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새만금 간척사업반대!! (20323036 차은이) -수정-

몇일 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나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도로를 따라 삼보일배(세번걷고 한번 절하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연예인도 속해있었고, 새만금 주민들, 또는 환경보호가들도 속해 있었다. 왜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 자신을 희생하며, 새만금을 지키려 하는가. 살펴보면 이 새만금에는 2가지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확장사업이라는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군산에서 고군산군도를 경유하여 변산반도에 이르는 바다를 직선 거리로 막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1억 2천만평이며 이것은 부산광역시 면적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이다. 국가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인구 분산, 식량생산의 증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간척해서 생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도 확정된 것이 없이 막연히 4,800억원의 사업비만 책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이다. 여기에 드는 토석은 또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도 할 수 없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 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한다. 이 돈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도 수질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영향으로 세상에서 가장 넓은 우리나라 전체갯벌의 10%가 사라지고, 전라북도의 갯벌90%가 사라진다고 하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나는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만든 농발게 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현재 진행중인 간척사업의 폐해와 정부의 무모한 계획, 그리고 시민들의 간절함을 엿 볼 수 있었다.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글들 하나하나에는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염려하는 모습들이 절실했다. 수많은 글들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보이겠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지되어야 한다. 중학생의 입장으로 보았을때 아주 간단한 이유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린 무엇으로 숨쉬는가... 이런 간척사업은 그저 땅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이유밖에 없지만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생태계는 중요하다. 우리는 가끔씩 그 것의 중요성을 망각할 때가있 다. 이럴 때일수록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땅이 좁아도.. 만약 사람이 죽는대도 간척사업은 중지되어야한 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모든 인간들의 존재가 사라진다. 차라리 이런 일보다는 낫지 않은가...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파괴 말고도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서 떠오른다. 황해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 도시를 정작 떠나야만 하는가... 잘 생각해야 한다. 간척사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글은 어느 중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많은 글들 중에서 하필 중학생의 글을 선택했냐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상기의 글에는 누구나 알고있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나타나 있다. 생태계의 파괴라고나 할지, 일자리의 감소 랄지. 위의 글처럼 정부에서는 사람 즉,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간척사업이 완공 되었을 때는 이미 환경은 오염되고 생태계도 파괴되어 결국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조차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문제 외의 또 한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바다와 담수호를 연결하는 통로인 배수갑문은 남가력도와 신시도에 각각 1기씩 있다. 바다쪽과 담수호쪽에 수문이 쌍을 이루는데 수문 1개의 크기는 폭 30m, 높이 15m이며, 담수호 쪽의 높이는 이보다 약간 낮은 12.5m이다. 수문의 무게는 바다쪽이 460톤, 담수호 쪽이 428톤이다. 수문의 작동은 우리나라 간척사상 처음 적용하는 유압식 작동이다. 공사비도 엄청나다. 1997년 9월부터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가력갑문은 당시 1,177억 5,900만원에 계약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들어간 예산만으로도 공사를 중단 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최초 예산은 8,7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3조4,000억원으로 불어나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1조원이 넘게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돈만 들어가면 공사가 완공 될 것인가? 아니다. 수질개선비용, 내부개발비용을 포함하면 10조원이 넘을지 20조원이 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정부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정부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더 나중을 위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명목과 체면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며,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면 새만금 간척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하는가? 현재,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 활용을 폐기하고 다른 용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네덜란드의 경험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네덜란드는 홍수 조절을 위해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았는데, 일부만 농지로 이용하고 거대한 인공습지를 조성해 자연상태를 유지했다. 지금 그곳은 습지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변모했다. 생태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새만금을 계기로 다시는 갯벌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가장 참고가 될 만한 제도는 독일의 갯벌국립공원이다. 독일 역시 과거 개발주의가 팽배했던 시절 많은 갯벌을 매립했지만, 생태적 가치와 개발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오랜 논쟁을 벌인 끝에 절대보호지역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매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많은 생태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독일은 갯벌국립공원 운영책임이 연방정부가 아닌 3개 지방정부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발주의에 사로잡힌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교훈삼아 갯벌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행정적, 학문적, 법적 연구를 독일과의 공동작업 등을 통해 다양하게 추진해야 하겠다. 그럼, 마지막 말을 하고 이글을 마치겠다. 과제라는 명목아래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사회를 모르는 학생이라고 해도 너무나 당연한 상황과 결과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으며, 이런 현실을 접하고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처음엔 과제로서 대했던 것이 이제는 겨우 이 몇 장의 글에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담았는지, 그리고 미숙한 글로 이 커다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얼마나 적절히 표현한 것 인지 그것이 더 걱정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었으며, 우리의 미래가 많이 불안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작 성 일 : 2003.06.05 학 과 : e-business과 학 번 : 20323036 작 성 자 : 차은이 자료출처 : www.nongbalge.or.kr www.kfem.or.kr 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