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이번 주 결정...인상 폭 놓고 대립

[코지]

전기료 중 기준연료비 항목 10월부터 4.9원 인상
산업부 "연료비 조정요금 한도 10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현 제도 유지하며 조금만 올리자"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경우 한전 재정 상황 악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인상 폭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인상 한도 5원을 이미 소진해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제도를 개편해 연료비 조정요금 한도를 10원으로 올리고 이를 4분기부터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에너지 공기업의 긴급 유동성 확보와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만 올리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가와 재무건전성, 이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전기, 가스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재정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연료인 LNG 가격이 겨울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라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한전의 전기 구매 비용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 SMP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kW당 201.58원이 최고였는데, 이번 달 들어 231원을 넘었습니다.

한전이 상반기 적자액 14조 3천억 원보다 더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한전은 망을 보완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하고 전기를 사오는 데 돈을 계속 써야 하는데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면 올겨울에 정전이 오거나….]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된 인상 폭보다 더 크게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누적된 미수금이 5조 원을 넘는 등 가스공사도 재정이 나빠져 소폭 인상만으론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 맞게 된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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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이번 주 결정...인상 폭 놓고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