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럴수가... 김선교 양평군수

[철수]

양평군, 지평탄약고 농지전용 협의 취소, 횡성군, “적법 절차 밟았다” 반발

           ▶14일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지평면민 피켓시위

임미정 기자

강원도 횡성탄약고 양평 이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이 뒤늦게 농지전용 협의취소에 들어가는 등 뒷북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김선교 양평군수는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여, 양평군은 탄약고 이전에 대해 횡성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농지전용의제협의를 취소했다. 취소사유로 농지법 제39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를 인용했다

양평군은 사실상 횡성군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방부를 통하여 협의를 요청함으로서 전체사업계획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신청했다고 취소사유를 설명했다. 또, 탄약고 현대화사업 신축공사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신청하면서 탄약고 증설에 대한 전체사업을 누락시키는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감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탄약고 이전에 대해 횡성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양평군이 지난 11일 통지한 농지전용의제협의 취소 공문.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큰 일이 터지면 나오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횡성군은 탄약대 이전사업을 이미 2010년에 국방부에 건의했고, 2011년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을 승인받은 후 2012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2012년 9월 군사시설 사업 사업시행자를 시행한 후 금년 1월 민간제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부는 양평군에 4월9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제협의를 요청했으며, 횡성군은 4월 12일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양평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평군 생태개발과는 5월3일과 7일 농지전용과 실시계획 승인 의제협의를 국방부에 회신했고, 10일 총무과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15일 환경사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통보, 7월 16일 행복도시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승인 결과 통보 및 주민 열람 게시를 지평면에 요청하는 등 양평군이 국방부·횡성군과 수 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이처럼 수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음에도 탄약고 이전인줄 몰랐었다고 항변하는 양평군의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선교 군수가 국방부를 항의방문하고, 농지전용의제협의를 취소하는 등 뒤늦게 불끄기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분위기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다.

결국 횡성군이 50년 숙원사업이라는 탄약고를 양평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에 양평군이 넋 놓고 국방부와 횡성군에 협의를 해주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취소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김선교 군수는 1일 지평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탄약고 지평 이전은) 사전에 설명도 없이 ‘현대화시설’이라는 문구로 군민과 공직자를 유혹시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양평군은 사전에 탄약고 이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수개월 동안 주고 받은 공문에 첨부된 서류만 보더라도 삼척동자라도 쉽게 탄약고 이전임을 알수 있다”면서, “이제 와서 주민반발이 일자 200억을 투자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취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역시 이번 사태에서 실리도 명분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양평군의회는 11일과 12일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강원도 탄약고 양평이전으로 지평주민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현지조사는 커녕 군의원 누구 하나 현장을 방문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8월 26일 출처불명의 현수막이 게시되기 2주전에 이미 양평군의회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양평군의회가 탄약고 이전 사실을 인지한 것은 출처불명의 현수막이 게시되기 2주전쯤인 8월12일 이전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의회 의장이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횡성 탄약고가 양평으로 이전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승남 의장은 사무과 직원에게 상황파악을 지시했고, 양평군은 그때서야 횡성군에 관련자료를 요청, 21일 양평군 행복도시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비대위는 양평군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할 것을 결의하고, 지난 7일 양평시장에서 열린 향토음식경진대회에 불참한데 이어, 14일 열리는 양평군민의 날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주민 A씨는 “주민 대표로 기껏 뽑아줬더니 군수는 몰랐다고 하고, 의회는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탄약고와 관련한 의원 방문이 한 번도 없었다. 주민소환제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군수와 군의원들을 싸잡아 성토했다.

현재 횡성군 묵계리 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중대는 횡성군과 국방부가 내년 4월까지 양평 지평으로 이전할 계획인 반면, 횡성군이 원주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봉안소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방부가 ‘원주시가 반대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횡성군에 재차 전달한 상태다.

군수와 군의회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전 군민이 함께 탄약고 이전 반대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 속에 양평군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9탄약대대 현대화 사업 추진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