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완성3사 납품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중견 완성3사 납품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홍석범(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전속적 거래관계가 활발하고(전속성), 둘째 공급사슬의 수직적-위계적 성격이 강하며(계층성), 셋째 완성차의 복사발주와 함께 부품사들 간에 강력한 경쟁체제가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경쟁성).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극소수 원청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절대다수 하청 부품기업들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사인 원청기업의 개입과 통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수요기업으로 거래관계를 다각화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생산의 공급사슬 흐름상 원청기업과 맺는 위계적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란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 기아차 외에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이른바 중견 완성차 3사(이하 중견3사)에 전속 납품하는 부품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원하청관계에서 겪는 구조적 압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견완성3사의 외투자본 속성에 따른 심각한 물량 부침과 구조조정 국면을 겪어왔으며, 현대기아차 대비 크게 뒤쳐진 중견3사의 기술혁신 및 투자로 인해 타 부품기업들에 비해 성장기회와 경쟁동력을 지속적으로 소실해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본사의 지지부진한 국내공장 투자와 정부의 현대기아차 중심 산업전환 지원 방침으로 인해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훨씬 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오히려 간과되어 왔던 중견완성3사 전속 부품기업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견3사 공급사슬 부문이 처한 위기의 양태와 그 해결 방향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중견완성3사 납품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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