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미준공 건물의 일괄매각시 건축주 명의변경

[고구마]

지상의 건물은 미등기, 또는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나와 낙찰이 되었을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완납영수증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매각허가 결정서와 경락대금 완납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허가권자가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0. 5. 13.선고 2010두229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