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본부의 소송이 아마 대법원까지 항소할 계획입니다(옮긴글)

[소송]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2011.06.13) - 초과근무 수당 소송건 포함|우리들이야기

비트겐슈타인 | 조회 77 |추천 0 |2011.07.17. 19:56 http://cafe.daum.net/fire-fighter-119/gQU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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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위원장 조병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2011년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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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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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서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현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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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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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서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심평강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피복 구입을 본부에서 일괄로 발주하지 않고 각 소방서별로 본부하고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답변 올리겠습니다.
   피복 구입은 조달청 온라인 장터 G2B에서 삼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공개입찰과 달리 본부에서 일괄계약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어디서 하든 절차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같다 이런 취지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련 질의 하나 드리면 고군산안전센터, 덕진·팔복센터, 임실 관촌지역대 이전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도 하시네요.
   관촌지역대 같은 경우는 이전 신축하는 건물인데 신축 건물에 냉·난방기가 따로 돼있지 않나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처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대부분 냉·난방기 계통이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다른 센터는 보면 고군산안전센터는 신축해서 가신다는데 이게 없어요. 다른 집기는 사는데. 냉·난방기가 거기는 건물 안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나 보죠, 신축하시면서.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이미 그건 발주돼가지고 여기 추경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느슨하게 돼있는데요. 보니까 책상, 의자 개당 30만원짜리 정도 사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김대중 위원    고군산센터 보면 책상 15개 450만원, 의자 19개 570만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책상, 의자 30만원짜리 사서 쓰시는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4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자는 19개라고 돼있는데 19세트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로 하죠.
   고군산센터에 19세트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원래 안전센터가 있고요, 훈련동이 있고, 순환 구조 훈련동 때문에.
○김대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관촌지역대에는 책상, 의자를 합쳐서 30만원짜리 사주시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똑같이 신축해서 이전하는 지역대, 센터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관촌지역대는 책상, 의자 포함해서 30만원짜리고, 비응센터 이런 데는 책상 30만원, 의자 30만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센터는 냉·난방기가 돼있는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구별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세심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소방안전센터에 500만원짜리 복사기가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그러고 제가 그 품목 하나하나 단가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해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제가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겠고요. 이전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거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서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의 약 반절 정도 깎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저희들이 기존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광주소방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위탁교육을 받는데 신규채용이 전국적으로 한 2천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감당이 안 돼서 중앙소방학교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위탁교육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최정태 위원    광주에서 받으면 위탁교육비가 필요하고 서울에서는 필요 없다?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중앙은 필요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중앙에서 하는 건?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밑에 국내여비는 더 늘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신규자 전문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신규자 전문과정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좀 증액됐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위탁교육비가 줄었으면 교육훈련여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위탁교육비 자체는 줄었는데 전문과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과정을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 교육훈련수요를 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액되고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런 것도 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교육비가 교육기관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건 부기를 안 써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신규와 전문교육 이렇게 했으면 신규는 몇 명에 얼마고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부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략하게 써주면 서로 이해를 돕는데도 좋고 이런 논란거리도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서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공공운영비에 소방차량 보험료 이게 어떤 차량 보험료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저희들이 생화학인명구조차를…….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금년…….
○김종철 위원    3월달에 구입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3월달에.
○김종철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생화학인명구조차는 그 특수성 때문에 출고 전에 정확한 차량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보험료를 미리 산출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차량은 보험가입이 자유로운 반면에 생화학인명구조차와 같은 특수차량은 보험가입이…….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우리 지역보다도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같은 데 이런 생화학인명구조차량이 전라북도가 처음 구매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도의 이러한 차량이 배치돼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산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와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쩐다 이것은 지금 거기의 설명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는지, 그리고 3월 11일날 차가 출고가 돼가지고 우리 도에 이관이 됐다면 지금 석 달 이틀 됐는데 그 안에 보험은 무적 차량입니까? 보험 안 들어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일단은 기존의 차량보험 예산으로 들어있고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보험 들어놨다 그 말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돈으로, 예산이 어디 있어서 들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일반운영비에서 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됐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 가변동을 했다, 변통을 시켰다 그 말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리고 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생화학인명구조차는 보험가입 시에 보험료 산정을 일반물건으로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일반 물건이 아닌 공동물건으로 산정해서 보험가액이 훨씬 상승되어서 계산할 수 없었음을…….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미리 구입한 그러한 타 시도가 보험료가 1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130만원이 들어간다. 추경에 30만원 올리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 거 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예산이라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아직 차량을 구매를 안 해서 모르지만 경기도에 이런 차량이 작년에 구입했는데 보험료가 100만원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 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왜 30만원이 또 올라 왔냐, 아～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3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원칙이지 아예 세우도 않고 얼만지를 몰라서 그런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상황판단을 못한 것이다.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동의하고요.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하나는 세출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2010년도 9월, 12월까지 감사원 기획감사 시에 지적 받은 내용 있죠?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김종철 위원    그 내용이 목적세로써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구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부과 징수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607억원인 반면에 세출예산 중 소방시설 구입 유지관지에 지출한 비용은 151억원으로 25%에 불과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았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은 174억9천만원인데 반해서 금번 추경예산 시까지 소방시설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60억원 34%로써 그 실적이 작년도의 3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이런 예산을 소방자동차 및 기동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하는데 본청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이 본부의 간부들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저희들이 소방장비 5개년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앞전 본부장님이나 여기 간부들이 왜 위원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애로를 본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업무를 여러분들 몫으로 거둬 놓은 607억원이라는 돈을 걷어 놓고도 다른 데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김종철 위원    왜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있냐 이거요. 이런 걸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에게 정보도 주고 우리 목적으로 이런 돈을 이렇게 걷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며칠 동안 언론에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 엊그저께 모 의원 도정질문에도 나왔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썩은 차만 있고 경과가 지난,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내구연한 지난 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해서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김종철 위원    이런 것을 사라고 예산을 다 세금을 걷어 놓고 애먼 데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방관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못 찾아가지고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셔야지.
   주셔서 이것 우리한테 걷어 놓은 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징수 및 소방시설 구입, 유지관리 사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41억원, 2008년도에 154억원, 2009년도에 158억원, 작년도에는 또 154억원으로 떨어지고. 전체 예산의 30%도 안 되고 32%, 33%. 예산을 이렇게 많이 걷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최고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그 업무를 갖고 있는 도지사나 소방본부장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 강력하니 요구를 해야 되고, 안 들어주면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어서 이런 거 따져달라고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금년에도 작년만 치도 못하게 예산을 세입편성을 하고, 세출편성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도의 수뇌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질의의 답변과정에서 지사님께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투입해서 앞으로 노후 차량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김종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을 상대로 해서 이 예산을 거기에 맞게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서 세운 것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아시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방에서는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소방사님들하고 장비하고 서로 잘 맞아야 1차 진압을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쪽 도 집행부 쪽의 얘기의 핵심은 목적세를 걷어가지고 소방관서 지어주고 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목적세를 그냥 일반재원으로 무조건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중요한 소방장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창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장비가 중요하다라는 거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새로 신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장비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노후화 장비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된 상태에서 장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소방관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그 부분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적세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쓴 건 아니다, 일부분은 거기 목적에 맞게 썼다. 이것은 뭐냐, 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데도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마치 노후 장비 하나로만 한다라면 우리가 전혀 목적세를 다른 데로 이용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소방본부 측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서로 논의할 때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장비 현대화 사업에 결국 집을 먼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비 현대화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라면 그런 것을 많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묻죠.
   우리가 소방차량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각 소방서에서?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정비계획 본부에서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선 소방서에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특수소방차량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것을 특수소방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 일반적인 차 말고 특수한 목적에 쓰는 소방차량을…….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이 뭐냐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그런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정기검사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시지역은 전부 다 있는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 9대가 있고요…….
○권창환 위원    전주에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는 8대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다음에 화학차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화학차는 소방서마다 그 차는 전부 1대씩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 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도 전부 다 정비계획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정비계획이면 거기다 우리가 부안, 김제, 남원, 익산, 완산, 덕진 여기에 보면 특수소방차량 사고방지 일제정비 예산이 있거든요.
   부안, 김제, 남원, 익산, 완산, 덕진, 이번에 안 들어간 데가 무진장, 고창, 군산, 정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이 차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이번에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내용연수가 안 된 대상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뭐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광주에서 고가사다리차 인명사고가 금년 1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중앙에서 전문기관하고 중앙 점검반이 전국에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한 9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한 게 4대가 있었습니다.
   그 4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 각각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커요? 일제정비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장비 종류에 따라서 차량에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자체 합동점검에다가 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또 차량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일제점검하고 수리하고는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제정비는, 왜 그러냐면 고가사다리, 굴절 제가 아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비가 거의, 이것은 고장 난 걸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점검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정비하는 비용은 같은데 정비 결과에 따라서 수리하려면 부품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상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점검 끝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이미 점검은 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권창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철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특수수당…….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초과근무수당요.
○권창환 위원    초과근무수당, 그거 해야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해야 됩니다.
○권창환 위원    본예산에 일시불로 전체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그 문제는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심 판결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일단은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중앙에서 뭐냐면 예산편성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 데에서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 본부의 소송이 아마 대법원까지 항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하고 회의 때도 많이 건의합니다만 만일에 지급을 해야 된다면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중앙도 그런 내용으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 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속에 들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중앙에서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중앙에서 책임을 일부 진다라는 뜻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여기서 예산을…….
○권창환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이런 선으로 하라 이런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이 법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가지고 당연히 초과수당을 소방공무원들한테 줘야 한다 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지 무슨 중앙정부에서 지금 총액인건비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문제는 뭐냐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려고 해도 시간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출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느냐 이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앙에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문제에서도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중앙에서 인건비 안 주지. 그 사람들이 뭔 인건비 주겠어. 현재도 인건비 안 주잖아요. 하나도 안 주죠?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지금은 중앙에서 저희들 인건비를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내려오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권창환 위원    몇 %나 내려와요? 총 인건비에서.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정확하게는 예산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 50%에서 70～80%…….
○권창환 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예. 지금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안 내려오고요. 비수도권지역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지역만 안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소방이 대개 광역단체로 전부 다 예산을 이관해가지고 광연단체에서 하라 이런 의미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총액인건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일은 우리가 국가적 일을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광역단체도 일도 있지만 그중의 한 70%는 국가에 대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나는 미약하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서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을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소방서가 지금 안 지어져가지고 지을 계획이 있다든지 계획, 또 지역대라든지 센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전 신축할 계획에 있다든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관촌지역대 이전 신축, 남원 용성지역 이전 신축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의견을, 어느 곳에다가 물론 땅 위치에 있어서 땅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팔복동 이전 신축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앞전 본부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혈전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근방 가까운 데 소방서가 하나 더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방에다가 이전을, 공단이나 집중적인 단독주택이나 주거지역이나 공단이 있는 데를 피하고 다른 데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결정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할 곳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전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반드시 공청회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 자리가 위치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 해달라는 의견을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바로 오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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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 11.07.17. 20:33

이참에 심본부장님은 국가직 전환 비용도 산출해 보시도록. ^^; 그리고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대법원까지 간다는건가? 도대체 그 많은 이자비용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아프리카]

결국 초과 근무소송자 들 예산은 중앙에서 지급하도록 유도한다고 보면되는거군요
지압재정이 안되기 때문에..보통교부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