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VS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검색

[느낌 아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자]

안녕하세요!

경제과 ○○○입니다.

직업소개소업은 직업안정법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셔야 업으로써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자료 및 서식을 송부하오니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군.구청 경제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의 경우(면세) ☞

고용계약없이 고용알선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인력공급업의 경우(과세) ☞

계약에 따라 인력을 고용한 후 용역이 필요한 업체에 파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전체 용역 대가를 받고 고용된 자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판단여부

인력공급(경비율업종코드 749101)과 고용알선업(749100)은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업종.(조특법 제7조 제1항)

직업소개냐,인력공급업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달라져 | 부가가치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월별로 받아,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이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자에게 매번 지급해야하는 용역비가 번거롭다며 이를 A씨의 소개소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다.

즉, 해당법인의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A씨는 사업운영의 방식이 이처럼 바뀌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여전히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다.

A씨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이지만, 인력공급업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의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해당 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의 운영형태를 바꾼다면,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영위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이나 고용알선업으로 여겨지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전했다. (문서번호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36)

직업소개소,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제목]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536, 2013.06.14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나. 당사는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월별로 수수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 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함.

다.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인력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소개 또는 알선하여 주고 있음.

라.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해 그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 하여 당사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당사가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23, 2006.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3팀-2823(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제14호로 변경됨.

[제목]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2823, 2006.11.15

질의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사업장에 일용직근로자를 소개하고 일용근로자의 임금 전액 및 소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직업안정법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2011.06.27.직업소개소사업_신규_등록_요건.hwp   서식14_(국내,_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_등록신청서.hwp  서식15_종사자명부.hwp

개요( 직업소개소VS인력공급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