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춘욱]

경제 되살리기에 고전하고 있는 오바마 - 로이터 통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해서 모 증권사의 자료를 읽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기부양안 덕분에 미국의 민간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이 눈에 확 띄더군요.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인용해보겠습니다.

"오바마는 금주에 새로운 중소기업 세금감면 조치를 포함, 급여세(payroll tax) 인하 등 고용촉진을 위한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말 종료 예정인 부시 행정부 때 행해진 감세조치에 대한 부분적 연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고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얼마 전까지 경기부양정책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메릴린치 증권의 분석 보고서)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 글은 저에게 충격이자 일종의 기쁨이었습니다. ^^  그래도 혹시 몰라 최근 세계적 통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로이터 통신의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2일 중간선거 전까지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_-;;;  

특히 이 기사(경제 되살리기에 고전하고 있는 오바마)의 후반부를 보면,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저에게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제가 소개했던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 리처드 구의 지적(미국이 구조적 실업 사태에 직면하였는가?)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적자를 무릎쓴 확대재정정책의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지금 부각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에게 지난 1996년 섣불리 재정 건전화 정책을 시행했던 일본이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되짚어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그림> 참조).

즐거운 투자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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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되살리기에 고전하고 있는 오바마 - 로이터 통신
캐런 보핸 기자 작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바로잡는 일이 "중대 과제"라고 선언했지만, 두자릿 수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고 흔들리는 회복세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경제를 빠르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가 의회 중간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내에 의미있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럴수 있다고 해도 11월2일 선거일 전에 민주당에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자문을 역임하고 현재 브루킹스인스티튜션의 연구원으로 있는 윌리엄 갤스턴은 "지금부터 의회가 가을 선거 캠페인에 전력하는 시기 사이에 새로 의미있는 경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거나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지난 일요일 열흘간의 휴가에서 복귀해 어두운 경제지표들과 일자리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마주했다. 이번 주 일정이 외교 정책 행사들로 꽉 차있는 가운데, 그는 유권자들에게 경제가 자신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새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것이 과감한 새 패키지가 되기보다는 특정 부문을 겨냥한 것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오바마가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들의 신뢰를 고무시키기 위해 의존할 주요 수단으로는 연설을 통한 설득(presidential bully pulpit)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오바마가 이런 노력에 서투르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마이클 거슨은 1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공적 메시지에 대한 제어권을 잃은 대통령"이라면서 "그의 메시지는 고삐가 풀린채 공원에서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중간중간 케이블 뉴스에 기웃댄다"고 표현했다.  그는 백악관이 일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이민, 뉴욕 9/11 공격 현장 모스크 건립 계획 등 대화의 주제가 겉도는 것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 고용지표
민주당이 공화당에 대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제 두 차례의 고용지표밖에 남지 않았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2주 전 잭슨홀 연설 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상황이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라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갤스턴은 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급급여세 일시 면제나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초당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양당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야 할 것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일부 진보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은 추가 부양 지출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지난해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실패였다고 단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정책들을 비난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9월 1일 연설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당겼다. 그는 또 정계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촉구했다.  3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로머는 2차 부양책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그의 발언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조치 촉구에 호의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립대 정책 연구원인 브루스 부처넌은 "그의 발언이 적극적인 재정 조치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었다"면서 "백악관이나 대통령에게서 이런 강력한 표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로머의 발언은)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로머가 요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머는 연설에서 미국의 예산적자에 대한 우려가 "실업자들을 고통받도록 내버려두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자에 대한 우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도 관리해야할 약점이다.  갤스턴은 "온건하고 독립적인 유권자들 사이에 적자에 대한 인식이 지난 1년 반동안 크게 늘었다"면서 "두 번째 대규모 부양책이 제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뱅크의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 토스텐 슬로크는 대규모 새 부양책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적인 수요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추가 부양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나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설득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끝>

 

[안토니오]

요즘 미국장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 데....
올려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달려라솔이]

잘 읽었습니다 ^^...

[상승미소]

이글을 올려주신 홍춘욱님은 국민은행 파생상품본부장으로 재직중이십니다. 원화의 미래, 주식투자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등의 저서가 있고, 케이본부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포커스 고정 출연자십니다

[망무]

성기영의 경제포커스에 대해 안좋은 추억이 있다는 ㅎㅎ .. 중국주식6000 찍고 있을때 .. 그방송서 . .중국주식더간다며 .. 한넘 집팔아서라도 산다는놈 ;; 요즘도 그목소리 들리더군요 ^^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놈 ;;

[초생달]

감사합니다.

[홍춘욱]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

[lifa]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지적이 전무하다시피 한지 의문입니다. 얼마전 박근혜, 이한구 두 의원이 윤장관에게 지적했다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한국의 공화당은 보이질 않네요.

[mkmen]

좋은글감사드립니다....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미국경제는 더욱어려워지는 건아닌지....걱정입니다.....

[사진한장]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타임머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고드름]

내용 감사합니다.

[hoon]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