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배경 및 결과 완벽요약 강남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2014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유통법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통법이란 통신 3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단통법 시행 전 통신사들은 점유율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마케팅비를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당연히 소비자들을 위한 공시지원금은 높이 책정되었고 요금제는 저렴했다.하지만 단통법 시행되며 보조금이 제한되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휴대폰 시장이 어떻게 180도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단통법 시행 이후..

1. 팬텍을 비롯한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완전히 몰락했다. 가격경쟁력이 무기였던 팬텍의 입장에선 법으로 가격을 정해버리니 답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삼성과 LG에 이은 3위 제조업체였던 팬텍이 파산할 정도니 그 밑으론 안 봐도 뻔하다.2. 통신 3사의 이윤 독과점이 시작된다. 소비자들과 제조업체들로부터 초과이윤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 2014년 이후 통신 3사의 주가상승률이 이를 증명해준다.3. 삼성과 LG 휴대폰 역시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애플이 이를 흡수했다. 보조금 가격경쟁력이 낮아지자 그만큼 프리미엄 이미지와 높은 중고가를 지닌 애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삼성과 LG가 단통법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던 이유다. 여담으로 답이 없음을 느낀 LG모바일은 결국 2021년 시장에서 철수한다. 현재 국내 휴대폰시장은 삼성과 애플 2사의 독과점시장이다.4. 자급제 폰의 수요 급증. 소비자들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 삼성만 봐도 삼성스토어에 자급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5. 이제 잃을 게 없는 LG는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며 삼성과 통신사들을 모조리 저격해버렸다. 삼성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통신사 때문에 짜증나는데 LG가 아이폰 판매까지 시작해버리니 돌아버릴 지경이며 통신사 입장에서도 아이폰 자급제 활성화를 경계해야 한다. 결국 LG는 2022년 7월부터 자급제 모델 판매를 개시하면서 잃을 게 없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2024년 1월 단통법 폐지가 거의 확정되었다. 현재 국회통과라는 문턱이 남아있으나 여론을 감안했을 때 폐지 가능성은 99%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를 거부했다간 차기 대선은 갖다버리겠다는 의지 표명이 되므로..단통법 폐지는 통신사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통신사 보조금을 활용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두말할 것 없다.단통법 폐지 법안은 높은 확률로 2024년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 전에 통과되어 빠르게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모든 경제는 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올해 휴대폰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그 날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걸 추천한다. 장담컨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단말기 및 요금제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이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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