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해적 대처 현황

[長樂山人 이종인]

국가별 해적 대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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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 동향

2010년 상반기(1.1～6.30) 해적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배포합니다. 각 협회 및 선사는 소속선박의 해적피해 방지대책 수립․시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제해사국(IMB) 2010년도 상반기 해적사고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해적정보 상시 확인

* 웹사이트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해양안전정보 >해적정보 컬럼

□ IMO의 해적피해 방지 대응요령(BMP)의 철저한 이행

□ 아덴만 통항시, 취약선박은 반드시 함정호송에 참가

* 취약선박 : 15노트 이하, 낮은 건현 등으로 해적승선에 취약한 선박

* 미취약 선박 단독항해시, 보안요원의 고용․탑승을 권고함

□ 인도양 통항시, 10°S 남쪽 및 70°E 동쪽으로 항해

□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 입항은 지양

* 라고스 항만은 경비인력 승선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입항, 입항시 국토부(☏ 02-2110-8864～7)에 보고 및 유사시 대비

□ 남지나 해역(Anambas, Natuna, Mangkai 섬 부근해역) 당직 강화

Ⅰ. 주요 동향

□ ‘09년 상반기(240건) 대비 약 18% 감소한 196건이 발생

ㅇ 아덴만 해적사건의 감소가 주요 원인('09년 86건→'10년 33건)

- 상대적으로 인도양은 ‘09년 44건에서 ‘10년 51건으로 증가

* 아덴만 해적사건 감소는 선박의 ‘해적피해방지 대응요령(BMP)’ 이행확산 및 아덴만 해군함정의 해적퇴치 활동효과로 분석됨

ㅇ 그러나, 해적행위의 전반적인 증가 및 흉포화 추세는 지속

- ‘07년(126건) 및 ‘08년(114건)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10년 발생건수 중 70% 이상이 무기(총기, 칼 등)를 사용

- ‘10년 발생건수 중 52%(101건)가 본선에 승선․침입

* 본선 승선․침입 실패의 경우, 89.4%가 항행중 발생

□ 선박피랍은 동일(31건), 선원은 6.4% 증가한 597명 피랍

* 선박피랍 : 소말리아(27건, 아덴만 포함), 말련(2건), 남지나(1건), 인니(1건)

* 선원납치 : 소말리아(555명, 아덴만 포함), 남지나(22명), 말련(19명) 등

□ 석방합의금 지불액수 증가

ㅇ ‘07년 40만$에서 ‘08년 200만$, ‘09년 700만$ 규모까지 증가

□ 주요 공격대상 선박

ㅇ 케미칼 탱커(39척), 컨테이너(33척), 산적화물선(30척), 유조선(30척), 일반화물선(23척), 어선(12척), 예부선(7척) 등

Ⅱ. 지역별 해적사건 동향

1. 아프리카 지역

□ 소말리아 해역

<소말리아 정세>

ㅇ 최근 20년간 장기 내전, 타국 불법어획으로 연안 해양자원 고갈 등으로 어민 생활고 가중 및 해적행위 지속 성행

* 현재 소말리아 과도정부, 소말리랜드, 푼틀랜드 자치정부 등 3개 지역으로 3분화되어 상호 적대관계를 유지

ㅇ 이슬람 무장군벌의 세력 확장으로 현 과도정부의 국가 통제능력 상실, 내전․무정부 상태 지속 전망

상기 소말리아 정세․여건 고려시, 소말리아의 해적가담자 증가 등 해적문제가 더욱 심각․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해적동향>

ㅇ 전체 해적사고 196건 중 172건(87.8%)이 이 지역에서 발생

- 특히 전세게 선박피랍 31건 중 27건이 동 해역(아덴만 11, 소말리아 東岸 16)에서 발생

* 6월말 현재 피랍선박중 18척이 아직 억류중(선원은 360명)

ㅇ 선원피해는 총 555명으로 피랍 544명, 사망 1, 부상 10

ㅇ 자동화기와 로켓장착 슈류탄(RPG)으로 선박피랍을 시도하고, 성공시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 후 선원 인질몸값 요구도 병행

ㅇ 어선 등 모선을 이용, 소말리아 東岸 1,000마일까지 해적공격

ㅇ 해적의 대부분이 총기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 선원은 물론 선박자체 및 화물, 환경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ㅇ 최근 해적공격 빈번 발생해역

* 아덴만, 홍해 남부, 예만 연안, 오만/아랍해 연안, 케냐․탄자니아․시실리스․마다가스카르 연안, 인도양 서부연안, 몰디브 서쪽 연안, 인도양

* 인도양은 동쪽으로 68°E, 남쪽으로 12°S까지 해적피해가 발생

* 6월까지는 인도양 몬순의 영향으로, 해적활동이 아덴만, 홍해 남부 및 밥알만데브 해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나이지리아

ㅇ ‘09년 13건에서 ‘10년 6건으로 해적공격 보고건수는 감소되었으나, 국제해사국(IMB)에 10건 이상이 미보고 되었다고 발표

- 승선침입 3건, 총기 피격 2건, 공격시도 1건 등

* 미보고 건수 고려시, 동 지역 해적위험은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

ㅇ 주로 라고스 항만에서 발생되며, 니제르델타 지역의 경우 정치 목적의 유조선 등에 대한 테러 위험도 상존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니제르델타지역 선박 운항 자제 필요

2. 동남아시아 지역

□ 남지나 해역

ㅇ ‘09년 7건(피랍1, 승선침입1)에서 → ‘10년 15건(피랍1, 총기공격2, 승선침입9, 공격시도1)으로 증가

ㅇ 특히, 최근 Anambas-Natuna-Mangkai 섬을 있는 삼각 해역에서 주로 야간을 틈탄 해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동 해역에 대하여 ‘10.6.18일부토 해적경고(Warning)가 발령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ㅇ ‘09년 3건에서 ‘10년 16건으로 증가됨

* 미보고되는 해적 건수도 많은 것으로 추정(IMB)

ㅇ 주로 정박, 하역중에 발생되며 경미한 사고이나, 선원의 안전사고 위협은 상존하는 바 지속적인 주의․대응 필요

ㅇ 해적은 주로 총기류, 도검류로 무장하고 있음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ㅇ 말라카․싱가폴 해협이 각각 ‘09년 2건에서 ‘10년 1건으로 감소

ㅇ 싱가폴 해협의 경우 Eastern OPL 정박지 부근에서 발생

* ‘05.6. 이후 연안국 순찰 증가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주의 필요

□ 방글라데시

ㅇ '09년 5건에서 → ‘10년 8건으로 증가

ㅇ 모두 도검류를 휴대하고 선용품 절취를 목적으로 선박 침입

ㅇ 대부분 Chittagong항에서 발생하여, ‘10년 6건이 발생

□ 베트남, 말레이시아

ㅇ (베트남) ‘09년 5건에서 ’‘10년 7건으로 증가

* Vung Tau 항만에서 4건이 발생

ㅇ (말레이시아) ‘09년 및 ‘10년 각각 9건이 발생

* Tioman 및 Pulau Aur의 연안해역과 남지나 해역에서 주로 발생

* 주로 야간에 발생하며, 예․부선이 많이 피랍되고 있음

【2010년 상반기 해역별 해적사고 발생현황】

￭ 소말리아 해역(51건), ￭ 아덴만(33건), ￭ 홍해(14건)

￭ 인도네시아(16건), ￭ 말레이시아(9건), ￭ 남지나(15건), ￭ 베트남(7건)

￭ 방글라데시(8건), ￭ 인도(4건), ￭ 나이지리아(6건), ￭ 페루(6건)

￭ (3건) 아이보리코스트, 베네주엘라, (2건) 카메룬, 하이티, 에콰도르, 필리핀

￭ (1건) 말라카․싱가폴 해협, 태국, 홍콩, 콜롬비아, Guyana, 콩고, 기니아,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 주요 해적발생 항만 : 방글라데시(Chittagong), 나이지리아(Lagos), 페루(Callao), 베트남(Vung Tau), 아리보리코스트(Abidjan)

Ⅲ. 우리나라 관련 선박 피해 사례

국적선 유조선 ‘D․C'호(29,990 G/T) : '10. 3. 31

ㅇ 케냐 몸바사항으로 항해중 몸바사항 동남 약 75마일 해상(05-03S, 040-03E)에서 해적 모선 1척과 소형 고속정 2척으로부터 총기 피격을 받았으나,

- 본선의 대응으로 퇴치(지그재그 조선, 소화호스 작동 등)

국적선 산적화물선 ‘O․T'호(24,235 G/T) : '10.5.5

ㅇ 케냐 몸바사항을 출항하여 남아프리카 더반항으로 항해 중 14:20경 몸바사항 남동 약 350마일 해상(09-46.24S 41-16.9E)에서 해적의 총기(RPG) 공격을 받았으나,

- 본선에 고용․탑승된 보안요원의 대응으로 퇴치

국적선 일반화물선 ‘J․G'호(11,481 G/T) : '10.6.10

ㅇ 남지나 해상(인니 Pulau Subi Kecil 인근해역, 03-12.8N, 108-30.1E)에서 항행중 본선 2마일 후방에서 해적선박이 1척이 추적해 왔으나,

- 당직사관이 이를 발견, 회피조선으로 해적을 퇴치

<한국선원 승선선박>

󰊴 마샬 국적 유조선, VLCC 'S․D'호(161,135 G/T) : '10.4.4

ㅇ 이란을 출항 미국으로 항해중 소말리아 동안 약 1,000마일 해상(인도양, 08-21N, 065˚-00E) 16:10경(한국시간) 해적에 의해 피랍

󰊵 파나마 국적 케미칼 탱커 'O․W'호(6,823 G/T) : '10.2.6

ㅇ 아덴만 함정호송 후, 홍해로 접근중(12-10.6N, 044-11.2E) 4척의 해적선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 본선의 적극적인 대응 및 인근 함정의 헬기 출격으로 퇴치

󰊶 마샬 국적 산적화물선 'O․B'호(15,087 G/T) : '10.5.4

ㅇ 나이지리아 라고스 정박지(06-17.9N, 003-21.5E)에서 소총/장도 무장강도 7명이 소형보트로 선박을 습격하여, 선원들을 감금 및 구타하고 현금, 노트북, 핸드폰 등을 강탈후 도주

ㅇ 동 과정에서 선장 포함 4명 선원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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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주변해역 ‘해적 주의보’

[414호] 2008년 02월 28일 (목) 16:34:13

이인애 komares@chol.com

07년 세계 해적발생건 263건 아프리카 해역 120건 발생
동남아시아 해적 감소중에도 인도네시아 해역은 ‘여전’
   

아프리카의 주변해역에 ‘해적주의보’가 내려졌다. 2007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해적사례가 전년대비 10%가량 증가한 263건이었고, 아프리카지역에서의 해적발생이 급증했으며 그 행태는 중무장·흉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그간 해적의 최다 출몰지역이었던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발생은 70건으로 줄어든 반면, 소말리아(31건)와 나이지리아(42건), 탄자니아, 아덴만·홍해 등 아프리카지역의 해적발생 건수가 120건으로 많아 아프리카 주변해역이 세계 최다 해적 우범지역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목해야할 대목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의 해적사례는 선박의 피납과 선원의 인질화등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해 최근 해적발생 동향, 해적 의심선박 발견시 조치요령, 해적사고 관련 각국 비상연락망 등이 수록된 해적피해 예방 책자를 제작(선주협회·원양어업협회 공동)해 3월중으로 우리선박에 배포할 계획이다.

	▲ 붉은 풍선은 실제 해적사고 발생위치, 노란풍선은 해적시도 발생위치임

인도네시아 43건 최다국 나이지리아 42건

	▲ 2007년 지역별 해적사고 발생건수

2007년 발생한 해적사고 263건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아프리카 지역이 120건으로 최다 지역에 올랐고, 다음은 동남아시아 지역 70건, 인도양 30건, 중남미 지역 21건, 기타 12건, 극동아시아 1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해적이 가장 많이 출몰한 나라는 43건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였고, 나이지리아가 42건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소말리아가 31건, 방글라데시 15건, 아덴·홍해 13건, 인도 11건, 탄자니아 11건순이었다.

이중 선원을 피납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는 소말리아 해역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11건의 피납사건을 기록했고 총기발사도 8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해역에서 발생한 피납사건은 인도네시아 1건, 태국 2건, 홍해 1건, 에리트레아 1건, 라이베리아 1건,  나이지리아 1건 등.

선원의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에 이른 치명적인 사건은 모두 8건이었으며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가 각각 2건으로 많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파퓨아뉴기니 등도 1건씩 사망(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인질로 잡혔던 선원은 292명, 납치인원은 63명, 폭행당한 인원은 64명 등 피해를 당한 선원은 433명이나 되었다. 인질과 납치사건의 경우도 소말리아(154명·20명)와 나이지리아(36명·40명)가 최다국이었다.

소말리아 작년 11척·150여명 해적 피해

	▲ 해적 무장형태 및 선원 피해 현황

지난해 해적사건이 2006년(239건)에 비해 10%나 증가한 것은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출몰이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써 소말리아의 경우 11척의 선박이 피납되어 150여명의 선원이 인질로 억류된 바 있다. 그간 해적 최다지역이던 동남아시아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주요 해적발생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출몰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곳을 통항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년간 해적발생 추이를 보면, 그간 최다 발생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2000년 242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 158건, 2005년 102건, 2006년 83건에서 2007년엔 7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국가간 해적예방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2000년 68건에서 2003년 93건까지 증가했다가 04년 73건, 05년 80건, 06년 6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20건으로 급증했다.

해적행위 중무장 흉포화 경향에 각국 대처
로켓포를 휴대하는 등 아프리카를 비롯한 주요 빈발지역의 해적은 총기류로 중무장한 흉포화 경향을 보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군복을 착용한 해적이 선박수색을 사칭해 선박에 승선,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적피해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

	▲ 최근 10년간 해역별 해적행위 발생추이

이처럼 아프리카지역의 해적사고가 빈발하자 국제사회가 이 지역의 해적 퇴치를 위한 공체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당사국들의 주도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결의서’를 2007년 11월 채택한 것. 이 결의서는 ▶ 소말리아 과도정부로 하여금 외국함대들이 해적의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을 UN 안보리에 통보하도록 하고 ▶ 실질적인 해적발생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말리아와 인접 국가간의 지역협력 협정을 체결초록 하고 다른 국가들도 적극 지원하며 ▶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최근 10년간 해적 공격유형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해적퇴치 목적의 외국군함 영해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는 소말리아 정보와 양자협정을 맺고 해적행위 발생시 美·佛 소속의 군함과 군항공기의 영해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해적 위험지역은 소말리아 해역의 경우 동부와 북동부 연안이며, 나이지리아 해역에서는 라고스항과 보니강, 하르코트항 등. 특히 라고스항에서는 군복을 착용한 해적이 승선해 선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탄자니아는 Dar Es Salaam 항내 컨테이너선박이 해적의 주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07년도 소말리아 인근해역 해적사고 사례

동남아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만과 인도네시아의 벨라완, 발리파판, 발론간, 자카르타-TG.Priok 등이 여주의 지역이다. 그간 해적 요주의 지역이던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연안국과 ReCAAP 협정발효 등 국제적인 해적방지 노력에 의해 해적발생이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해협 통과시 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그밖의 해적다발 지역은 필리핀해역과 베트남의 붕타우항만 인근, 브라질의 산토스항만, 페루의 칼라오 항만과 아라비아해 인근. 특히 아리비아해에서는 선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소형선박이 인근 통항선박을 이유 없이 호출하거나 접근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21세기에 왠 해적?’ 이라는 의문은 아직까지도 지구촌에는 가난과 정치·사회불안에 따른 해적발생 요인이 충분하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충분히 해소된다. 국제항행에 나서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항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김창실]

우리나라는 鳳?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