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핵심정리

[해솔우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부 전문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함)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증명하는

재무보고서로,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며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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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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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등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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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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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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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S_JEON]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용~

[보미kim]

승강기설치공사업 안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