소인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반면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기도노조는 행자부지침은 권고사항으로서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신규인원을 충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만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않다가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양시는 2004년 (사)경영정보연구원의 ‘고양시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연구’의 중간보고에서 가로청소 비용 산출 및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가로청소의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했는데, 보고서에서는 노면청소 대행업체와 가로청소대행업체가 통합해서 민간위탁할 것을 제시했다. 사실 고양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노면청소차 운영과 자유로 청소를 각 구청별로 민간에 위탁한 바 있다.
고양시는 현재의 직영체제의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가로청소를 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설명에 의하면 가로청소민간위탁을 신설구에 하기보다는 모든 구의 역세권에 하는 것을 실무부서 의견으로 내놓고 있다. 실무부서 의견의 핵심은 ‘미화원의 자연감소 등으로 추가적인 위탁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진이 용이하’ 게 하기 위해서 구별로 조금씩 위탁을 추진하자고 한다. 즉 고양시는 이후에도 직영 환경미화원을 증원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고양시는 행자부지침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로청소업무가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양시의 생각은 고양시 청소업무에 대한 장기간의 민영화추세를 감안하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고양시의 가로청소민간위탁계획은 환경미화원을 주축으로 하는 경기도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다. 2005년 3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가로청소민간위탁관련 간담회에 제출된 추짐방침을 보면 민간위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각 구청간 업무평형을 유지하고 추가 위탁사유가 발생시 민간위탁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일정구간만 민간위탁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년 도래 등으로 결원발생시 도심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을 병행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탁 2년뒤 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평가하기로 했다. 즉 이러한 전략은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고양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가로청소민간위탁 추진개요

올해 추진된 가로청소민간위탁 추진일정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5년 3월 25일 : 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통과
2005년 7월 : 민간위탁 사업비 추경에 반영
2005년 8월 : 가로청소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2005년 10월 1일 : 가로청소민간위탁 실시

위탁기간은 2005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위탁지역을 보면 덕양구는 화정1동, 화정2동 등 2개동, 일산동구는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2동 등 2개동, 일산서구는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등 3개동이다.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연간 사업비는 13억3천9백만원이다. 1개월당 1억1천1백62만원이다.
계
2005년(3개월)
2006년(12개월)
2007년(9개월)
2,678,912
334,864
1,339,456
1,004,592



청소대상을 보면 인도 및 인도와 접한 녹지대, 인도와 도로 경계면 및 중앙분리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 전철역 광장 등 시민다중이용 시설물, 육교, 지하보도 등 일반공중에 제공된 보행시설물, 버스승강장 등 주요 지점에 설치한 쓰레기통 등이다.

청소방법은 수거된 각종 잔재물 중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분리 수거-> 청소대행업체에서 일괄 수집운반하고, 특수작업으로 도로상에서 발행하는 제반 위험요소 상시 제거해야 한다.

지난 8월말 가로청소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덕양구에는 여명산업, 일산동구에는 미소환경, 일산서구에는 혜원이 선정되었다. 고양시에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로청소민간위탁을 홍보했으며, 10월 28일에는 홈페이지에 가로청소민간위탁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에는 빠지지 않고 가로청소민간위탁 추진이 업무보고로 들어가 있다. 업부보고와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본청은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 덕양구청은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과 ‘휴일 청소용역 실시’, 일산동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 등이다.


본청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구역을 주요도로변 위주로 해오던 관행을 깨고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여
대민청소 행정서비스 제고
○ 위탁지역 환경미화원을 취약지에 추가로 재 비치함에 따라 청소인력난 해소
○ 민간의 우수경쟁력을 도입하여 고효율의 가로청소체계 구축

한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탁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극대화
○ 시민만족도 등 직영지역과 민간위탁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평가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


민간의 우수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고양시의 가로청소민간위탁정책의 핵심은 민간의 우수경쟁력을 가로청소부문에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의 우수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지난 8월 12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설명회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이 나온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가. 사업체(개인)소개
나. 가로청소 운영계획
○ 청소구역별(대로변, 이면도로 등) 청소계획
○ 주요 시설물(육교, 지하보도, 쓰레기통 등) 청소계획
○ 휴일 청소계획
○ 청소인력 안전사고 예방 대책
○ 기타 특수 청소작업 실시계획

다. 인력 및 시설확보계획(※기 확보여부 표시)
○ 인력 수급계획
○ 중․장년 유휴인력 활용계획
○ 사무실 및 청소인력 휴게실(샤워실 등) 설치 운영계획
※ 예정지 주소 표시, 시설 배치도(면적 등) 제출
○ 청소인력에대한 복리후생 제공계획

라. 민원발생시 처리대책
○ 민원방지를 위한 순찰계획 및 민원저감 계획
○ 민원사항 적출시 대처 및 처리계획

마. 가로청소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사업추진의지 표명
○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양시의 민간위탁은 청소행정의 만병통치약이다. 고양시 주장대로 한다면 직영 환경미화원을 쓸 때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청소범위는 넓어지고, 미화원들은 휴일에도 일을 한다. 그리고 청소업체는 중장년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어야 하며 청소인력에 대한 복리후생 계획도 세워야 한다. 거기에다 가로청소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고 적절한 방식인가?

아래 표는 고양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김혜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수정한 가로청소원 인건비 지급액 및 주말 근무인원에 대한 표이다.

구별
업체명
인건비(10월분)
주말(토,일) 가로청소근무인원
지급인원
지급액
토요일
일요일
덕양구
여명산업
10명
13,250,970
10명
5명
일산동구
미소환경
23명
32,515,000
23명
11명
일산서구
혜 원
19명
26,695,000
19명
6명



덕양구의 인건비를 보면 10명에게 1,325만원 정도 지급되었으므로, 각 개인에게는 132만5천원이 지급된 셈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련의원이 일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청소과장은 ‘보수는 업체와 노동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지 시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혜련 의원은 보건소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예산을 더 배정했으면서 가로청소민간위탁은 인건비를 줄이는 이유가 뭔지 물었다. 또한 서울시의 버스운전기사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고, 개인택시가 150만원, 법인택시가 50만원인 것을 예를 들면서 버스운전사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고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면서 비용절감이 당장의 단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조건과 서비스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소과장은 이미 2년 계약을 했으므로 인건비 비중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므로 2년 시행뒤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우수 경쟁력이란 결국 값싼 인건비와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말한다. 값싼 인건비에 의해서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은 연봉이 2,000만원미만이다. 여명산업의 경우 한 달에 132만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내에 있는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인 1,363,598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특히 고양시가 민간사업체들에게 사회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시했던 중장년 유휴인력 활용계획에 따라 모집했다면 가장 지출이 많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선호하고 있는데, 과연 청소행정이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저임금을 강요하는 가로청소민간위탁은 재고해야 한다.

가로청소업무는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노동으로 청소를 하는 업종이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접노무비가 전체 사업비의 78%를 차지한다. 또한 여기에 사무실 관리직 임금을 포함하는 간접노무비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사업비의 89%가 인건비이다. 결국 예산절감이란 고양시에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단지 저임금뿐만 아니라 휴일도 한 달에 두 번밖에 없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주5일제에 의해서 매주 토요일 쉬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가 민간위탁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토요일은 전원 일을 하고 일요일도 격주로 쉬고 있다. 화정동의 경우 가로청소 수탁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휴일청소용역에서도 제외되었다. 주5일근무가 보편화하고 있는 지금 고양시는 저임금과 휴일없는 노동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양시의 가로청소민간위탁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저임금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고 요란을 떠는 사회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06년도 예산안의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비를 보면 덕양구가 257,588천원, 일산동구가 292,452천원, 일산서구가 489,417천원이다. 모두 합하면 13억3천9백만원 정도된다. 이 중에 직접 노무비가 78%이므로, 직접 노무비는 10억4천5백만원정도이다. 이것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52명으로 나누면 연봉 2,009만원이 나온다. 아래 표는 2천만원을 인건비로 잡고 한 것이다. 고양시의 계산과 별로 다르지 않다.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이 주5일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매주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을 일을 해서, 즉 초과근로를 해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것이다.

구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1,318,590,000
덕양구
항목
산출기초
사업비
비율
직접노무비①
20,000,000×10명
200,000,000
78%
간접노무비②
①×15%
30,000,000
11%
일반관리비③
(①＋②)×5%
11,500,000
4%
기업이윤
(①＋②＋③)×5%
12,075,000
4%
계
253,575,000

일산동구
항목
산출기초
사업비
비율
직접노무비①
20,000,000×23명
460,000,000
78%
간접노무비②
①×15%
69,000,000
11%
일반관리비③
(①＋②)×5%
26,450,000
4%
기업이윤
(①＋②＋③)×5%
27,772,500
4%
계
583,222,500

일산서구
항목
산출기초
사업비
비율
직접노무비①
20,000,000×19명
380,000,000
78%
간접노무비②
①×15%
57,000,000
11%
일반관리비③
(①＋②)×5%
21,850,000
4%
기업이윤
(①＋②＋③)×5%
22,942,500
4%
계
481,792,500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필자는 사회산업위원회 모니터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양시가 농수산물유통센타와 2001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중에서 70% 이상을 고양시 주민으로 쓰기로 한 바 있었다. 감사자료를 보면 고양시 거주자가 70%가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된 직원중에 비정규직이 64%나 되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 58%가 넘는데 농수산물유통센타의 직원중에서 비정규직이 64%나 되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가급적 고양시 관내 기업들이 고양시 거주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에서도 가급적 지역연고가 있는 기관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도 민간위탁이다 보니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문제가 똑같이 나타난다.

이제는 고양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영 노동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다 받아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군부독재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저임금을 강요하는 가로청소민간위탁은 재고해야 한다.










2005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2

일산구 분구

일산 분구 전ㆍ후 무엇이 문제인가?

허 영 미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Ⅰ. 분구 첫해 시민의 바램

인구 89만의 우리 고양시는 많은 외형상의 발전을 이룩했다. 1200억원이 넘는 덕양문화센터가 이미 완공되었고 2005년도엔 국제전시장 등의 대형사업들이 완공되어 시민의 눈앞에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같은 외형상의 발전을 배경으로 2004년 제기된 일산 분구 논의가 끝내 시 당국의 의도대로 관철되어 이제 분구 시행의 첫해인 2005년도 저물고 있다. 그러나 일산 분구는 논의 시초부터 시민단체의 많은 반대를 받을 만큼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이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합의 절차에서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음을 이 시점에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 복지보다는 공무원의 이해에 따라 편법적으로 강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당초의 의혹은 앞으로 분구 이후의 시 행정의 방향에 따라 판가름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장기적 경제난국의 시기는 예산절약과 그를 통한 복지예산의 확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다. 경기침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실직이나 파산의 한파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도 오히려 비교적 경쟁이 적은 공무원만은 이 한파에 가장 둔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사안일의 행정 구태에 안주할까 걱정하며 공직정신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원래 후진국 행정의 맹점이 일방적 관료주의에 따른 외형상의 전시효과에 치중하는 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는 일이다. 오늘날 공직사회는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민간사회에 훨씬 뒤진다는 여론이 높다. 순수익 10조원을 달성한 삼성전자가 세계 8대 100억달러클럽에 당당히 입성한 것은 철저한 경쟁력 정신으로 무장한 탓이다. 정부 중심의 평준화만 외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드물게 보는 경쟁력의 모델이 아닌가?

현대는 전세계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축소를 목표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지식정보산업의 발달로 행정의 전산화와 기구의 축소가 가능한 조건이 갖춰진 시대이기도 하다. 불가피하게 인력을 늘릴 경우에도 고실업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라리 하위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또 선진국에서는 정부 공직자 사이에도 민간의 서비스 경쟁을 앞다퉈 도입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아직도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권위주의와 안일무사에 물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0년을 넘어 민선3기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았던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은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아직도 행정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지방자치 시대에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공무원이 더 이상 시민들의 공복임을 포기한 증거이며 공권력의 특권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분구의 추진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에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절차상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던 경험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 경제와 시민 살림을 최우선으로 배려해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직자상을 고양시 행정에서부터 수립하는 것이 시민의 바람이다. 고양시의 올해 세수가 줄어 재정자립도가 도내 지자체 중 4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는데 수년간 추진해 온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현재 시의 재정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혈세의 낭비가 심해질 우려가 높다. 더욱이 나라 전체의 경제가 장기간 침체한 가운데 조세 징수액은 날로 증대되는 반면 낭비적 행정 집행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 시점에서 고양시의 예산 압박과 일산 분구 결과 행정서비스 개선 문제는 낭비적 행정 관행의 척결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Ⅱ. 분구의 진행경과

2002년 10월, 민의 수렴없이 일산구 분구를 추진하다가 심각한 주민 분열만 일으키고 계획을 접어야 했던 고양시가 2004년 새로운 분구안을 다시 발표했다.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않은 채 6월 24일 공청회, 7월 행자부 신청이라는 일사천리의 일정으로 분구 계획을 추진해갔다. 시의 주장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구당 평균 인구수가 20만명인데 일산구는 현재 49만명으로 급성장해 행정수요가 커졌으나 현 구청 공무원 수 467명으론 민원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 분구는 필연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도시의 분구는 처음부터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계획이었다. 일산은 조성 당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도시개발 계획하에 학교ㆍ공원ㆍ도로, 각종 업무용 시설들이 설계되었다. 만약 신도시가 둘로 나뉘고 신도시 아닌 딴 지역과 합쳐져 구를 만들게 된다면 구청 청사를 비롯해 이미 구축해 놓았던 여러 시설물들을 또 지어야 하며,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들을 모조리 주민이 떠안아야 한다.

공청회 개최 후 한두 달 만에 행자부 신청까지 끝내겠다고 서두르는 시 당국의 졸속 행정에 항의해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시민여론 수렴을 요구하자 시는 마지못해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맡겼다. 그러나 갤럽 여론조사도 시의 일방적인 분구안만 선전하는 문항 내용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라는 시민단체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었다. 8월 23일 고양시에서 일산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분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구 사실을 인지하는지 묻는 항목에선 ‘알고 있다’가 56.7%, ‘모르고 있다’가 43.4%, 분구를 찬성하느냐는 항목에는 ‘찬성’이 37.5%, ‘반대’가 29.8%, ‘모름’이 32.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내용은 찬성이 37.5%로 ⅓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으나 집행부는 모른다는 응답자를 무시한 채 다수 찬성으로 무리하게 해석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시가 조사 당일 도에 분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론조사는 애초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차 여론조사 때도 문항 내용을 시민단체와 합의해 조사를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여론 재수렴과 시민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후 이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문항 내용 등을 사전 협의하고 분구 내용을 승강기 안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시 당국은 당초의 약속은 무시해버린 채 사전 홍보도 없었고 여론조사 문항에는 시의 입장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만 담았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을 전혀 모르는 갤럽이 의뢰자인 시의 요구만 수용한 결과 설문지에는 반대 이유인 과대예산ㆍ분구경계ㆍ분구시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들어있지 않아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선택할 여지는 막혀 있었던 것이다. 1차 여론조사때도 문항내용을 합의해 조사를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들 입맛대로 하더니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2차 여론수렴과 시민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하겠다던 그 후의 약속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분구 문제에 대해 시측이 시행했다는 세 가지 여론조사 중 사이버 설문과 서면 설문 세 가지 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체 대상자의 총계가 고양시 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으로 시민의 총의라 간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청회도 시민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시에서는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내고 말았다. 공청회가 시민 여론 수렴의 중요한 절차인데도 시민 전체에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은 채 분구에 찬성하는 타지역 출신 교수들이나 시의원, 심지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만 모아놓고 진행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기본계획 수립 : 2004. 5. 8
○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설명회 : 2004. 5. 25 ~ 6. 1
○ 시민여론 조사 : 2004. 6. 11 ~ 8. 23
○ 시민 공청회 : 2004. 6. 24
○ ‘일반구 추가설치’ 의회의견 청취 : 2004. 7. 1 ~ 7. 3
○ 각 동 주민설명회 : 2004. 7. 8 ~ 8. 2
○ 경기케이블TV “新 시민포럼” : 2004. 7. 22
○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 2004. 8. 10
○ 한국갤럽 시민여론조사(일산구민 대상) : 2004. 8. 23
○ 고양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등 승인 : 2005. 2. 17
○ 고양시의회 의원 간담회 : 2005. 2. 23
○ 일산서구청 개청 : 2005. 5. 16


Ⅲ.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구후 시청 예산에 2006년 구청장소선정 용역비 3000만원이 잡혀있으며, 서구청의 내년 예산총괄규모는 38,291,364천원에 이른다. 예상된 비용 부담이지만 분구의 명분이었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예산 낭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면 2005년 한 해는 킨텍스개장ㆍ일산구 분구ㆍ덕양어울림누리 개장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구 90만의 거대도시로서 행정조직은 17개 실국사업소와 3개 구청의 행정조직과 2027명의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2005년 5월 16일 일산분구로 인하여 거대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분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 세밀하게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계획조차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들은 공직자의 자리마련을 위한 분구가 아니냐 하는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음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구 후 서구청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제시한 행정 개선의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과연 1년 후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시민단체와 주민의 감시가 필요하며 주민의 서비스만족도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운영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행정전산망 완비, 친근한 일산서구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 합동 상담의 날(매주 수요일) 운영, 가로청소 민간 위탁(가로청소원 19명 증원), 생활민원 after-call(177건, 추가보완조치 35건), 불량맨홀 일제 정비, 농작물 피해방지 차광막 설치,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기간의 단축을 들고, 셋째는 함께하는 구정운영으로 새가족맞이 기념쵤영 이벤트, 푸른고양 나눔장터(2005. 10.23 고양종합운동장), 구내식당 잉여 음식물 Food Bank 지원(총 24회, 551kg, 304인분 지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시민자율봉사대 운영을 제시했다. 넷째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직자 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서구청의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제52회경기도체육대회’ 및 ‘2006고양꽃세계박람회’ 적극 지원,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불법 무질서 없는 도시 구현(노점상 및 현수막ㆍ불법 광고물 정비), 지역개발 사업(송산13통-16통 도로확포장공사, 일산소로 2230호선 도로개설,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을 계획하고 있다.


Ⅳ.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나라 경제와 주민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 분구를 강행함으로써 현재의 덕양 구청과 동구청 건물의 건축 비용만 해도 550억 정도라 하니, 그동안의 땅값ㆍ건축비ㆍ인건비 등의 상승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많은 주민 혈세가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고양시는 그동안 수년간 추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 수요가 높아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구 후 효율적인 사업 예산계획, 새 청사 장소 선정이나 남는 청사 이용계획 등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고양시는 세수가 줄어 작년에 80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도 8000억 조금 넘을 정도였다. 그런데 고양시는 중장기 기본 인력계획에서 2005년도 132명, 2006년도 168명 증원할 계획이다.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나 수원시를 비교해보면 인구보다는 예산에 따라 공무원 수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성남시는 1조6천억, 수원시는 1조 2천억으로 우리보다 전체 예산이 훨씬 많은 곳이다.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지나면 공무원 숫자는 비슷해질진 모르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고양시 2027명, 수원시 2311명, 성남시 2726명)

앞으로 고양시가 부족한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고양시가 국공립 보육시설 수에 있어서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밀학급 해소, 고봉산 습지 보존 등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급히 돈을 들여야 할 사업이 수없이 많은데 공직자의 헌신적인 자세가 더 없이 필요한 때이다. 분구로 인해 남아도는 일산동구청 공간은 분구 후 유효하게 활용하는 문제도 우리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분구 전 시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분구시 공무원 인건비와 임시청사 비용 등 증가되는 예산이 86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예상 비용의 근거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측이 추정한 신청사 건축 예산 340억을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양시의 재정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된다.

서구청이 개청한 후 구청의 행정조직을 보아도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직구성 면에서 분구 후에도 분구 전의 업무분장을 각 구청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 37.7% 증가된 총 인원 중 줄여야 할 총무과는 분구 전 60명에 비해 분구 후 83명으로 늘어 38.3% 증원되고 세무과는 46명에서 64명으로 39.1％가 증원되었다 그 반면 나머지 대민사업에 더 절실한 부서들은 분구 후 한 구청당 공무원 수가 줄어든 셈으로 도리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2배 가까이 증폭된 결과를 낳았다.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은 시 당국이 주장한 분구의 최대 명분이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분구 후 업무 분장이 분구 전과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분구만 했지 업무분장은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해 분구 후 대민행정 개선을 위한 구청 조직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공무원 인력 절감을 위한 대책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 분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재조정 및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지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행정 비중이 확대되고 전담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분구가 되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행정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설득해야 한다. 구청이 분리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과 관련해 참고자료로 분구 후 고양시 행정부서에 관한 도표를 첨부한다.

1. 구청 행정 조직표

덕양구(8과)
일산동구(7과)
일산서구(7과)
1 총 무 과
61
43
41
2 세 무 과
43
33
33
3 시 민 과
27
19
19
4 사 회 위 생 과
23


5 산 업 교 통 과
32(사회복지3,보건위 생감시원1,보건5)
34 사회교통과
35 사회교통과
6 환 경 청 소 과
22
28 환경위생과
25 환경위생과
7 건 설 과
30
22
25
8 건 축 과
33
24
23
계
271
203
199


2. 고양시 본청
1 감사담당관실
18
14 지식정보산업지원단
15
2 기획예산담당관실
27
15 농업정책과
26
3 공보담당관실
13
16 교통행정과
12
4 문화관광담당관실
17
17 교통지도과
14
5 체육청소년담당관실
17
18 환경보호과
14
6 총무과
50
19 청소과
15
7 세정과
22
20 녹지과
15
8 회계과
34
21 도시계획과
17
9 정보통신과
33
22 주택과
18
10 주민자치과
15
23 도시정비과
12
11 사회위생과
21
24 건설과
28
12 여성과
10
25 재난안전관리과
41
13 지역경제과
15
소 계
519


3. 의회사무국 26

4. 직속기관
1 덕양구 보건소
97
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1
2 일산구보건소
33
4) 환경사업소
44
3 농업기술센터
31
5)공원관리사업소
30
4 사업소
318
5 여성복지회관
6
1) 건설사업소
51
6 시립도서관
42
2) 상하수도사업소
110
7 차량등록사업소
24


5. 동사무소
1 주교동
10
사회복지사2
10 관산동
11
사회복지사2
2 원신동
7
1
11 화정1동
13
1
3 흥도동
7
1
12 화정2동
12
1
4 성사1동
11
2
13 행주동
10
1
5 성사2동
10
1
14 주엽2동
14
3
6 효자동
7
1
15 대화동
11
1
7 신도동
9
1
16 송포동
9
1
8 창릉동
7
1
17 송상동
9
1
9 고양동
11
2
18 능곡동
10
1









일산서구청의 건립 계획에 대한 시기와 규모, 예산과 부지 선정 등을 공개하고 아직 계획이 없다면 어떤 의견수렴 채널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시민과 합의해 민주적 절차를 밟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분구는 이제 일산에 그치고 장래 덕양구는 분구보다는 기존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함께 꾀할 수는 없는지 분구 문제에 좀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5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3

국제전시장 2단계사업
고양국제전시장 2단계사업

김 인 숙(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2005년 4월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를 완공한 고양시는 제2단계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은 총 746,538㎡ 규모로 사업비 304,300백만원 전액이 시비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198,600백만원, 시설비는 908억원이며 완공은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1999에 산업자원부, 경기도, 고양시가 체결한 협약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사업비를 총 3600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제전시장 지원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 사업개요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 대화동일원
- 사 업 량 : 단지조성 746,538㎡
- 총사업비 : 304,300백만원(전액시비)
. 기본 및 실시설계 : 5,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198,600백만원
. 시 설 비 : 90,800백만원
. 감리비 및 기타 : 9,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3 - 2008. 12


2. 추진실적 및 계획

-1999. 9. 30 : 전시장건립 협약서 체결(산업자원부, 경기도, 고양시)
-부지 10만평, 전시면적 5만4천평 공급
-2001. 10. 13 : 한국국제전시장 종합계획(MP)수립
-2004. 3 - 2006. 3 : 기본설계용역
-2004. 12. 18 :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
-2004. 12. 20 :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2005. 3. 2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5. 3. 23 :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고양시→경기도)
-2005. 4. 8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신청(고양시→경기도)
-2005. 4. 19 : 중앙투․융자심사 완료(행정자치부)
-2005. 4. 28 : 지방채 발행 승인(1,500억원)
-2005. 5. 10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신청 재검토(경기도→고양시)
-2005. 8. 5 : 2025고양도시기본계획(안)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5. 8. 19 : 2025고양도시기본계획(안) 경기도 상정
-2005. 11. : 경기도(제2청)에서 “2025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2006. 3. : 토지보상 착수
-2006. 4. - 2007. 4. : 실시설계용역
-2008. 12. : 단지조성공사 준공 예정


3.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1) 현 시점에서의 사업계획내용의 유효성 검증

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은 1999년 당시에 산업자원부, 경기도, 고양시가 체결한 전시장건립 협약서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초 협약서 체결 후 6년이 경과한 2005년 현재에도 그 사업계획 내용이 유효한지 확인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1단계 전시장이 완공된 2005년 4월 이후의 국내외의 여건과 국제전시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003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시시설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방전시장 가동률이 13-38%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 60%에 훨씬 못미친다며 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고양국제전시장에 759억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296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나 이는 국가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안배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돼 국고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시회 가동율도 2002년 한해 국내에서 열린 전시회 316회 중 코엑스가 140회를 개최해 점유율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전시장은 창원전시장 13%, 대구성서전시장 18%, 대구 엑스코 26.4%, 대전무역관 20.9%, 부산 벡스코 38.1% 등으로 적정 가동율 6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6000평 이상의 전시회가 되어야 하는데국내 전시회의 현실은 3000평정도의 소규모 전시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행사가 국내 주최사가 실시하는 내수용인 반면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는 외국 주최자 개최율이 20-30%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주최자 단독 개최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내 전시장 현황>
전 시 장
전시면적(평)
운영기관(건립주체)
비 고
코엑스
11,449
코엑스
서울 삼성동
KINTEX
17,000
KOTRA
고양 일산
서울무역(학여울)
2,404
KOTRA
서울 대치동
서울종합(여의동)
2,814
중기협중앙회
서울 여의도
대전무역
1,270
KOTRA
대전 유성구
창원공단
1,469
공단
창원시
엑스코-대구
7,253
엑스코
대구시
벡스코
10,807
벡스코
부산시
서울농업무역센터
2,434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 서초구
광주전시컨벤션센터
11,320
광주시,KOTRA
광주시
창원
2,810
경남
창원시
자료-2003, 산업자원부


고양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추진도 1단계 사업인 킨텍스가 아직 개장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운영에 대한 전망이 세워진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2006년 1월 예정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 후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거쳐 제2단계 사업의 규모와 완성시기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비 충당계획과 지방채 발행

(1) 사업비 내역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사업은 사업비 304,300백만원 전액이 시비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198,600백만원, 시설비는 908억원이며 완공은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사업비 304,300백만워은 2단계사업을 부지조성사업비이며 전시장 건립에 따른 건축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따라서 제2단계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08년 이후에 투입될 건축비는 제1단계 사업에 투입된 건축비가 2,336억원 임을 감안 할 때 규모는 수 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사업비 충당계획의 문제점
고양시에 따르면 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 사업비는 1단계 부지 지원활성화 매각대금(약3,6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무역센터, 공항터미널 부지 등 지원활성화 시설 8개 시설의 매각을 예상하여 계획되었다. 하지만 2005년 12월 현재 매각진행 상태는 부진하여 차이나타운의 부지매각만 일부 확정된 상태로 내년도 예상 수입은 205억원이다. 따라서 고양시는 부족되는 사업비확보 방안으로 2006년 15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1,500억원의 채권발행금리는 연4.37%로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상환 예상액은 이자 688억원을 포함하여 2,18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제2단계 사업이 예정대로 사업비확보와 공사가 진행된다는 예상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만약 지원활성화 시설의 매각이 지연된다면 사업비 확보는 물론 공사자체도 지연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려면 지원시설의 매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이를 기초로 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이번 1,500억원의 채권발행으로는 2단계 부지조성사업비의 절반 밖에 충당하지 못하며 이 또한 상환원금의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금융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따라서 고양시는 성급한 2단계사업 착수보다는 사업비 확보에 우선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원활성시설 매각

<지원활성화시설 매각예정액>
시 설 명
금액(천원)
사업시기
무역센터
29,084,510
미확정
공항터미널
20,455,050
미확정
업무시설/타워
89,601,750
미확정
호텔
15,554,143
2005-2011
상업시설 I
32,204,560
2003-2007
상업시설 II
62,269,280
2004-2007
차이나타운
92,534,520
2005-2012
도시기반시설
14,937,886
-
합 계
361,641,699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제2단계 사업비 3,040억원의 충당근거로 내세운 지원활성화시설 매각계획 중 무역센터, 공항터미널, 업무시설 부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시설의 매각이 전부 성사된다고 해도 금액은 2,10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예정 총사업비의 70%밖에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제2단계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국비확보의 필요성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335억원을 포함하여 6,250억원이며 이중 고양시 투자액은 75.8%인 4,736억원에 이른다. 제2단계 사업도 토지매입비 등 부지조성 사업비만 3,043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는 제1단계 사업이 완공된 2005년까지 많은 부분의 시 자체사업을 뒤로 하고 킨텍스 건립에 투자하였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의 재정상황과 당면한 예산투입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2단계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제2단계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계획없이 2단계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4. 종합 평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은 부지조성비만 3천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다. 고양시는 킨텍스 1단계 사업의 완공에 이어서 2단계 사업 착수를 서두르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사업의 전망과 타당성, 사업비 확보, 사업비 부담주체 등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착수를 서두르게 되면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모두 고양시가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양시는 다음의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2단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제2단계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예비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제1단계로 개장한 킨텍스의 1년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제전시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고양시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전시장 지원활성화 시설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후 이에 기반한 사업비 확보를 바탕으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수 천억원이 투입되는 제2단계 사업은 고양시 단독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고양시는 반드시 국고지원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2005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4

고양예고 설립․운영

고양예고 설립ㆍ운영

허 영 미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Ⅰ. 고양예고 설립의 경위

고양시에 예술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부족한 것은 고양시 교육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인구 90만의 큰 도시에서 학생들이 평준화 인문고만 진학해야 하거나 특수한 인재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타지역 특목고로 진학한다는 것은 고양시 교육의 파행현상으로서, 재능있는 인재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의 불평등이라 할 수 있고 고양시의 균형잡힌 발전에도 불리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곡절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고양예고의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반겨야 할 사실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10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골든 일레븐’이라는 11세에 인문계 고교(김나지움)나 직업학교(레알슈레) 중에서 택일해 조기 적성교육을 본격화한다.

13,000평의 넓은 교정에 고양여자종합고와 고양여중이 자리잡고 있는 고양학원은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을 지었다. 고양여중을 사립예술고로 전환할 계획은 2005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2004년 2월부터 추진되어 학생들의 실습과 기술을 위한 예술동과 기숙사 건립을 위해 본교의 부지 비용 10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중 나머지 100억을 시에다 요구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각종 지역 현안문제로 예산이 부족한 고양시에서 이 요구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립에 대한 시비 지원, 더욱이 수요가 많지 않은 예술고에 대한 시비 지원에 의구심을 갖는 교육관계자가 있고. 심지어 예술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평준화 시책에 어긋난다는 낡은 주장을 펴는 교육관계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목고가 절대 부족한 고양시 교육의 장래를 위해 예술고의 설립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또 비용 면에서도 학교법인 자부담 20억원에다 시비 44억 7600만원, 도비 40억원으로 예고를 설립하게 된 것은 시ㆍ도 지원금이 370억 이상이나 들어간 부천의 경기예술고와 대비할 때 매우 경제성이 큰 경우라 판단된다. 더욱이 민간과 시ㆍ도의 협력으로 고양시가 복지사회로 가는 귀중한 교육인프라를 확보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학교측의 계획에 따르면 음악과･시각예술과･무용과･문학예술과의 총 4개 학과, 한 반에 40명 정원, 음악･미술반만 2개 반씩 해서 6학급 240명의 예술영재들을 모집할 예정인데, 현재 218명이 이미 선발되고 무용과ㆍ음악과 일부 분야에서 추가모집중이다. 시와의 협약에서 정원의 50％ 이상을 고양시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 선발된 학생의 70~80％가 고양시 거주 학생이라 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신설학교에서 학생 모집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온 것은 고양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예술지망 학생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앞으로 기숙사를 영어와 중국어만 사용하는 language zone으로 만들어 기예ㆍ외국어ㆍ생활까지 학교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이나 중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사와 학생들을 교류시킬 것이라 한다.


Ⅱ. 예고 설립의 당위성

21세기 교육에서는 국민교육에서 강조되는 교육의 평등권 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재능 발전과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도 학생과 학부모의 소중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동시에 추구될 때만 선진 교육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지금의 공교육은 일괄적인 고교 평준화 시책으로 공･사립 학교가 다같이 중앙정부 규제를 받는 실정으로 사립학교가 사실상 준공립화된 결과 학교의 교육 특성이 거의 소멸된 데다 교육자들의 학교단위 창의적 자구 노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제 교육계와 학부모, 지역자치체가 함께 나서 다양한 보완책을 병행해 병든 현실을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고양 예술고 설립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는 고무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 왔는데도 대학 진학만을 위한 교육, 그것도 재능과 적성을 무시한 일반 인문고 교육과정, 한 곳으로만 모든 청소년을 휘몰아 넣는 교육시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은 평등한 국민 육성을 위한 근대화 단계의 집단적 대량교육의 시기에나 어울릴 낡은 교육이다. 이제 인간 개개인의 개성과 인권을 꽃피울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발전해야 할 단계이다. 이를테면 구역별 학교 수의 균형을 위한 학교 증설, 학교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과 교실내의 수준별 수업 도입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자립형 사립학교나 예술고나 애니메이션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고양시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2003년 11월 조사를 보면 특목고지원 학생 수는 1,698명이었다, 2004년 5월 조사에서는 졸업생 12,532명 중 168명이 예술고, 25명이 체육고 지원의사를 밝혔다. 고양시엔 특목고가 고양외고 밖에 없어 대부분 타 시도로 진학을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특기자 육성의 필요성을 느껴 궁여지책으로 평준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과특기자 육성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었다. 현재 고양시 교육의 실정을 감안할 때 사립 예고의 설립은 교육복지의 개선에 도움되는 전향적 조치로서 이를 위한 시의 지원은 결코 시민 세금의 낭비라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띈 것이다. 다만 사립 특목고로서 예고의 운영은 민간 사학에 그 자율성을 인정하되 국민의 조세인 시ㆍ도의 지원금이 사적 용도로 낭비되지 않도록 시 당국이 감독할 책임은 있다는 취지에서 고양시와 고양예고 사이의 협약서 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


Ⅲ. 고양시와 예고의 협약서 내용과 문제점

[협약서 내용]

제1장 목적, 명칭 및 협력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지식문화 산업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예술적 감수성과 합리적 통찰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고양지역 교육환경을 다변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ㆍ학 협력을 통해 특목고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특목고의 명칭은 “고양 예술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협력내용)
① 고양예술고등학교는 학교설립을 위한 부지제공과 보유하고 있는 예술교육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설립 이후의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
② 고양시는 학교 개축에 필요한 건축 및 교육설비 등에 필요한 재정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법인 고양학원은 예술계 특목고 설립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추진하며 고양시는 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④ 학교법인 고양학원 예술계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후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고양시 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시설 및 운영
제4조(학교시설) ⓛ 특목고는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학년 6학급 규모의 기숙형 학교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학교운영) ① 고양시와 학교법인 고양학원은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특목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한 학교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개교 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한다.
② 고양시와 학교법인 고양학원은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칭“고양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③ 학교운영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학교법인 고양학원은 제3장의 협약기간 동안 매년 예술계 고등학교의 결산내용을 고양시장의 요청에 의해 통보한다.

제3장 협약의 기간 등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획추진) ① 고양시와 학교법인 고양학원은 본 협약에 명시된 협약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조건은 양 기관이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고양시장과 학교법인 고양학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각 당사자들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5년 8월1일

경기도 고양시장 강현석
학교법인 고양학원 대표 이사장 편희숙


[협약서의 문제점]
고양예고 설립의 취지와 사립임에도 고양시가 지원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고양시 당국이 예고 측과 합의한 협약서 내용을 두고 시의회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다. 협약서 내용에 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조세를 지원하는 시측의 감독 권리는 없이 학교를 지원할 시의 의무사항만을 내용으로 나열하고 있는 조항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첫째, 3조 1항에 설립 후 예고측이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는 규정은 사학으로서, 또 교육의 창의적 자율성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 조세를 지원한 시측으로서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다. 이를테면 회계나 인사상의 비리(족벌 경영)와 같은 것이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3조 4항에 고양시 거주 학생의 입학을 정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지원에 보답하는 입장에서 그 비율을 좀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4조 3항에 학교 측은 고양시장의 요청에 따라 결산내용을 통보한다는 규정은 회계결산조차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고양시에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다. 시장의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결산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그나마 ‘통보’라는 문구는 학교 측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넷째, 5조 2항에 개교 후에도 학교와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규정은 유효기간 3년이 끝난 후에도 고양시가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상을 준다.
다섯째,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학교 운영의 비리가 있을 경우에도 시의 감독 기능이 시한부에 그치고 말 우려를 낳는다.

이상과 같이 협약서의 내용은 몇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 내용상의 결함이 발견되며, 시의 감독 의무와 권리가 너무 소홀히 다뤄진 측면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감독 기능은 정상적 학교 운영에서 학교의 전적인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절제된 기능에 머물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5

택시브랜드화 사업

택시 브랜드화 사업

최 태 봉(고양시민회 집행위원장)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양시의회를 상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초점을 맞여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1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범수의원)에서 교통환경국 감사 내용의 일부인 택시브랜드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에서 작성한 업무보고(2005년도 업무추진실적/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고양시 택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품화를 위한 고유브랜드를 도입하여 고급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택시 콜서비스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고급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고양시 택시브랜드화 사업
- 첨단 차량위치 추적시스템(GPS) 및 문자방식(SMS) 수신장비 설치
- 카드결재기, 통신모뎀 등 지원
- 고양시를 상징하는 참신하고 깨끗한 고유디자인의 외부표시물 제작

2. 추진실적
▶1차 브랜드사업 대상차량 552대 장비설치 완료 : 2004년 12월
▶2차 브랜드사업 대상차량 871대 장비설치 완료 : 2005년 1월
▶고양시 브랜드 개인택시 바로콜센터 개소 : 2005년 3월
3. 기대효과
▶콜 신청자의 근접 차량에 대한 지정 배차로 콜 대기 시간 단축
▶고객이 결재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카드결재기 부착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한 주요 시정홍보 가능
▶택시 외관 표시물 개선으로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 개선

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면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시 보조금1,201,706천원과 자부담(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807,180천원이 투입된 시 보조사업으로, 고양시 개인택시(모범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처음 계획은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총 회원수 1,484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61명이 빠진 1,423명이 회원에 가입하였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고양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추진할 당시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기존에 받고 있던 콜비 1,000원을 시민들에게 안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은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택시브랜드사업 효과 중에서 “개인택시 전체의 브랜드화사업 완료시 시민부담 호출비(콜비) 징수 중지 및 환원(5,000콜■365일■1,000원 = 연간18억2천5백만원의 호출비 시민환원)”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 하나는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자부담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된 질의 내용을 보면

첫째, 호출비(콜비) 폐지를 조건으로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사업이 완료된 3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호출비를 받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은 유류가격도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 호출비를 아직도 받고 있으며, 12월 중순에 예상되는 경기도 택시요금 상향 조정 시기에 맞춰 호출비 징수를 중지시키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때도 폐지가 안 되면 2006년 1월부터는 호출비 폐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둘째, 택시브랜드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개인택시조합과 고양시가 50%씩을 부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 답변은 현재 시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은 60% 대 40%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 하였다.

셋째, 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즉시 결과 보고(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택시 브랜드사업은 2005년 3월에 사업 완료가 되었음에도 아직 정산보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은 택시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시의원들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미진한 답변을 계속하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호출비 폐지를 빠른 시간에 실시할 것과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을 주문하였다.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후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보고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택시 브랜드사업 관리감독 철저
현황
-사업 대수 : 개인택시 1,484대(전체의 96%)
-사업비 : 2,008백만원(시비:1,201백만원 지원)
-사업완료일 : 2005. 3
지적사항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동사업의 보조금의 보조 조건에 택시의 콜비를 받지 않기로
규정하고 2005년 3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택시의 콜비를 받고 있음.
-제11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11월까지 콜비 무료화를 추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연내에 콜비 무료화를 확정하고 미확정시 보조금의 회수등을 시행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어난 택시브랜드화 사업의 문제점>

1. 호출비(콜비)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고양시와 개인택시조합은 시 보조금을 받아 택시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호출비를 시민들에게 안 받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였다. 하지만 3월에 사업이 완료 되었음에도 아직 호출비를 받고 있다. 더 나가 2006년도에도 호출비가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에 의해 내제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호출비 폐지라는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일단 급하게 추진하였기에 사업 종료 후 호출비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매달 콜센터에 납부하는 회비 및 통신료 부담을 당연히 호출비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호출비 폐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시는 규제할 아무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 2006년도 새해에도 호출비 폐지는 어려울 것이 뻔하다.

2. 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점
고양시에는 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두 개의 조례가 있다.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와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그 것이다.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제8조 사후보고 및 정산”이 있다. 여기에 1항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시 보조금사업이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하지만 3월에 사업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정산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정산보고가 지연되는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하다. 사업의 주요 지출 내용이 기기 구매이고 이것에 대한 투명한 지출이 이루어 졌다면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 복잡하겠는가?
여기서부터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3. 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문제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택시브랜드사업에 있어 시보조금 50%,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의 교부조건은 어디로 가고 시 60%, 자부담 40%로 특별한 사유와 절차 없이 변경되어 시민의 세금이 세나가게 되었다.
이런 교부조건 변경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적극 나서 해결하여야 함에도 어쩔수 없지 안는냐는 식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다시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이라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50 대 50에서 60 대 40으로 변경된 것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되고 승인된 것인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합법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유를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임으로 변경하였다면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콜센터 운영문제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좋은 장비를 설치하고 택시의 겉모양을 깨끗하게 치장하는 것으로 완결 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콜센터의 운영이 전제 되어야 만이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가입자 현황 및 운영비를 내는 비율(월별현황)을 살펴보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고양시 브랜드화 사업 가입회원 및 운영비 내는 비율

(출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합명
총회원수
가입회원수(%)
운영비납부 회원수(%)
월별 운영비 미납자 현황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484
1,423(96%)
1,284(90%)
월별
납부자
미납부자수
2월
1,323(92%)
100
3월
1,309(91%)
114
4월
1,289(90%)
134
5월
1,274(89%)
149
6월
1,273(89%)
150
7월
1,273(89%)
150
8월
1,273(89%)
150
9월
1,273(89%)
150
10월
1,273(89%)
150


표를 통해 보면 2월 100명의 미납자에서 10월 15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미납자가 150명 정도면 잘 되는 것이라 말할 수 도 있지만 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원활한 콜센터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걷고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미납한다는 것, 그것도 5개월 동안 150명이 지속적으로 미납한다는 것은 이후 콜센터운영에 큰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업완료 이후 미납자가 증가 또는 고질적 미납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호출비를 폐지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회원들의 운영비 납부 비율이 현저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콜센터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조합원의 입에서는 집단 탈퇴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쯤이면 시에서 콜센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급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콜센터운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지만 조합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조합원들은 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택시브랜드화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조합장이 되며,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난 문제가 조합장의 개인적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5.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장착한 기기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
먼저 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매하였다고 담당공무원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기기 구매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용하는 등 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카드기계가 특정지역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낭패를 당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으며 기기설치자는 기기가 중국산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렵다고 한다. 수리보증기간은 1년으로 2006년 3월 이후에는 고장이 나면 자비를 들여 고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리가 가능한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일년, 이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기기 구매에 있어 경제성과 이후 수리보증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정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오래오래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을 끝내며....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에게는 자료제출,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 등 한해 중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의원은 제출된 많은 감사 자료를 짧은 검토하고 분석하는 등 제일 바쁜 시기일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 분들의 노력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크게 박수를 보낸다.
택시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제기를 개인적으로 하였다. 아직 검찰조사와 정산보고가 끝나지 않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공무원, 시의원들이 고양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으로써 고양시의 정책과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충심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2005 행정사무감사 중점 과제 6

고양시 시사편찬 사업
고양시사편찬사업

권 명 애(고양시민회 사무국장)


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변화발전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역사적 사료로 보존하고, 지역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지역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시사(군지)편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1987년 고양군지를 발간한 이후 18년 만에 고양시사를 발간한다. 시사편찬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예산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고양시사는 2005년 9월 발간예정이었으나 2개월을 연장하여 2005년 11월로 발간시기를 변경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발간시기가 1개월 더 연기되어 2005년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1987년 군지 발간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 걸쳐 급격히 변화해왔다. 1992년 고양시로 승격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일산신도시, 화정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도로,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변화하였으며, 군지발간 당시 인구 20여만 명에서 현재 89만 여명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군지 발간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속에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노력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인 고양금정굴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었으며, 그간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지방자치의 정착 등으로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이번의 시사편찬사업은 기존의 고양군지를 수정, 보완하고, 이후의 변화와 생활상들을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


고양시사편찬 사업 개요

지난 제111회 행정사무감사에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사 편찬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편찬기간: 2003.4 ~ 2005. 11.30(2년 8개월)
▷ 사업주관: 고양문화원(시사편찬위원회)
▷ 발간부수: 1,000질(1질: 7권- 4,000P 분량)
▷ 총예산: 709백만원
▷추진상황
- 2003.4.21: 시사편찬위원 위촉
- 2004.1.12: 고양시 사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최초 제정: ‘92.2.1)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총 13명
위원장(고양시장), 부위원장(고양문화원장 오수길),
상임위원(이은만), 위원(강태희 의원 외 9명)
- 2004년 2.~ 2005년 10월 : 원고집필, 자료수집, 감수, 검토, 편집
- 2005.11 : 인쇄
- 2005.11월 말 : 발간

▷추진성과
- 시민 모두가 활용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 증진
- 고양시의 역사 및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존 및 홍보


제11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이번 제111회 고양시의회(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서 10대과제로 고양시사편찬 사업을 선정한 것은 지난 3월부터 고양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고양시사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사편찬사업을 연기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사를 발간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2005.10.19)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강영모 의원이 고양시사편찬에 있어서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발간일정의 3개월 연장하고 시민 및 각계 단체가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할 것을 질의하는 등 고양시사편찬과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사와 관련한 감사를 하였다. 사실 시의원들조차도 발간예정인 시사의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어서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편찬과정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집필자가 모두 6명(1권 역사 6장~7장: 피정란→박찬수(04.10.8), 3권 3편 현대인의 생활과 문화 :김순자→김영희(05.1.20), 4권 1편 자치 : 박명호→이윤옥(05.4.16), 5권 1편 경제 : 송일호→이윤옥(05.7.21), 6권 2편 시민여론형성과 대처 : 김오성→임준수(05.4.1), 6권 6편 체육과 청소년 : 김주용→정복여(05.5.23))이나 교체되었고 이에 대한 사유로 관계 공문원은 원고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강영모 시의원은 집필자 구성(원고집필계약 ; 2003년 6월) 후 1년 3개월간 원고 집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집필자 교체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발간시기가 11월 25일로 보고됐으나 실제 발간시기가 12월 2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지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사 발간을 연기할 수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시정질의 당시에도 시사는 발간준비가 미비한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기한 연기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이은만 상임위원이 외부로 발표한 의견에 대해 사임위원 개인의 의견인지 시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인지에 대해 상임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였고, 시사편찬과 관련해 초기에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검토하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사편찬에 대한 감사가 시원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시사편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회의 내용, 시사편찬에 대한 홍보 등 실제로 지적되는 시사의 내용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답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 고양시사편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사편찬은 ‘고양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례(고양시사편찬위원회조례 2004.1.12 개정)로 규정돼있다. 사업은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책임은 고양시 기획관리실 문화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답변 소홀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보다 철저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시사는 고양시민 모두의 공유물

시사편찬사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시민들의 삶이 담겨지는 만큼 각계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고양시사편찬과 관련한 조사 검토 활동을 한 결과 고양시사편찬사업은 지역신문에 3~4회 정도 자료 수집을 위한 홍보를 하였을 뿐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조차 하지 않았으며, 2005년 8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지난 9월 12일 단 한번의 설명회를 열었을 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행돼왔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단체에서 3회에 걸쳐 약 50%정도의 원고 검토를 한 결과 고양시사는 역사서술의 객관성, 균형성, 사실성, 종합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고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시사편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사 발간의 시기를 연기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 한 채 고양시사편찬위원회는 12월 고양시사 발간을 강행하고 있다.

고양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시사편찬사업은 시민들과 공유되지 못하고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간된다. 이렇게 발간된 고양시사가 후 고양시의 얼굴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겠는가? 앞서 지적한 대로 역사서술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채 발간된 고양시사는 7억 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 제111회 고양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위원회)

시사편찬사업 추진현황

□ 추진세부일정
추진일정
추진항목
2003년
2004년
2005년
비 고
작업기본계획
3월~4월



편찬위원회
집필진 구성
4월~6월



원고집필 계약
6월



목차구성 및
원고매수 배분
6월



자료수집
03년 6월~ 05년 10월
. 각 원고별 관련 자료 수집
-고문서, 마을전경 사진, 각종행사자료 및 사진
. 현지 답사
-비지정 문화재의 위치확인 및 변화내용 기록
-마을 변천 확인
-새로운 발굴 자료 확인(산영루, 고양군수 묘 등)
. 단체현황 수집
-각 유관단체, 사회단체, 학교 등 현황자료
. 탁본
-금석문, 문화재 관련 자료 탁본작업
사진촬영

04년4월~05년10월
. 연중 수시 촬영
-화보 및 각 원고 관련 사진
원고집필
03년 6월 ~ 05년 9월

집필자
교체로 인한
원고 재집필

04년9월 ~ 05년10월
. 1권 역사 6장~7장: 피정란→박찬수(04.10.8)
. 3권 3편 현대인의 생활과 문화 :
김순자→김영희(05.1.20)
. 4권 1편 자치 : 박명호→이윤옥(05.4.16)
. 5권 1편 경제 : 송일호→이윤옥(05.7.21)
. 6권 2편 시민여론형성과 대처 :
김오성→임준수(05.4.1)
. 6권 6편 체육과 청소년 :
김주용→정복여(05.5.23)
검토.감수.윤문

04년10월~05년10월
원고의 수정, 보완, 추가집필, 삭제, 항목 조정 등
편집


4월~11월10일

교열.교정


7월~11월초

인쇄


11월15일~25일

발간예정


11월 25일


□ 시사편찬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강현석
고양시장
부위원장
오수길
현 문화원장, 전 중학교 교장
상임위원
이은만
현 향토문화보존회장
위 원
강태희
고양시의원
위 원
이봉운
고양시의원
위 원
조영옥
현 고양예절원장
위 원
조갑녀
서예가
위 원
이강혁
고양군지편찬위 상임위원, 향교장의
위 원
정후수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고양시 문화재 심의위원
위 원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
위 원
윤명구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위 원
김용규
고양시 기획관리실장
위 원
정동일
고양시 문화재 전문위원


□ 원고 집필자 명단
(권)
(편)
집필자
현직위 및 약력
-1권-
역 사
1. 총설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성균관대 외래교수
2. 자연환경
이상협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간사
3 역사


제1장~제5장
박한남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한국외대 겸임교수
제6장~제7장
박찬수
건국대 사학과 외래교수
제8장~제9장
박은숙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제10장~제13장
이상협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간사
제14장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성균관대 외래교수
-2권-
문화유산과 인물
1. 문화유산


지정문화재
김필래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연구위원
비지정문화재
권혁명
고려대 국문학과 박사
2. 인물
김영진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강사
-3권-
마을과 민속
1. 마을과 지명유래
정동일
고양시 문화재 전문위원
2. 민속
박전열
중아대 교수, 민속학연구소장, 한국민속학회 부회장
3. 현대인의 생활
김영희
연세대 국문과 강사
-4권-
현대사회(상)
자치행정과 교육
1. 자치
이윤옥
한국외국어대 회국어연수평가원 교수
2. 정치
박명호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미시건주립대 정치학 박사
3. 행정
장희흥
대구대, 용인대 사학과 강사
4. 사법과 치안
차인배
조선대, 동국대 사학과 강사
5. 교육
주성지
동국대 사학과 강사, 강화사 편찬위 연구위원
-5권-
현대사회
(중)
경제와 도시
1. 경제와 산업
이윤옥
임영봉
한국회국어대 외국어연수평가원 교수

2. 도시와 환경
윤인숙
연세대 도시교통과학연구소 연구원
3. 관광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주임교수
4. 고양시의 미래
임영봉
중앙대 교양학부 주임교수
-6권-
현대사회
(하)
사회와 문화

1. 사회
홍현영
전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2. 시민여론형성과 대처
임준수
삼성언론대단 연구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우
3. 사회단체
이주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사업요원
4. 문화예술
서인범
동국대 사학과 교수
5 종교
이주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사업요원
6. 체육과 청소년
정복여
중아대 문예창작과 박사, 호수문화대학 강사
7. 한강과 북한산


제1장 한강의역사
윤명철
동국대 사학과 교수
제2장 한강의 생태
한동욱
PGAI 생태연구소 수석연구원, 고양시 환경위원회위원
제3장북한산의 생태
한동욱

-7권-
자료집
1. 고문서
박준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보센터 기초자료조사위원
2. 금석문
권주연
아주대,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강사
3. 종교사 자료


유교사
임민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불교사
박찬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전문연구원
4. 지방사 자료
신경숙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5. 고양의 독립운동
정후수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6. 6.25전쟁 중언
송예진
「고양소식」편집위원, 『피플』대표기자
7. 지방사 연표
정후수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8. 논저목록
정후수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