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시기엔(지금 초4부터)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연꽃천국]

자유학기제...

2016년 도입시기엔 (지금 초4부터)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3.3.28 중앙일보, 부산일보, 연합일보 등등의 기사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 도입 바람직"

직능원 4가지 모델 제안

새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4가지 모델로 만들어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가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포럼을 열어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과학분야 간사를 맡았던 곽병선 전 한국교육학회장이 실제 정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연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4가지 운영 예시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진로 관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만 편성 △방과후 활동까지 연계해 편성 △방학까지 연계해 편성 △방과후와 방학까지 합쳐서 편성하는 방식이다. 학교가 학생과 지역 여건에 맞춰 선택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방과후나 방학에 연계하는 방안은 학생의 가정 여건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적용 시기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현실적인 걸림돌이 적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진로 동아리 활동, 진로 지역봉사 활동, 일일 체험 활동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학기당 최소 51시간 이상 직간접 체험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제안했다. 진로 관련 수업 분량은 한 학기(17주)를 기준으로 102시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은 20% 정도 줄이고 전체 과목 수는 10% 정도 줄여야 한다.

이 연구원은 “올해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5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1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일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미석 연구원은 ‘자유학기제 쟁점과 이슈’를 발표하면서 올해 초 개발이 완료된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를 자유학기제에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CEP는 진로 관련 교과목, 동영상, 토론, 연극, 창업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 150시간까지 운영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진로 교육을 담당할 교사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SCEP가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곽 전 간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여기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 진로 개척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학과 취업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 자유학기제란?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진로 학습을 비롯한 자율 체험학습을 받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이 없어서 독서,예체능,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공약이며,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도 같은 취지의 "진로탐색 집중학년"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시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자유학기제 예상도입방안 <미디어 다음>

본 제도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환학년제"와 유사하여 "한국형 전환학년제"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했던 아일랜드는, 이미 40년전에 중학교3학년에서 고등학교1학년으로 올라간 1년 동안 입시 교육이 아닌, 진로와 자아 탐색을 위한 "전환 기간"을 설정하여 큰 성공을 거둬습니다.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새정부 "자유학기제"의 연장선상의 모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진로탐색 집중학년"을 살펴보면 더욱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는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편성해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교과과정에서도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기초로 현장에서 직업 체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험은 예전처럼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치르지만 그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올해 1학기에 중학교 11곳을 시범학교로 정해 운영한 뒤 2016년에는 원하는 학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역시 가장 유력한 도입 학기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로 언급이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구로소방서 "소방관 직업체험의 날" 행사에 참여한 계수중학교 학생들 <뉴시스>

2. 자유학기제, 찬성 입장

자유학기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현재 교육환경이 입시 위주, 암기 위주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학생들은 개성을 잃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은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때 극대화 될 수 있으며, 현 입시 위주 교육 체제에선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하고자하는 동기와, 목표를 수립해주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지금 중·고교에는 과도한 입시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지쳐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고 아무런 꿈도 의욕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들 가운데는 한 학기나 1년 정도만 공부와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자기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를 탐색하고 발견하게 해주면 정말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전체 우리 교육과정이나 입시의 틀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이들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며, 자유학기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bunsukmath

3. 자유학기제, 반대 입장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구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시험 폐지로 인한 학력저하 문제,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진로 교육, 체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 되야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의 긍정적 기능인 학습 결과 확인과 동기 부여 기능이 상실되어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과목을 배우며 진로탐색기회를 가지며 보다 정확한 진로선택을 도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학기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고 시험 부담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침투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중학교 범위는 물론, 고등학교 범위 선행 학습반이 성행하며 "진로 교육"이란 명목하에 또다른 사교육 시장이 양산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안양옥 한국 교총 회장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가 마무리되는 초·중·고교 학년 말에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파행수업이 이루어지는 학년 말에 교과진도나 학생수업 프로그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수업을 전개하면 학교의 부담 완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등 교육적 효과성이 클 것 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마치며..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입니다. 단순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그로인한 과도한 학업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진정한 행복을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가르칠 敎와 기를 育이 합쳐진 단어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자유학기제로 "인격 수양"이라는 기능에도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새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이 면밀하고 포용력있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랍니다.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초교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교육정책 비전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가운데 한 학기를 정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올해 상반기에 37개 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2014, 2015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 뒤 2016년 전체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에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탄력적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이 법에는 초`중`고교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초교생 학부모를 위해 내년부터 방과후 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연차적으로 무상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추가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 1`2학년을 시작으로 두 개 학년씩 확대해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한편 교육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등을 세부 목표로 잡았다"고 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37개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고 2014~2015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된 뒤 2016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점수경쟁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뀐다.

또 4월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858종) 구축 등과 연계해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입전형도 간소화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이 28일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초중고 교육 체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됐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도입으로 국가에 의한 '보통교육의 의무교육 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에는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9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현재 142만명이 되는 대상학생을 매년 25%씩 늘려 간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모든 고교생들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수위 당시 교과부는 고교 교육 무상화가 완성되려면 2017년부터는 매년 예산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했다.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대로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향후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상반기에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6년도에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소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운영권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입시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진로타색집중학년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시험과목은 기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줄인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도 전면 폐지한다.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대학 입학전형은 올 8월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초등학교 돌봄기능은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내년에는 희망학생들이 모두 무료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급식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1~2학년들이 10시까지 학교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이용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GDP 대비 0.84% 수준인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1.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대학평가체제가 획일화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나선다. 특히 각 대학의 취업률을 획일적으로 지표에 반영하는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학교 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부처간 협업과제로는 보건복지부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3~5세 공통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민들이 혼란스러한다"며 "학부모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체험 학습을 통해 창의적 학습 기회를 갖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중학교 시험과목수가 축소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2017년에 전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중학교 자유학기제’도입▷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대학ㆍ지방대학 육성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우선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에 지정 운영한 후에 201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중학교 시험과목은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되며,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2017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 확대된다. 또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는 한편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적 학습 기회를 갖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중학교 시험과목 수가 축소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2017년에 전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대학ㆍ지방대학 육성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우선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에 지정ㆍ운영한 후에 2016년에 전면 도입키로 했다. 중학교 시험과목은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되며,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2017년에 전면 도입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확대된다. 또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는 한편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되는 것과 선행학습 유도 시험출제 금지 등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3~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되고, 지방대가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ㆍ문화'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3.3.28 dohh@yna.co.kr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 보고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발언 듣는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3.3.28 dohh@yna.co.kr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대생을 우대해 채용하게한다.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돌봄 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고, 전형명칭 단순화는 당장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때 포함한다.

교육부는 부처간 협업 과제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한 직무표준 마련(고용노동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민관합동 유아교육·보육통합위원회' 구성(보건복지부) 등을 제시했다.

초등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교육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는 한편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반값등록금을 마련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 위한 교육비 부담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이를위해 우선 중학생들이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학기제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대상학기, 평가방식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연구학교 37개교를 운영하는 한편 2014~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16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된다.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해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올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전형 간소화…올해부터 단순화된 전형명칭 표기해야

대입전형도 간소화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에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과 스펙이 아닌 직무 관련 실제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취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대학 제도도 정비된다.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해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 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은 2014년 50개교, 2015년 70개교, 2016년 100개교를 목표로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 유형, 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학사관리 및 경영 실태가 취약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이러한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추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급식 및 돌봄 서비스를 오후 10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유치원의 경우도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 5시간으로 늘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올 9월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한다.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의 입학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반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 학교 및 대학의 장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의 세부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 수준까지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도 올해 완성할 계획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대학생의 교육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 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춘다. 소득 8~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009년 2학기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험 줄이거나 없애 학업부담 경감… 진로 상담·체육교육은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및 의미

교육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중학교 시험 과목 축소
국·영·수 3개 과목으로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

어려움 겪는 지방대 위해
졸업생 채용 우대 등 포함
별도 육성법 제정 추진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우선 연구학교 37개교를 올 상반기에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한 후에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내년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6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중학교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영어·수학)으로 축소해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정책으로, 내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가 배치된다.

또 체육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6월 중에 마련되고, 중·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가 증원, 배치된다.

한 학생이 최소한 1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가꿔 나가기 위해 학교의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나가고,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 종목 개발, 탈의실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조성

학생들의 잇단 자살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수립돼 시행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한 후, 오는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 대입전형 간소화 및 지방대 육성

교육부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1월 발표)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에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단순화된 전형 명칭을 부제로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대학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지방대학 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거점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해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를 2016년까지 100개교(내년 5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 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 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교 직업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시험없이 자격증 취득 허용]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도입된다.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점수경쟁'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뀌고 별도 시험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유연해지고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올 상반기 37개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고 2014~2015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된 뒤 2016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에는 다양한 수업방식과 탄력적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그 과정과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점수경쟁'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뀐다. 프로젝트 평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반영된다.

　교육부는 또 4월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858종) 구축 등과 연계해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가칭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도 우대할 방침이다.

　전문대 발전방안으로는 △수업 연한 규제 완화(1년~4년제)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선정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 등을 내놓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했다"며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세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업무보고…中 자유학기제 2016년 전면 도입

-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2014년 완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까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차원에서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 논술과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서남수 장관은 "우리 교육이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자료=청와대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모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37개교를 올해 상반기에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한 후에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키로 했다. 이어 내년과 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해 201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해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후 오는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3. 11월 발표)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대와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의 경우 수업연한 다양화 및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를, 지방대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를 추진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28일 새 정부들어 처음 가진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6학년부터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청와대 보고에 앞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7일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너무 진로에만 염두를 두지 않고 독서, 여행 등 색다른 체험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경우 가정형편이 안되는 학생들과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지적이 곧 바로 나왔다. 또 학부모들과 네티즌들은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극상위층만을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 이후 부족한 수업을 채우기위한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네트즌 이동진씨는 "장담하는데 시험 없는 학기 지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시험 없었던 학기 내용까지 시험범위에 포함되서 시험범위 엄청 날 것이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며 비난했다.

■극상위층만을 위한 탁상행정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네티즌 '비타민맘'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내버려두면 좋겠다. 중3 아이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교육용 실험쥐가 된 것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막 중학교 입학시켜놨더니 집중이수제라해서 한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더니 2학년되니깐 복수담임제라고 담임이 둘이었다. 누구와 상담할지 애매하게 만들더니 올해는 다 폐지됐다. 3학년되니 교육청 지침이라며 예체능포함 전과목 서술형 논술형 확대란다. 요번 중간고사는 100% 서술형 논술형으로 본다. 얘들 가지고 장난합니까"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네티즌 'lbc9715'은 "교육정책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실시되는 정책이 아닙다. 대학진학율 80%의 나라, 사학비리가 넘치는 나라에서 자유학기제는 뭡니까? 그럼 아이들은 또 시달리는겁니까? 차라리 가만이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는것이 교육정책이다"고 맹비난했다.

네티즌 'Carpe Diem'는 "제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좀 벗어나길 바란다"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꾼다"며 불만을 보였다.

■교총 "새로운 평가제도 필요"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37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4~2015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 뒤 2016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자유학기에는 다양한 수업방식과 탄력적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그 과정과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자유학기제 동안의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진로탐색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인프라 구축, 교사의 역량 강화와 수업시수 감축 등 성공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등 현 교육과정상의 비정상적 운영 시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 한 학기가 아닌 연속성 있는 자유학기제 취지 구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에서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점수경쟁'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뀌고 별도 시험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또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유연해지고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출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입 간소화등의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발표|작성자 떡판