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일반경쟁의 전자계약을 위하여 - 특정 1업체 단독지명 견적 수기(전자)에 의한 1인수의계약 중단

[구름]

<배경/취지>

목적/희망 : 공공계약이 관련 법에 의한 시스템 계약으로,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 & 신뢰문화 제고

               - 공공계약 플랫폼 온라인 장터 시스템에 오프라인 정책(법령) 적극반영(디폴트값 고정 등)

               - 출판진흥법 강제규정 시행 모니트링 위반시 제재 & 계약법 강력준수 의지/계약 Data 관리/감독

도서정가제 변천 역사(물품번호 도서 5510151001) - 시(구립)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 도서조달 계약

                             2014년 - 도서정가제 시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행안부/문체부 도서 지역서점 우선계약 권고)

                             2015년 - 유령서점 학교장터&나라장터 점령으로 역으로 지역서점 퇴출 가속화

                             2016년 -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전국지자체 경쟁적 제정(서점 정의), 유령기업과 구분

                             2018년 - 광주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제정(시행?), 문제부 등 중앙정부 지역서점 직간접 예산투입

                             2019년 - 광산구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개정-'지역인증서점'제도 도입, 인증서점 계약 권고

                             2021년 - 문체부 '지역서점확인서'양식(절차) 전파 및 학교장터 '도서정가제'계약 시스템 일부반영

                                          * 지역인증서점 심사 및 계약시스템 반영 & 지역인증서점 우선 계약 협조/권고요청-중앙중부

                                          * 지방정부 - 중앙정부의 협조/권고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관행적 계약지속

                             2022년 2월 - 지역서점 계약 법적 강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2.2.11)

                                               * 특정 1업체 단독지명 견적업체, 수기계약 및 전자계약 대폭 증가 중임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0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지역인증서점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 이용-1인수의계약과 2인수의계약

   향후 변천(진화) 전망 : 특정 1업체 단독지명(지역인증서점)  수기 및 전자 1인수의계약 추세

                         - 수의계약 미공개 증가 

                         - 지역인증서점 사정 부실 : '유령서점'에서 '위장지역서점' 증가, 인증대행업자 증가

                         - 아래 21년 계약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음

** 짬짜미, 특혜 공공계약이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라고라?

[요약_1/6 방송 주요내용] 유시민이 말하는 '진실보도'와 '사실보도'의 차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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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 각 구청 (도서)물품 계약현황 준비중

2) 2022년 1월 7일  - 학교장터 1업체 지명 전자계약 현황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18

21년 학교장터 특정 1입체 지명견적 수의계약현황

1) 2022년 1월 1일 작성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17

21년, 1업체 지명견적 수기계약 - 도서 계약현황, 광주광역시 본청&시립도서관(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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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진흥법에 따른 정상적 업체선정 방법 도서 계약

- 동점자 추첨 / 대전시 소재 지역서점 인증업체 제한(특정업체 견적제한 하지 않음)

/ s2b시스템에 지역인증서점 정보 표시 업체 제한(유령서점 제한)

대전교00보원 공고 제2000—00호

2021.10.25 공고 사례

2021학년도 00대화관 도서구입 견적 제출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1학년도 0000문화관 도서구입 견적 제출 공고

나. 구입내역 : 도서구입목록 및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다. 기초금액(총액) : 금19,978,100원(금일천구백구십칠만팔천일백원)

라. 낙찰자선정 : 제한적 최저가(90%) - 동점자 추첨

아. 계약방법

1)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총액계약

2)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3) 지역제한경쟁 (대전광역시) / 지역서점 인증업체 제한

3. 참가자격

    바.학교장터(S2B) 시스템 상 지역서점 인증정보가 표시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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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일 예상했던 민원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며 ...

[간추린 경남] 고성군의회 수의계약 특위, 조사 시작 외 (daum.net)

[간추린 경남] 고성군의회 수의계약 특위, 조사 시작 외

언제? 동작구, 수기계약을 인터넷 전자계약으로 전면 개선 < 일반뉴스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코리아 (todaykorea.co.kr)

동작구, 수기계약을 인터넷 전자계약으로 전면 개선 -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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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월 민원내용

공개 일반경쟁의 전자계약을 위하여

도서, 특정업체 지명 1인견적 수의 수기/전자계약은 계약법 위반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10914,31986,20210914)/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계약법 제14조/시행령 제50조 -
장터에서 전자계약 해야(정문), 수기계약 엄격통제(비상구)

1. 개선 희망 계약방법 : 공개(전자계약) 일반경쟁(업체선정의 공정성) 계약법 정신에 보다 더 충실한 공공계약

   대상 : 광주광역시 모든 공공계약 (특히, 품번 여가용 도서 5510151001 도서정가제 계약)

   계약방법(도서) :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행안부 고시 - 나라장터, 학교장터 등 전자계약 플랫폼

   1) 학교장터 1인수의 전자계약(도서정가제 계약시스템 설계 반영됨)

   - 견적(내역서) 제출방식, 정가의 90% acc. to 도서정가제법

   - 광주광역시 또는 구청단위 제한 & 지역인정등록서점 제한

   - 유효 견적업체 시스템 자동추첨 계약업체 선정

   * 유령서점 참여불가, 단독 및 특정업체 선별적 지정 견적제한 불가해야함

   * 일부 공공도서관과 상당수 학교는 이미 실행하고 있음

  ** 인증업체 선정방법 : 인증서점 제한 디폴트 고정 반영 요구됨

a. 지역+도서정가제 = 지역 내 인증서점만 리스트 검색, 모두 선택 또는 일부 특정 서점만 선택

b. 지역 만 선택 시 =등록된 모든 서점 견적요청서 발송 (유령서점 포함)

  - 지역+지역인증서점 프린트 출력물을 보고 개별적 업체선정

※ 특정업체 선별적 지정, 유착 사례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가능

2) 학교장터 2인수의 전자계약( = 나라장터의 입찰과 같은 투찰 방법)

  - 문체부 지역서점확인서, 지역인증서점 증서제출서점 제한/지역제한

※ 철저한 지역인증서점 확인요-위장서점, 가짜서류, 유령서점 철저사정 요구됨(모니트링 결과)

3) 나라장터 입찰 – 사실상 학교장터의 2인 수의와 같이 투찰 등 동일

   - 법무부 광주교도소 사례 – 연간 단가계약

   (희망사항은 반기계약으로 여러 업체에 기회제공 – 경상남도 사례

     1천 이하 쪼개서 지역인증서점에 여러 업체에 기회제공 시행)

※ 도서 단일 1억 계약은 4대강 토목사업 - 1조짜리 원샷발주와 유사 – 물품의 특성상, 계약의 속성상

4) 지출결의서(구두/수기)계약 : 긴급 도서 등, 카드 & 이체,

   규정에 따라 100만원 내외, 도서관 인근지역 서점에 긴급 구두 등 조달

** 견적/계약 도서 공급 업체선정 방법

a. 학교/도서관 주변 지역인증서점 – 해당 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역서점 n개 지정 경쟁

b. 특정(소개) 업체(유령서점 또는 지역서점)

   - 통상 5% 내외의 영업비용(커미션) 

   - 1업체 수기계약 또는 전자계약 : 극히 일부, 점점 줄고 있음

c. 조례 및 방침에 따라 : 시 또는 구 제한 + 지역인정서점 모두 참여 기회 제공, 자동추점

d. 문체부 지역서점확인서 양식 또는 지역인정서점 제한의 나라장터 입찰

e. 유령서점 포함 등록된 모든 서점 견적/입찰 참여기회 제공

  - 학교장터 1인수의 (도서정가제 버튼 생략 시)

  - 학교장터 2인수의 전국, 광주제한 + 등록서점 모두(지역서점 우선계약 공고 (물품구매일반사양서) 생량-문체부 권고/조례 등 무시

   1업체 지정 단독 수기, 선택적 업체선정 및 전자계약이 아닌, 지자체 등에서 인정한 지역인증서점 제한 학교장터 등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고

 첨부 :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엄격제한-시행령

첨부 : 최선을 다해 시스템 계약하고 있는 상당수 사례 가운데 일부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05

동네책방 경영 정보센터 | 시스템 계약 사례 일부(공개일반경쟁- 조례 등에 따라 일부 참가 업체제한) - Daum 카페

2. 현 공공계약 모니터링 결과 주요내용

1) 1업체 지명견적 1인 수의 수기(전자)계약 67% (첨부별첨)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 엑셀파일 db참조

광주시365 계약현황(입찰+수의+수기) dtd 20210508 Rev.2.xls

18.43MB

   - 공개 일반경쟁 입찰 원칙 – 정문 주된 통로

   - 2천만 원 이하 1인 지명견적 가능 – 비상구

https://cafe.daum.net/book6789/U1IS/197

도서 - IT, AI, BIG DATA &코로나 시대에 단독업체 지명견적 수기(전자)계약 가능한 지방계약법 개선해야!

2) 수기계약 : 자체(수기), 자체(전자) 단어 행안부 회계제도과는 의미를 알지 못함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02

조달구분 자제(수기) 자체(전자) 뭘 의미할까요?

3) 수의계약 공개(5장 6절) 홈피 비공개? 및 공개 계약데이터 관리감독 모니터링?

3. 경과

- 서점조합 및 본인이 시청, 구청, 교육청 등 관련 수차 방문하여 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의 지역서점 정의에 따라 유령서점 제외한 실체적 지역서점에 최대한 공정하게 도서정가제 계약(공공기관 및 학교 등 도서관 여가용 도서 - 대학 포함) 체결 협조 요청함

 * 학교/나라장터 견적/입찰 참여자격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점외부(내부)사진 손에 들고 직접 기관 내방하ㅣ여 제출 지역서점업체 확인 견적자격을 득하라는 견적/입찰 공고문 이행에 개선요청에 어떨 수 없다하여 구청장실에 강력한 항의끝에 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일대 혁신을 가져온 사례가 최근 년까지 ... -실자료 링크 생략-

 * 지역서점확인서(문체부 양식A)에 인쇄업체 등 위장서점과 계약(지록위마) : 집단방문 강력항의의 다수 사례 -실자료 링크 생략-

- 현재 지역인증서점과 계약 강제 제도화 중 - 광주소재 500여 등록서점(유령서점) 탄생 배경에는 도서정가제 계약을 함에 있어 파생된 문제로, 이에 행안부 지역서점 적격심사 가점 , 문체부의 <지역서점확인서 양식> 등 제공 도서의 지역서점과의 업체선정 계약협조 요청 /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서류상의 서점과 지속적 계약(상세 첨부 참조)

https://cafe.daum.net/book6789/U8Zg/54

문체부 권고 지역서점 확인서 양식 등

- 신문고 회신접수 다수 : 첨부 참조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04

신문고 목록 회신 내용 일부

- 전자계약시스템 학교장터에 도서정가제 계약 시스템 구축/방접 절차 –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특정업체 단독지명 수기계약 등 다수

https://cafe.daum.net/book6789/U8Zg/54

학교장터 지역인증서점 제한 계약방법, 지역서점 확인서 양식, 1인수의와 2인수의 계약

4. 본 민원은 현 공공계약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발전적 개선보완의 진보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관행적 종래의 관습적 계약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공개일반 경쟁의 시스템적 공공계약 정착은 자치단체 정부의 신뢰와 소상공인의 실질적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의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부문에서, 상당한 기관에서는 이미 위의 개선 희망사항의 구체적 방법에 의하여 공공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첨부의 여려 공개 Data를 보면 당장 개선해야 할 게 상당하다 봅니다. 긍정적 & 적극적 검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징어 게임이 아니길 바라며, 메타버스에 타다!

https://cafe.daum.net/book6789/U8Zg/84

장터 오징어 게임 - 메타버스, 지역인정서점 시스템에 타다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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