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이 비즈니스냐 " 유치원 집단 휴업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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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이 비즈니스냐"...유치원 집단휴업 비판 거세학부모단체, 보육단체 등 한 목소리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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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14 22:04:21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치원 집단휴업(18일, 25~29일 예정)을 선언한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육교사·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 당사자 연대인 보육연석회의는 14일 성명을 내어 즉각적인 휴업 철회를 촉구했고, 앞서 12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긴급논평을 내어 "유아교육이 비즈니스냐"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각성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 건너편 KDB산업은행 앞에서 오는 18일, 25~29일 휴업을 예고하고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보육연석회의, 사립유치원 측 주장들에 조목조목 논리적 반박

보육연석회의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보육연석회의 성명은 한유총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98만 원)에 비해 사립유치원(29만 원)이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 원이라는 국공립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 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 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육연석회의는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 원, 담임수당 월 13만 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국공립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사유재산권 보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 감사는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을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겨"

 

지난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에서 보육분야 5대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최대성 기자 ⓒ 베이비뉴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긴급논평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는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는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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