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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손해 볼 것 없다…공공의료 잘 이해해야" | ||||||||||||||||||||||||||||||||||||||||||||||||||||||||||||||||||||||||||||||||||||||||||||||||||||||||||||||||||||||||||||||||||||
제7회 국제아카데미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제주에 첨단 병원, 교육기관, 연구소 통합시스템 갖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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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믿어달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틀림없다." 30일 제주를 찾은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은 2시간 강의 내내 보건보지와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제 세계는 보건 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싱가폴 인구는 300만명인데 내국인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며 "우리는 4500만명인 만큼 내국인 진료를 실시하면 시장은 그 만큼 넓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노바티스를 찾았는데 우리나라의 1% 의료인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며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갖고 있다"며 "학교에서 배운 로드맵을 장관재직 시절에 원없이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오해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85%는 자유조달체계지만 이미 재원조달체계는 국가가 쥐고 있어 공공의료화가 돼 있다"며 "이와 반대인 미국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은 민간의료가 병상기준으로 약 85%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 15%, 영국 95.7%, 일본 37.2%, 미국 33.2%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며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만 발전하는 등 지역·계층·분야별로 심한 불균형 상태"리고 말했다. 특히 "인구대비 의사인력은 군부에 비해 광역시는 3배, 시부는 2배, 의료기관은 3차 및 종합병원의 경우 군부에 비해 광역시, 시부가 2배로 분포 되어 있다'며 "그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성행하는 반면 흉부외과 신경외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의 시민단체는 정책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누구보다 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누구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없는 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노무현의 보건복지정책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영국은 의료와 교육은 무료로 만들었다. 진보당과 보수당이 너무나 극명하다. 1948년 노동당은 의료와 교육은 . 영국 의사들은 나라에서 환자수 만큼 지용을 지불한다. 완전한 사회주의형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 영국이다. 서비스는 물론 재원조달도 민간보험에서 하고 있다. 미국인의 15~30%가 보험이 없다. 힐러리 클린턴이 의료제도에 대해 구상을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책을 냈다. 미국이 가진 보건의료체제가 현재체제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 기득권자가 포기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보건대학원을 다니면서 의료만큼은 영국처럼 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장관까지 하게됐다. 자유기업형 의료전달체계를 택하고 있는 곳이 미국과 일본이다. 미군정을 지내면서 자유의료전달체계에 익숙해 있다. 한국인은 의료값이 싸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의료를 무료로 하지 않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 영국식은 의료비를 내는게 이해가 안된다. 보수당 당수 대처 수상이 집권했을 때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의료를 산업화, 개인화 시키고 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7년과 11년 총 18년 동안 보수정치가 끝났을 때는 병원의 10%가 민영화됐다. '미국과 영국은 의료제도에 있어 망한 나라...우리나라는 장점만 취득" 2004년 5월에 OECD보건회의가 있었는데 30개 장관회의에 참석한 적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의료제도에 있어 망한 나라다. 영국은 의료 민영화도 반대, 세금 인상도 반대다. 미국은 국가가 한다는데 대해 모두 반대다. 후발국가가 앞선 나라의 장점을 땄다고 훌륭한 나라라는 칭찬을 들었다. 민간 병원이 85%를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그친다. 미국과 일본이 자유의료전달체계라고 하지만 공무원 비율이 3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소득만큼 돈을 낸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기초보장기금 3%를 빼고 모두 돈을 내야 한다. 하위그룹이 상위그룹의 2배 정도 앓고 있고, 담배도 2대를 핀다. 사회보험이 그렇다. 제주대 병원이 얼마가져갔는지 한라병원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인터넷에 다 떠 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의약분업에서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재원조달체계를 국가가 확실하게 쥐고 있다.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고 있다. 만약 잘못 돈을 쓰거나 약을 잘 못쓰는 경우가 있다면 가령 한달에 60번씩 실사를 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어차피 이 사회는 1~2%는 정신이상자가 있다. 서비스는 자유로 가면서 재원조달은 국가가 하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있다.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체계 시스템을 하나하나 관리하는게 남아 있다.
국내에서 생상되는 의료인이 22종류가 있다.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최고의 의사는 미국에 있다. 가장 먼저한게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8년제로 만들었다. 약대는 4년제에서 6년제로 간다. 간호대학 3~4년제에서 4년제로 간다는 것이다. 교육연한을 가장 길게 한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문제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12등이었다. 2003년도 기준으로 경제도 12등이었다. 미국 의료기술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80, 일본은 85정도 였다. 어떤 기술은 우리가 앞선 것도 있고 간암과 위암 경우 세계 1등이다. 치과와 성형외과, 안과는 미국의 95%이다. 공부잘하는 사람은 살고 죽는데 관계없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심장외과로 가야한다.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가 190여개국이 있는데 못할게 없었다. 약을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린다.특허기간은 약 290년 준다. 국내 제약회사가 600여개가 있는데 신약을 전혀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복제 기술은 뛰어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2003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보건장관회의가 열리는데 2003년도에 미국 보건장관을 만나 미국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결과는 간호사 시험만 볼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제약회사의 규모가 1조원이 넘어간다. 국내는 동아제약이 최고지만 5500억원~6000억원 규모가 된다. 박커스를 제외하면 3000~4000억원이 된다.
다음은 의료기기의 문제다. 1960년대부터 40년 동안 급성장을 하니 모든게 부실하다. 의료기구도 세계 일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치료기기와 진단기기로 나뉘는데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 칼 등과 같은 치료기기는 오랜 기술력과 특허기간이 있지만 진단기기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는다. 현재 독일이 장악하고 있지만 3년 정도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국내 병원이 1600여개에 이른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의사 면허시험을 봐야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식주와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다. 국가의 보건의료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한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가 만족할 만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바로 보건 의료의 이념적 가치 기준이 영향을 한다. 물론 국가의 보건의료의 이념은 그 정부의 정치이념과 괘를 같이 한다. 보건의료의 두 시각 상존....자유주의적 VS 사회주의적
이러한 양 극단의 시각 사이에 수정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중도적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시각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나, 수정자유주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가개입으로 그칠 것을 선호하여 개인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계급·소득수준·인종 등을 불문하고 차별 없이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호함으로써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세계 각국은 그들의 보건의료이념의 지향 점에 따라 어느 한 지점에 놓여 있다.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진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의 역할이 강해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유지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특성을 가진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은 보건의료 비용이 많으나,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회보험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세계 각국은 시장과 국가 양자택일이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성·형평성과 경쟁성·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기전의 도입과 국가역할의 활성화로 이념적 특성이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형 국가는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웨덴, 영국 등 조세로 운영하는 국가는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이해해야...의료 개방의 논리 이해할 수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에는 첫째 보건의료를 생산하는 체계(투입) 둘째, 보건의료의 공급 체계(과정) 셋째, 보건의료의 성과 체계(산출)가 있다. 재원조달 체계에는 첫째, 보건의료의 재정체계(투입), 둘째, 보건의료 급여 체계(과정) 셋째, 재정관리체계(산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장의 역할이 국가 책임보다 강조되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이후 참여 정부에 이르기 까지 수정자유주의 이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는 자유주의이념으로 운용하면서 보건의료 재원조달체계는 사회주의 이념에 의하여 보건의료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볼 때 어떤 이념적 지향이 이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보건의료 대상의 보편화와 급여수준의 향상, 급여종류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꾀하면서,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보건의료 정책의 부정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의 국가적 경계 사라져...보건의료의 세계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방향?....6만 7천개의 보건의료시설 중 '민간의료 85%' 2003년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면 국민 1인당 년 간 약 13회의 의료를 제공하였으며 1일 외래이용은 320,000명이었고 입원한 환자150,000 명으로 하루에 약 1%의 인구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 구조 사, 등22개 보건의료 전문가가 있으며, 보건의료 시설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약 67,000여개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 경쟁력 지수 세계 12위...의료산업 기술은 4~5년 떨어져
보건의료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4.5년이 뒤 떨어져 있으며 미국 대비 76%이다. 지식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학 전문대학원과 약학 교육연한을 6년, 간호학 교육연한을 4년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 산업과 보건의료 기기산업은 약 15위정도이다 이를 2010년에는 7위 혹은 8위로 도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R&D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보건의료부문 비율이 6%정도로 OECD평균 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제약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도 5%로 미국의 15% 일본의 20%보다 낮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8월에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산업의 개발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복지예산 3배 증가...체감도는 정체 "애를 낳지 않는다...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미혼모 낙태가 25만명에 달해 보육 및 유아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은 이미 의욕적으로 계획·집행하고 있다. 보육 및 육아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2005년에 18,62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476,052명으로 2003년의 493,461명에 비하여 17,419명이 감소된 수치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이며,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도 9.8명으로 전년도의 10명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이며 연간 적정출생아수는 약 870,000명이다. . 2005년 4월 28일에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저 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행정부에서는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 본부가 만들어져.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출산 및 인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담배 값 장관으로 불렸다...1000원 인상을 타부처 떼어주니 203원 남아...한해 7000억원 예산 확보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05년 8월에 대통령훈령으로 통과하였다. 동년 10월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산업발전 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산업발전 기획단과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 e-health 의 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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