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 평택 KTX 소식 : 공청회중 민원 발생

[들판]

수도권 고속철도 공청회 주민 반발로 파행…지하화설계에 노선변경 촉구

2011년 01월 26일 (수)

최병성 프리랜서 기자 cbs@yongin21.co.kr

▲ 21일 기흥구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 호수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평택과 동탄, 수서를 잇는 수도권고속철도의 용인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노선 변경 논란을 거듭하며 파행됐다.

지난 21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시작부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호수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밑으로 KTX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동탄~평택 구간 사업은 정부가 수도권 철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온 사업. 총 노선 길이 61.12km 중 용인시 구간은 13.5km로 모두 지하로 통과하게 되며 2011년 착공, 201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이르면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11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노선 변경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공청회 개최 요구가 이어지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모두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서 참석 주민들의 고성이 터지는 등 공청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애초 기본실시계획상 노선인 신갈저수지 혹은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노선 재변경을 요구했다. 패널로 참가한 청구아파트 주민대표는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집 밑으로 KTX가 통과한다는 사실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자기집 밑으로 철도가 난다는 가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 도대체 전국 어떤 아파트 밑으로 철도가 통과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따내기전 기본 노선은 아파트 밑이 아니라 신갈저수지 통과였는데 갑자기 변경됐다”며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은 아랑곳 않고 건설사의 수지 맞추기에 KTX가 놀아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밑 지질은 연암층으로 50~60m 지하의 대규모 공사를 감당할 경우 지반침하와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0%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노선 변경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대형국책사업을 정부 뜻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지역구의 김기준 시의원도 플로어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공청회 자체가 문제다”라며 “지난 1차 공청회 때 지하화 변경 요구를 받았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그저 형식적 절차만 밟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 공단 측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90년대초 총신대역 앞 현대아파트가 지하화를 강행했다가 3년만에 지반이 침하되고 아파트에 균열이 와서 결국 대규모 소송으로 보상한 전례가 있다”며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공단과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우리 토목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부한다”며 “진동이나 지반침하, 균열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선 변경과 지상화 요구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고 지상화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1시간 40분 가까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측과 변경 불가를 고수하는 시공사 측이 소모성 논쟁을 거듭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마무리됐다.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 저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부터 법정 대응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노선 변경 없이는 절대 동탄에서 수서까지 철도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두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용인~성남 구간에서 노선 공용화가 결정된 GTX의 중간역사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그러나 공단 측은 “GTX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대답할 권한도 책임도 정보도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크로]

우리나라 토목 최고 기업인데 이번 경우만큼은 난시공 구간이라 해도 현대산업개발이 안이하게 대처한거
같군요. 아파트 바로 아래가 아니라 인접지역의 지하가 아닐까요? 민원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김영채]

그러게요, 지상권이 지하 몇m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하여지지 않은것으로 알지만, KTX가 처음 계획이 지하 50m를 정한것은 지상권에 대한 침범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했던것이 아닐까요? 개인이 지하 50m를 파서 무엇을 하기에는 곤란한 깊이라는 것이지요. 잘 모르겠지만 판래가 있었던것고 같고, 여하튼 지상권을 주장하기에는 여러모로 곤란한 일만 당할것이 뻔할텐데, 바위에 계란 던지기로 끝날듯합니다. 온천수를 뚫겠다고 80m관을 꼽으면 모를일이지만 온천수관련법상 개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으니 어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