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종류 및 용어정리

[김짱(esx)]

비상사태 종류 및 용어정리

재 난 안 전 과

비상사태 종류

1. 국지도발 단계 : 지역 또는 전국단위

□ 진돗개 : 무장공비 침투 등 국지도발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한 비상경계 명령으로 지역군사령관이 발령

○ 진돗개 “셋” : 평상시 경계태세 및 출동준비태세

○ 진돗개 “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이 예상되거나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진돗개 “하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 징후가 있거나 침투상황이 발생한 경우

※ 23일 14:50 서해 5도 진도개 “하나” 발령

□ 통합방위사태 : 적의 침투․국지도발사태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 병종사태 :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도발예상, 소규모 침투 및 파괴활동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기습, 파괴활동

○ 갑종사태 : 전국적으로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사회질서 교란

※ 23일 17:20 인천광역시 옹진군(연평면 일원) “을종사태” 발령

2. 전면전으로 비화 단계(국가비상사태) : 전국단위

군사준비태세(데프콘)	충무사태
▪전면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 (한·미 정부가 승인하고 연합사령관이 발령)	▪전면전 대비 정부총력전 차원의 전쟁 준비 조치사항을 선포 (국방장관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
▪DEFCON-3:국지 긴장상태 또는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존재 ※1976년 판문점 8.18도끼만행사건시 발령 ▪DEFCON-2:긴장상태가 고조된 상황 ▪DEFCON-1:전쟁임박 및 발발 가능성 최고 준비태세 요구	▪충무3종사태: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충무2종사태: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충무1종사태:전쟁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 을지훈련시에는 실제 사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을지사태’로 명명함

▪ 충무사태는 데프콘 선포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포됨

※ 국가비상사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각급기관의 행동기준과 필요한 사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비상상황 수준별로 구분 선포하는 사태

※ 연합사 정보감시태세(워치콘) : 적의 위협정도에 따라 정보감시 자산의 운영규모를 결정하는 정보감시태세(5단계로 구성)

5	▪징후 경보가 없는 일상적 상황
4	▪일상적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협의 존재로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시상황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 ▪정보요원의 근무를 강화하고 전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하거나 대기,적정(敵情)을 주의 깊게 감시
2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징후가 뚜렷한 상황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여 비상태세를 갖추고 첩보위성의 사진정찰과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시와 분석 활동을 강화 ▪1999 연평해전 발발시, 2009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시
1	▪적 도발이 명백한 상황

※ 연합위기관리 태세 : 국지전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을시 한국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협의하여 선포하며, 선포시 데프콘과 워치콘의 격상 등 대응강화조치를 검토하게 됨

비상대비 용어 정리

□ 충무사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 발생시 각급기관의 행동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국방부장관 건의, 대통령 승인)

- 충무3종사태 :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

- 충무2종사태 : 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 충무1종사태 : 전쟁이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 방어준비태세(데프콘)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한·미정부/연합사령관 발령)

- DEFCON-3 : 국지 긴장상태 또는 군사적 개입가능성이 존재

- DEFCON-2 : 긴장상태가 고조된 상황

- DEFCON-1 : 전쟁임박 및 발발 가능성 최고 준비태세 요구

□ 진돗개

무장공비 침투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경계 명령(작전지역사령관 발령)

- 진돗개 “셋” : 평상시 경계태세 및 출동준비태세

- 진돗개 “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이 예상되거나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진돗개 “하나” : 적 침투 및 국지도발 징후가 있거나 침투상황이 발생한 경우

□ 통합방위사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시·도지사, 대통령 발령)

- 병종사태 :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도발 예상, 소규모 침투 및 파괴활동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기습, 파괴활동

- 갑종사태 : 전국적으로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사회질서 교란

□ 연합사 경계태세(워치콘)

적의 위협정도에 따라 감시자산의 운영 규모를 강화함으로써 적의 공격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5단계로 구분(연합사령관 발령)

[곰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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