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가입하여 한달여동안 매일 글을 읽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이되는 소중한 글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저까지 폐를 끼치는군요.
아래 신청인내용은 제 아내의 경우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1. 신청인 본인에 대한 사항
- 유%#(여,4?세..196?년생)
- 직업과 소득(4대보험 적용직장 유무, 급여명세서 발급 가능 유무)
생명보험 설계사(팀장) 7년근무. 4대보험은 적용 안되고 급여명세는 "지급조서"형태로 나옵니다.
2008년 소득(지급조서상 금액) 약 8,000만원
참고로, 세무(소득세)쪽에서는 70% 경비인정을 해주어 2007년 소득 7천만원이었으나 비용인정후
유가환급 대상으로(2400만원 미만) 24만원 환급받았습니다..법원에서는 이리 안해주시겟지만요...ㅠㅠ
-----> 회생 파산 법은 세무서에서 영업비용을 얼마를 인정해 주든 간에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올해 소득이 8천만원이었으면 월 평균 소득이 7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소득 7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영업비는 100만원 정도 인정해 줍니다.
생계비 와 영업비를 빼더라도 소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소득을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매월 450~500만원 이상을 변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재산
재산 없음(부동산,동산 모두 거의 없슴.10년동안 빚만 갚았슴)
생명보험 다수 가입한것 있슴(대부분 보험약관대출 받았고, 해약환급금 1000만원정도)
- 본인 몸의 아픔과 최근 병원치료 경력 유무 등
2년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치료받아서 현재는 완쾌되었으나, 조금만 무리해도 많이 피곤해짐
2. 배우자의 직업/소득,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채무 얼마 등(배우자의 재산도 실제 매매시 거래될 수 있는 실거래 매매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자영업(도소매) 하였으나 사업부진과 기타사유로 2008.11.19일 폐업.
현재는 무직임
기존 도소매업(보험사에 판촉물 납품업)을 나까마형태로 폐업이후 현금거래로만 운영
- 현재는 소득증빙안됨, 2008년 장부상소득은 적자(마이너스 결산예정)
채무는 서울보증보험 2억원(원금5500+연체이자,98년) 카드사3곳 1200만원,
씨티은행 사업자대출 잔액1300만원(2008.1월 2년만기 2000만원대출,원리금 10회납입)
배우자는 소비자파산 진행중(10월말 진행,12월초 서류접수예정이라 들었으나 아직미접수)
-----> 남편 분이 신청한 사무실에 함께 문의를 하시지.....
왜 이먼 곳까지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지....
3. 현재 거주지의 등본상의 모든 가족과 나이, 직장, 소득, 재산 정도
등본상과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의 상황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등본상 : 서울 / 본인, 배우자, 자녀1(초4), 자녀2(초2)
- 실거주지 : 서울 / 본인, 배우자, 자녀1(초4), 자녀2(초2)
-----> 3인 가족이므로 생계비는 154만원과 영업활동비 100만원을 빼면 446만원씩 변제를 해야 합니다.
4. 본인의 부양가족 유무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통장 근거 자료 있는 분만 기재)
매월 친정어머님(79세,딸만 셋)께 생활비 보내주는 통장 자료 있음(매월 30만원씩 송금함)
----> 생계비 154만원+영업활동비 100만원+부모님 생활보조비 30만원 빼고 매월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5. 본인 채무가 있는 각 채권 금융사명, 대략적인 채무 금액과 대출금의 대출 일자, 채무 발생 사유 및 사용처
채권 금융사 명과 신용대출시 대략적인 대출일자, 채무 금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서울보증보험 : 1999~2000년초 신용대출 보증보험 대위변제
- 동일회사(보증보험) 3건 원금7724만원+연체이자등13054만=합계20778만원(8월말기준)
- 2008.8.1일자로 보증보험건이 SG신용정보란 추심회사로 이관됨
- 채무발생사유:1997년 결혼당시 남편채무(빚보증,돌려막기 등으로 2억 채무)중
보증인이 있거나,카드대출 등 보증보험건 이외의 대출을 상환하여주고 결혼함.
이후 회사다니며 갚으려 하였으나(OO생명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 1998년 IMF이후
첫아이 임신을 이유로 1999년 명예퇴직형식을 빌린 강제퇴사로 일시상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됨. 결국 전액은 상환못하고 10년이 지나며 눈덩이처럼 더욱 커짐
- 비씨카드 : 2008년 10월부터 사용(채무없슴-미도래잔액 80만원)
- 신한카드 : 2008년 11월부터 사용(채무없슴-미도래잔액 100만원)
- 신용카드는 계속 없다가(신용불량) 보증보험건이 7년 경과되어,기간경과삭제가
되어 발급 가능해짐. 영업상 지출증빙을 위해 카드발급하여 사용중임.
- 사채(사채권자 이름 : 김분O) : 2005년 5월 대출 20000만원
- 급여에 전부명령으로 50%씩 상환. 현 잔액 약 7000만원
- 보증보험의 급여압류를 회피하고자 지인(시이모)을 통해 한 전부명령임
- 따라서 실채무는 아니나, 남편이 사업상 시이모 보험에서 6890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쓰고 있슴. 결국 실채무와 동일하나 파산이나 회생으로 처리할수는 없는 부분임
- 국민연금 : 통지서는 계속오나 한번도 못냄(미납액 약 500만원)
총 채무 금액 약 2억 1300만원 정도 있음...
------> 매월 400만원씩 60개월 변제하시면 원금 100% 변제하시면 됩니다.
6. 현재 거주지역 도시명과 거주지 현황(자가, 전월세-보증금 얼마)등
- 거주지의 전월세 계약자 명의가 다른 분이시라면 본인의 돈이 아니라는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본인 재산이 아님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거주, 시동생 소유 연립에 무상거주(실제로 시동생소유임.시세 1억5천,융자 8천만원)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 따로되어있슴(하나는 본인가족, 다른하나는 시동생+조카2+시어머니)
7. 본인의 이메일이나 통화가능한 전화번호
(지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대답이 있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10-#$!$-@$@$ /cㅉㄸㄲㅉㄲㅉㄲ@hanmail.net
8.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 마음껏 적어 주시면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97년 결혼당시 남편에게 엄청난 빚이 있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제가 회사생활을 하며 장기적으로 갚으리라 생각하고 사내대출울 받아 남편의 급한 불을 꺼주고 결혼하였습니다.
하나, IMF직후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1999년 퇴사하며 퇴직금등으로 일부 대출은 상환하였고 나머지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남편도 같은 입장이어서 사실 보증보험건(부부 합해서 약 4억)은 포기하고 그려려니 하며 10년세월을 버티어 왔는데, 남편이 하는 자그마한 사업이 더이상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을 위임받은 SG신용정보에서 2008.10.21일자로 남편의 모든통장(시중은행 7곳)에 압류및 전부명령을 걸어, 그나마 조금 회전되던 몇백만원의 돈이 묶여버렷고 업의 특성상 현금매입+통장수금인지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파산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변호사로 있는지라 그곳에 부탁하엿습니다만..10월말~11월초에 서류를 다 보냈는데도 아직도 접수 전입니다.
남편건이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제건이라도 믿을만하고 일처리가 확실한 곳에 부탁하고자 이곳저곳 알아보고 이곳 사무장님이 좀 무섭기는 해도 일처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이신것 같아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질 더럽기도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제경우 현재는 보험영업일을 하고 있으나, 과거 동일회사에 정직원으로 18년간 근무하였기에 계약자들 대부분이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이나 그 가족들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경우 본인 이름으로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그에따른 수당도 본인급여로 지급됩니다. 하나 옛정을 생각해 그리하지 않고 제게 가입해주는 고마운 후배들이며, 그런 연유로 남들보다 제경우 판촉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1회보험료 정도는 제가 내주고, 그외에도 많이 비용이 듭니다. 서운치 않게..)
-----> 개인회생 법에는 영업활동비는 본인 소득의 15% 정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서 처럼 전부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중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일시납상품의 경우, 제 소득으로 급여가 크게 잡히나, 실제 대부분은 계약자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다시 돌려드리는게 관행입니다.
올해 12월예상까지 급여는 8000만원 정도이나, 그중 2000만원은 3월에 한 일시납의 리베이트로 나갔고, 나머지에서도
50%정도는 활동비,판촉비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문제는 이런부분을 모두 인정받기 어렵고 잘해야 20~30%정도겠죠..
결론은,
1. 보증보험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지금의 일을 그만두고...몇달후 파산신청을 해야할지요?
-----> 현재 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숫자로는 계산이 됩니다. 제가 대학원도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숫자 계산은 잘합니다. 숫자 계산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월 4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 하나 더 해서 돈 벌려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신청서 작성을 했으면 무조건 밥 굶더라도 변제금은 잘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고소득인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실현이 되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야 써달라고 하면 그냥 써 주면 됩니다. 변제를 하건 말건간에.... 하지만 성격상 이런 것 하라고 절대 안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400만원 변제를 신청서 작성해 주는 놈이 나뿐 놈 입니다... 돈이나 벌고 죽을 놈이죠...
채무금액은 파산신청을 하셔도 될 만큼 많은 금액입니다. 현재 소득이 너무 많아 파산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 두시고 파산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면,
2.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남편이 무직상태이므로 4인가족으로 한다고 해도 실 부담할 월변제액이 너무 많아
도저히 회생의 실익이 없거나, 상환이 불가능할것 같아 고민입니다...
-----> 본인이 나는 변제금이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써 드리기는 합니다... 대신 나중에 변제 못해서 신청 폐지 되서 전화하면 제 성격상 바로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3. 이도 저도 안되면, 장기적으로(1년정도) 의도적으로 일을 태만하게 하여 급여수준을 뚝 떨어트리고 개인회생쪽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급여를 아주 적게 받으면 파산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프로젝트 구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월 소득 평균 150만원 미만이시면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4. 지인을 통한 전부명령의 잔액(7천만원)이 모두 상환되려면 2~3년정도가 예상되므로, 그때가서 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구상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갚을수 있는 규모라면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 다른빚(가족,친지등에게 빌린 빚 등)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남은건 이제 보증보험뿐인데 도저히 어찌 해볼 방법이 없네요..
당장은 추심이나 독촉전화등은 전혀 없고 몇달에 한번 안내장만 올 뿐이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전부명령 채부 변제가 끝나기 1년 전부터 소득을 많이 줄이는 작업을 하셨다가 파산신청을 하셔도 되고 지금 직장을 그만 두시고 파산신청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향후 5년 간은 이 이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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