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대한 입장문 발표-2020.07.31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대한 입장문 발표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기관과 연대하여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직권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와 같은 문제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처벌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와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현장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포함한 구체적 보호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제YWCA성폭력상담소(손영순소장)는 “여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 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7월 8일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본 사건 및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살려 어렵게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와 뜻을 함께 하며, 직권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보고 방식 개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따르기 바란다.

여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 세상,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는 세상,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 이러한 상식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