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와 임대사업자, 이기성, 경기컬럼, 2021-1-12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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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참새와 임대사업자, 이기성, 경기컬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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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231__참새와 임대사업자

한동안 유니세프가 후원금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비지니스석을 탔다는 것보다도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해고 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유니세프 전임 간부의 특혜 대출과 부당 채용 시도는 전임 간부 시절 발생했던 것이며, 보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인사 등 제도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전임 간부의 성희롱 의혹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여, 해당직원에 대해 사과하고, 성희롱 예방 제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유니세프는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과 부족함을 사과드리고 최선을 다해 시정조치를 취했고...(연합뉴스: 2018. 7. 9.), (인사이트: 2018. 7. 27.). 유니세프의 해명 기사를 보니 그런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었나 보다.

2020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의 기사 제목. “故 심미자 할머니 유언장에…‘윤미향, 후원금 받아 부귀영화 누려’ ”. 2008년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심미자 할머니는 2006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당시 사무총장이던 윤OO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심 할머니는 7000여 쪽의 유언장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X빨아먹고 이를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은 정대협 윤OO에게 지불해도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왔다”며 “윤OO은 수십 개 통장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고 했다. 2004년에도 심 할머니는 정대협과 윤OO에게 기부금 사용처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33명은 같은 해 1월 ‘위안부 두 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런 보도에 달린 댓글들 상당수는 ‘할머니들 진짜 불쌍하다... 젊어서는 일본에 유린당하고... 숨어서 살다가 고생하고, 늙어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생계형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 다 이런 모습인가? ‘이제 모금은 중단하고... 자비로 활동하는 시민, 인권 단체들만 인정하자!’란다. 유니세프도 그렇고 윤OO도 그렇고... 이제는 TV에서 모금하는 광고를 보면 화가 난다. 저기도 그런 데(?)라는 의심이 들고 ... ...

전해오는 이야기. 1958년 중국 쓰촨성 농촌마을을 방문한 마오쩌둥은 논밭에서 벼 낟알을 쪼아 먹는 참새를 발견하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하자 중국 전역에서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단다.

베이징 시는 ‘참새 섬멸 총지휘부’를 신설하고 디-데이(D-day)를 1958년 4월 19일로 정했다. 새벽부터 노동자, 농민, 간부, 학생, 군인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빗자루ㆍ몽둥이ㆍ장대 등을 지참하고 대기했다. 유혹섬멸구로 선정된 830개 지역에 독극물이 든 과자를 무더기로 쌓아 놓고 200개 전구에는 명사수들을 매복시켰다. 첫날 8만 마리가 넘는 참새를 죽였고, 그해 전국에서 2억 1000만 마리를 소탕했다.

마오쩌뚱은 참새가 벼 낱알을 먹어 국민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해서 ‘참새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참새를 잡아 버리면 쌀의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 사상 초유의 대기근이 발생하여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간 무려 4000 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벼의 해충을 잡아먹던 참새가 모두 사라져 자연의 먹이사슬이 무너져 쌀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었다. 결국 당 지도부는 소련 서기장인 니키타 흐루쇼프에게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빌렸다.

2021년 1월 6일자 한경의 서욱진 건설부동산 2부장의 [데스크 칼럼] 제목은 ‘임대사업자 없애자 더 올라’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불길같이 거침없이 타오르고 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참새를 잡아서 4000 만 명이 굶어죽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택 정치'한 정부가 주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끌어올린 범인들을 색출해 철퇴를 가했다. 그런데 ①,②,③,④는 범인이 아니었다.

①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정부 집권 초기에는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2017년 ‘12·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등 혜택을 줬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는 투기 세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2018년 혜택을 없애더니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렸다.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공공임대를 지을 수 없는 도심, 즉 수요가 많은 곳에 민간임대를 공급한다. 이런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니 가뜩이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불안했던 전세 값이 더 치솟았다. 전국적인 전세난은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려 지금의 급등 시장을 만들었다. 참새가 자취를 감춘 논에 흉년이 든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사라지자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른 셈이다.

정부가 또 다른 범인으로 꼽은 것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②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남보다 더 공부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얻은 노하우를 내집 마련이 간절한 이들에게 전해준 그들은 투기를 조장하는 적폐로 몰렸다.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라고 하지만, 집을 한 번 사기까지는 수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친다. 전문가들의 바람잡이에 휩쓸린 매수세가 과연 그렇게 많았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③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갭투자자’라는 이름을 붙여 리스트에 올렸다. 한 번에 수십억 원을 척척 내고 미계약 아파트를 사가는 ‘금수저’는 실수요자이고, 돈이 없어 전세 낀 집을 간신히 사는 ‘흙수저’는 투기꾼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④ 전세 세입자들도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세금을 이용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전세자금대출을 틀어막았다.

이렇게 많은 범인을 찾아 응징했지만 집값은 왜 잡히지 않았을까? 집값을 올린 주범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⑤ ‘정치’를 펼친 정부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의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번 정부만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편가르기’는 성공적이다. 2030세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너무 올라버린 가격에 내집 마련 꿈을 접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공임대라도 있어야 비바람을 피할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자포자기한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선거에서 또 표를 몰아줄 것이다.

[출처]

황규정 기자, 유니세프, https://www.insight.co.kr/news/158624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 2020-5-1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9/101121768/1

한경, 서욱진 건설부동산 2부장, 2021년 1월 6일, [데스크 칼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10644691?fbclid=IwAR3HaBKgpZqi1GHZZGDap3IYmiUmx1b_w81N53N6Nvy3plJ3AM582UIy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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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와 임대사업자, 이기성, 경기컬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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