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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재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당명과 로고, 당 색을 모두 바꾸기로함
2.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1년까지 단축” 발언을 두고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함
3.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내용의 ‘개방형 공동경선’을 제안함
- 두 사람만의 제안으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임
4.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씨가 미얀마 사업을 추진하며 UN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반기호씨는 현재 상장사인 에스와이패널 부회장과 광림 사외이사로 재직 중으로, 미얀마 사업에 관련된 업체들은 실제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함
5.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보강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최신예 전투기를 배치해 훈련을 벌였다고함
6.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7.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사용할 ‘X밴드 방위통신위성’을 발사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외국산 구매로 확보하고, 낡은 시누크 헬기(CH/HH-47D)는 엔진과 조종실 교체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고함
2. 환경부는 접착제와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포함되거나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28개 적발해,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내렸다고함
3.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의 상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4. 정부가 탕약에도 양방 의약품과 같은 표준조제 공정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약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함
- 이번 투자계획에는 현대ㆍ기아차만의 단독 투자가 아닌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등 그룹 계열사 투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함
2. 삼성전자가 오는 4월 공개하는 ‘갤럭시 S8’은 화면이 5.7인치로 화면 양쪽이 곡면인 ‘듀얼엣지’를 채택했다고함
3.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40차례 넘게 파업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만 임금손실분 명목으로 따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됨
4.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립되는 한국선박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으로 급격히 위축된 해운산업을 살리는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민간 은행들이 4조7200억원을 출자함
- 올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고함
2. 대출과정에서 ‘꺾기 30일의 함정’을 노린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대출 실행 30일이 지나면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불법이 아니어서, 31일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3. 금융당국이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주가 중심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본다고함
4. 파산할지도 모르는 한진해운 주가가 3배 급등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초단타 차익을 누리려는 투기 세력이 모여든 결과라고함
5.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라고함
-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회종합 ]
1.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다이빙벨'이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을 지시했다고함
2. 특검은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8일 구속됐다고함
3. 국정농단의 몸통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육성이 들어간 풍자곡 ‘큰일났네’가 장안의 화제라고함
4.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 200만 대를 넘어서 10대당 1대 꼴로,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함
5.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체제 강행에 반대하며 ‘집필 거부 성명’을 발표한다고함
6.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이 18번째 확진자가 됐다고함
7.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돼 살해된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는 현지 경찰에게 살해됐다고함
8. 가수 박유천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일당3명에게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함
[ 국 제 ]
1. 영국이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택했다고함
- 영국이 밝힌 브렉시트의 핵심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고함
2. 화웨이, 비보 등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올해 생산량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과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이 다음 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함
2.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후 대선 행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무소속 후보로 있자니 자금과 조직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그렇다고 기존 정당에 들어가자니 정치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선거자금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보수 정당들은 반 전 총장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음
3. 지난해 9월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우리 해경이 던진 섬광탄이 화재를 일으켜 3명이 숨졌는데 유가족측이 한명당 보상금으로 3억9천만원을 요구하며 시신인계를 거부하고 있음
- 정부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보상금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게 공격당해 숨진 경우에도 역시 보상금은 받지 않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쁨은 기쁨의 샘터요, 아름다운 정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품목별 졸업제' 고시
- 경쟁입찰과 마케팅사업에서 수출기업 우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총력 지원
- 벤처펀드 3조5000억원, 신규 벤처펀드 2조5000억원 달성
- 팁스 고도화 통해 기출창업자 6500명 육성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올 상반기 도입됨(금융위원회, 17일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악성 비(非)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3. 현대·기아자동차가 5년간 미국에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현대·기아차가 밝힌 미국 투자 금액(31억달러)은 지난 5년간 투입된 21억달러보다 10억달러 많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투자 압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4. 정부가 은행, 금융회사 전화번호처럼 발신번호를 변조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에 나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작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는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합병비율 산정방식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
-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크면 상장이 가능한 코스닥시장처럼 코넥스시장 제도도 수정보완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도 필요 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펀드 수수료도 달라지며, 똑같은 펀드라도 온라인에서 전문가 상담 없이 가입하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판매사 수수료와 보수가 저렴해질 전망임
2.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해 17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림
-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새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를 각각 연 4.5%와 4.06%로 정했으며, 고정금리형(고정+혼합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도 오르며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는 연 4.78%로 상승함
3. 지난해 주택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26만9472건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증여 건수는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작년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가 이전 연도에 비해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었음
4.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침체가 가속되면서 경남 울산 등 동남권 산업벨트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음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현재 울산 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7.71%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27% 상승함
- 역시 조선업이 주력인 창원·통영도 주택시장 하락폭이 커졌으며, STX조선이 있는 경남 창원 진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새 4.75% 떨어졌고 통영은 2.50% 내림
- LG디스플레이와 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구미와 철강도시 포항 북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6.58%와 7.53% 떨어짐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17일 선언함
- 노동·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 가능성을 일축하고 EU를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함에 따라 EU 회원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대신 국경 통제나 산업·환경 등 EU 법규를 따르지 않는 주권을 확보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st of fund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됨.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하며,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함.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음.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함.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함.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
[출처] 2017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에 미완성 내각 구성안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보낸 증거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기밀자료 47건 중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순실의 눈에 들어야 입각을 하는 거였어? 영화 ‘관상2’라도 찍어야 할 판이네...
2.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동업자였던 이모와 조카는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동네 양아치도 그 정도 의리는 있더만... 니네는 뭐니~
3.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 사태 여기까지 왔겠냐’는 발언이 논란입니다. 지난달 '야당은 최순실 부역 야당이냐'고 한 데 이어 연일 망언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부터 하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목사님?
4.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 로고와 색깔도 모두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 5년만입니다.
축하하는 의미로 당명하나 투척... 김기춘의 ‘모르겠습니당’ 어때?
5.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륜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극언’이라며 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춘 77, 김종인 76, 박지원 74, 서청원 73, 반기문 72... 나 암말 안 했음...
6.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에 뿌려야 할 퇴주잔을 마셔버린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반기문 퇴주잔’ 검색어가 갑자기 사라져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조상님 것도 드셨나? 아니면, 뿌리가 미쿡 사람?
7.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중동이 간만에 한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세 언론사 모두 특검이 뇌물을 받은 사람(박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하려는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박 대통령을 구속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하는 거지? 그래 그럼~
8.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2016년 7월에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양은 올해 상반기를 기약하는 형편이고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와 실제 상황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뭔 짓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다고 진실이 감춰지진 않아~
9. ‘1984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관이 법정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있었지만, 수사관 개인에게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문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처벌해야 하는 반인륜 범죄~ 김기춘씨 맞죠?
10. 4대강으로 전국의 강이 호수화돼 매년 녹조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지난 4년 동안 금강의 수질 환경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4대강 보의 완전 개방을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보 개방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22조 투입하고 녹조라테 만든 인간들 다 뭐 하고 사나? MB 요즘 뭐해~
11.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터널 50곳을 골라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26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터널이지만 내진 성능평가를 하지 않거나 정밀점검의 기본항목을 빠뜨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영화 터널이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발 안전한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 응~
12. 추락했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새해 들어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명분으로 주한 대사 귀국 조치 등 초강수를 둠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지지율은 54%로,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4%p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치우자고? 이번 기회에 독도에도 세워 지지율 좀 올려주지 뭐~
13. 한국이 이른바 '여권 파워' 순위에서 아시아 1위 자리를 싱가포르에 내줬습니다.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지 등을 산출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여권 자유 지수 152로 호주, 그리스 등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면 웬만한 나라 다 갈 수 있다는데... 그럼 뭐하나, 돈이 없는뎅~
14.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매달 취한 부당이익이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현직 법무사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니까 법원에 구속 영장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다 그치?
1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습니다.
여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다... 왜 그랬데~
16. 올해 설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김영란법의 파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 좀 하고,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가족들 소고기 먹입시다~
17.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식품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대형 할인마트보다 9%, 백화점보다는 34%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9만3천504원이 들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발품 파시는 이 땅의 어머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최근 AI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계란이 사은품으로 나오는가 하면 선물세트로까지 등장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1950~60년대 유행하다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사라졌던 계란 선물세트가 계란 품귀 현상 속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던 시절이었는데, 미제 계란까지 나왔으니 딱 이구만...
@유성엽, 이재용 구속 반대 발언 ‘송구하다’. 크~
@최순실, 강압 수사에 특검 가면 자살할 것 같다. 헐~
@반기문, 수첩 없이 방명록 써 ‘사람사는 사회?’. 풉~
@김태희·비, 5년 열애 끝 결혼. 이 시국에? 흐~
배우 조승우가 '제1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한 소절을 객석에서 무반주로 불러 관객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들어라 비겁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이 가사의 의미를 저들이 알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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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