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08-27
1️⃣이원석 “수심위에 관여 안한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3주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결론을 내겠다고 했음.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이 총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뜻을 내비친 것.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15명의 현안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 수심위 회의는 늦어도 다음주엔 열릴 전망. 이 총장은 수심위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어제 말했지만, 명품백 사건 수사팀의 증거판단이나 법리해석은 충실히 이뤄졌다고도 밝혔음. 수심위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2️⃣법원, 2인 방통위 의결에 브레이크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이 방문진(MBC 대주주) 후임 이사들을 임명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방문진 전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음. 여야 추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 법원이 방통위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신(新) 관행에 제동을 건 것.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것은 오히려 5인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함
3️⃣김문수 "일제치하 우리 부모님 국적은 일본"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치하, 후보님 부모님의 국적은 일본이냐"는 야당의원 질문에 "그럼 일본인지 그걸 모르냐"고 타박함.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며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폭동'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음. 또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을 겨냥해 '죽음의 굿판' 운운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거부
4️⃣김형석 '1945년 광복 인정하냐' 질문에 "노코멘트"
일제하 우리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음. 그는 또 '일제치하 때도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답변하지 않았음
5️⃣대통령실 "야, '독도지우기' 의혹은 괴담"
민주당이 최근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묻지마 괴담'이라며 반박. 민주당은 "국방백서 속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 실시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재반박
6️⃣한동훈,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청…대통령실, '거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함.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를 거부하며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함
7️⃣간호사 파업 예고에 관계장관 회의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간호사들이 모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오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민주당도 파업을 주도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음. 간호사들 파업의 배경엔 간호법 제정이 있음.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8️⃣미 원전기업, 체코 정부에 한수원 원전 수주 항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밝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허락 없이 체코에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며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
9️⃣올해 서울 10대 10명 딥페이크 성범죄 입건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인의 SNS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음.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대 학생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힘.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68.6%은 10대였음
🔟최태원 상간녀 김희영, 노소영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녀인 김희영씨 측이 어제 최태원 회장의 전 아내 노소영씨 계좌로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함. 노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노씨 손을 들어준 뒤에 나온 조치. 이에 대해 노씨 측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송금이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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